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9.  3.  23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 3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3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예 산			금회추경안	비 고
			소 계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253,049	250,912	3,720	247,192	2,137
일 반 회 계		245,252	243,115	3,488	239,627	2,137
특 별 회 계		7,797	7,797	232	7,565	-
	의료급여기금	390	390	97	293	-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450	450	-	450	-
	주 차 장	6,957	6,957	135	6,822	-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의 존 재 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총 계	2,137	5,307	-	1,650	-	△4,820
일반회계	2,137	5,307	-	1,650	-	△4,820
특별회계	-	-	-	-	-	-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 종 예 산	기 정 예 산	금회추경안	증감율 (%)
계		149,729,992	147,962,090	1,767,902	1.2
주 민 생 활 지원국		109,529,237	108,214,426	1,314,811	1.2
	일 반 회 계	108,689,191	107,374,380	1,314,811	-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389,626	389,626	-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 정 기 금 특별회계	450,420	450,420	-	-
도 시 관 리 국		8,538,712	7,815,591	723,121	9.3
	일 반 회 계	8,538,712	7,815,591	723,121	-
건 설 교 통 국		31,662,043	31,932,073	△270,030	△0.8
	일 반 회 계	24,705,078	24,975,108	△270,030	-
	주 차 장 특별회계	6,956,965	6,956,965	-	-

4. 검토의견

□ 총  괄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예년과 달리 2008회계연도 결산전에 조기 편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사업 등 국가 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편성방향과 기준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의 기업인턴제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따른 사업예산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경제살리기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함과 아울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의 추가 부담분을 계상하고,

- 계속사업과 투자사업예산은 필요 불가결한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 경상사업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중 행사성경비 및 사업비, 업무

추진비, 일반운영비와 상반기 중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편성하여, 기업인턴지원, 기간제근로자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등 고용창출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영세자영업자 신용대출 등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예산 등에 우선 반영하였음.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억 3,7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53억 700만원과 의존재원 감액분이 31억7,000만원 으로, 의존재원의 내역은 조정교부금 16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 금 감액분 48억 2,000만원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17억 6,79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된 예산이 없음,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일반회계가 13억 1,481만 1,000원이며, 의  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없으며,

-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억 2,312만 1,000원이고,

-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감액 2억 7,003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도 편성된 예산이 없음.

○ 금회 편성하려는 추경예산안은 최근 비상경제상황 극복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긴급하게 편성한바, 추경예산액의 순수 증가규모는 21억 3,700만원에 불과하나 구청 전 부서별로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일부 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 사업 등 금회에 긴급히 편성하려는 목적에 배치되는 신규사업과당초예산 부족분 계상에 편성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시에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예산편성내역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 순세계잉여금 ‥‥‥‥‥‥‥‥‥‥‥‥‥‥‥‥‥‥‥‥‥‥‥ 3,810,000

○ 수련원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 1,497,127

○ 보통교부금 ‥‥‥‥‥‥‥‥‥‥‥‥‥‥‥‥‥‥‥‥‥‥‥‥ 1,649,739

○ 국고보조금 등 ‥‥‥‥‥‥‥‥‥‥‥‥‥‥‥‥‥‥‥‥‥  △ 3,102,428

○ 시,도비보조금 등 ‥‥‥‥‥‥‥‥‥‥‥‥‥‥‥‥‥‥‥‥ △ 1,717,073

〔일반회계 세출〕

《투자사업》

○ 수련원 대체 휴양시설(콘도) 취득 ‥‥‥‥‥‥‥‥‥‥‥‥‥‥‥ 825,000

○ 노인복지센터 건립 ‥‥‥‥‥‥‥‥‥‥‥‥‥‥‥‥‥‥‥‥‥ 250,000

○ 금천실버센터건립 시설비 ‥‥‥‥‥‥‥‥‥‥‥‥‥‥‥‥‥‥ △ 250,000

○ 패션·IT 문화존 조성 ‥‥‥‥‥‥‥‥‥‥‥‥‥‥‥‥‥‥‥‥‥ 51,000

○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 794,000

○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전선지중화사업) ‥‥‥‥‥‥‥‥‥‥‥ 521,000

