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3. 23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1999년 8월 금천구 문화원이 개원된 이래 현재까지「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원에 대한 지원ㆍ육성과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여 왔으나 금반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지도 감독을 기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2007년 11월 6일 금천구의회 제118회 임시회에서 故 김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유은무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 안으로 당시「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과정 중 안 제8조 문화원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과 관련된 일부분이 이해관계인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폭넓은 의견조율과 검토가 필요하여 조례 안을 보류한 것으로서 금반 제131회 임시회에서 수정발의하여 전 조례 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 는 것으로써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문화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 제3조(기금의 조성 등)에 문화원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문화원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에는 구청장은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제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는 구청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재산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6조(연구･조사･문화행사의 위탁)에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발전에 관련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를 우선적으로 문화원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7조(기금 및 보조금･위탁사업비의 용도)에는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 및 보조금･위탁사업비의 수행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문화원장은 은행법 등에 의해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는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0조(보조금 등의 청구)에 문화원장은 수입금으로 다음연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제11조(보조금 등의 지원결정 등)에는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이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12조(보조금 등의 교부)에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하며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하여 문화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 제13조(보조금 등의 정산)에는 문화원장은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제14조(보조금 등의 교부중지)에 구청장은 법령･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과 임의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변경, 중단 등이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 제15조(회계관리 등)에는 문화원장은 회계책임자의 지정운영과 필요한 장부비치, 증빙서류의 보관과 제7조에서 정한 목적외의 사용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변상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16조(사무의 검사･감독)에 구청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사무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17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에는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 제18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정 조례 안의 검토 결과,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천구는 1999년 8월 문화원 개원이후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시행해 온 실정인바 금반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 근거법령인「지방문화원진흥법」, 같은법 시행령,「지방재정법」등의 법령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지방문화원 지원ㆍ육 성에 관한 표준조례 안 등에 적합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관    련    자    료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의2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 (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 (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理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존, 전승(傳承) 및 선양(宣揚)

2. 향토사(鄕土史)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史料)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暢達)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1]

第9條 삭제 <1999.1.21>

第10條 삭제 <1999.1.21>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 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 (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그 밖에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第13條 삭제<1999.1.21>

제14조 (「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第18條 삭제 <2002.12.18>

제19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 (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제8302호,2007.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45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2조 (설립인가신청)

①「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하 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1999.3.3, 2003.3.12, 2007.2.28>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제3조 삭제<1999.3.3>

제4조 (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사무실을 포함한 3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 (시설의 이용제공)

①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에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이용방법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삭제<1999.3.3>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2003.3.12>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

4.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제8조 삭제<1997·12·31>

제9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3.3.12, 2007.2.28, 2008.2.29>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28]

부칙 <제19917호, 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검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