《경상사업》

〈행정관리국 소관〉

○ 임대청사 경매비 ‥‥‥‥‥‥‥‥‥‥‥‥‥‥‥‥‥‥‥‥‥‥‥ 20,000

○ 구 노래제작(보상금포함) ‥‥‥‥‥‥‥‥‥‥‥‥‥‥‥‥‥‥‥ 10,000

○ 청사공공요금 ‥‥‥‥‥‥‥‥‥‥‥‥‥‥‥‥‥‥‥‥‥‥  △ 312,900

○ 직원교육훈련(퇴직공무원 연수 등) ‥‥‥‥‥‥‥‥‥‥‥‥‥ △ 215,500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 24,000

○ 국민운동유공단체 비교시찰 ‥‥‥‥‥‥‥‥‥‥‥‥‥‥‥‥ △ 13,000

○ 사회단체보조금 ‥‥‥‥‥‥‥‥‥‥‥‥‥‥‥‥‥‥‥‥‥‥ △ 47,970

○ 요일제 지킴이 워크숍 ‥‥‥‥‥‥‥‥‥‥‥‥‥‥‥‥‥‥‥ △ 16.000

○ 새주소 우편물 고지 발송 및 회송비 ‥‥‥‥‥‥‥‥‥‥‥‥ △ 23,209

○ 송무행정 손해배상금 ‥‥‥‥‥‥‥‥‥‥‥‥‥‥‥‥‥‥‥ △ 10,000

○ 예비비 ‥‥‥‥‥‥‥‥‥‥‥‥‥‥‥‥‥‥‥‥‥‥‥‥‥ △ 1,562,000

○ 구정홍보 기념행사 및 사업 영상물관리용역 등 ‥‥‥‥‥‥ △ 20,000

○ 구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및기능보강 ‥‥‥‥‥‥‥‥‥‥‥ △14,949

○ 구 홈페이지 개편용 미들웨어 구매‥‥‥‥‥‥‥‥‥‥‥‥‥‥‥ 10,000

○ 프린터 소모품(기관공통) ‥‥‥‥‥‥‥‥‥‥‥‥‥‥‥‥‥‥ △ 77,169

○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 △ 74,727

○ 시군구 행정정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대행사업비) ‥‥‥ 65,416

○ 정보통신시스템관리 전화요금 ‥‥‥‥‥‥‥‥‥‥‥‥‥‥‥‥‥ 84,000

○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시스템 ‥‥‥‥‥‥‥‥‥‥‥‥‥ 100,000

〈재정경제국 소관〉

○ 기업인턴지원 ‥‥‥‥‥‥‥‥‥‥‥‥‥‥‥‥‥‥‥‥‥‥‥‥ 288,000

○ 영세자영업자 신용대출 출연금 ‥‥‥‥‥‥‥‥‥‥‥‥‥‥‥ 500,000

○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 ‥‥‥‥‥‥‥‥‥‥‥‥‥‥‥‥‥‥ 1,000,000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 민생안정비상상황실 당직수당 ‥‥‥‥‥‥‥‥‥‥‥‥‥‥‥‥‥ 54,000

○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개발 ‥‥‥‥‥‥‥‥‥‥‥‥‥‥‥‥ △ 40.000

○ 금천복지박람회 행사운영비 등 ‥‥‥‥‥‥‥‥‥‥‥‥‥‥‥ △ 14,000

○ 민관협력 워크숍 행사운영비 ‥‥‥‥‥‥‥‥‥‥‥‥‥‥‥‥ △ 11,214

○ 사회복지관(청담·가산)운영비 ‥‥‥‥‥‥‥‥‥‥‥‥‥‥‥ △ 294,762

○ 사회복지관(청담·가산)안전관리인 배치 ‥‥‥‥‥‥‥‥‥‥‥‥‥ 55,684

○ 사회복지관(청담·가산)재가복지센터 운영 ‥‥‥‥‥‥‥‥‥‥‥ 137,792

○ 청담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 ‥‥‥‥‥‥‥‥‥‥‥‥‥‥‥‥‥ 71,583

○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 205,163

○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 27,315

○ 주민일자리창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공공근로) ‥‥‥‥‥‥‥‥ 687.875

○ 취업정보은행 계약직 인건비 지원 ‥‥‥‥‥‥‥‥‥‥‥‥‥‥‥ 20,291

□ 사회복지과

○ 경로당시설 개보수 ‥‥‥‥‥‥‥‥‥‥‥‥‥‥‥‥‥‥‥‥ △ 20,000

○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271,019

○ 노인일자리확대 민간위탁금 ‥‥‥‥‥‥‥‥‥‥‥‥‥‥‥‥‥ 979,628

○ 경로의달 행사 경로잔치사례금 등 ‥‥‥‥‥‥‥‥‥‥‥‥‥ △ 22,000

○ 노인홀몸 서비스사업 등 ‥‥‥‥‥‥‥‥‥‥‥‥‥‥‥‥‥ △ 53,053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 39,338

○ 저소득주민관리 및 지원(생계·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양곡할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 등)‥‥‥‥‥‥‥‥‥‥‥‥‥‥‥‥‥712,568

○ 자활근로사업 ‥‥‥‥‥‥‥‥‥‥‥‥‥‥‥‥‥‥‥‥‥‥‥ △ 72,226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타 운영 ‥‥‥‥‥‥‥‥‥‥‥‥‥‥ 27,000

○ 장애인용 음성변환 편집프로그램 ‥‥‥‥‥‥‥‥‥‥‥‥‥‥‥ 20,000

□ 가정복지과

○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 △196,162

○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 30,000

○ 교육돌보미 인건비 등 ‥‥‥‥‥‥‥‥‥‥‥‥‥‥‥‥‥‥‥ △60,195

○ 차등보육료 지원‥‥‥‥‥‥‥‥‥‥‥‥‥‥‥‥‥‥‥‥‥ △ 427,100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47,090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 43,375

○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건립 시설비‥‥‥‥‥‥‥‥‥‥‥ △ 20,000

○ 셋째이후 자녀 양육수당‥‥‥‥‥‥‥‥‥‥‥‥‥‥‥‥‥‥‥△ 17,400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 △ 18,745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2,600

○ 결식아동급식 지원 ‥‥‥‥‥‥‥‥‥‥‥‥‥‥‥‥‥‥‥‥‥‥ 94,030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 307,920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12,950

□ 문화체육과

○ 벚꽃축제 행사운영비 ‥‥‥‥‥‥‥‥‥‥‥‥‥‥‥‥‥‥‥ △ 32,000

○ 벚꽃축제 출연자사례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 △ 35,700

○ 직장운동부 운영 보상금 등‥‥‥‥‥‥‥‥‥‥‥‥‥‥‥‥‥ △ 82,896

○ 체육바우처 시범운영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 19,200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등) ‥‥‥‥‥ △ 270,000

○ 금천구 학부모 스쿨 운영 ‥‥‥‥‥‥‥‥‥‥‥‥‥‥‥‥‥ △ 10,000

○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청소년수련관, 가산도서관, 등) ‥‥‥‥ △ 355,232

□ 청소행정과

○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인부임 ‥‥‥‥‥‥‥‥‥‥‥‥‥‥‥‥‥‥ 95428

○ 재활용잔재품 소각처리비 ‥‥‥‥‥‥‥‥‥‥‥‥‥‥‥‥‥ △ 19,977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 △ 45,514

○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 △ 28,367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 △ 22,045

□ 환경과

○ 금천한내 환경페스티벌 관련행사 ‥‥‥‥‥‥‥‥‥‥‥‥‥‥ △ 28,220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우편요금 ‥‥‥‥‥‥‥‥‥‥‥‥ △ 15,000

○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 28,289

○ 대기소음관련 배출시설관리 우편요금 ‥‥‥‥‥‥‥‥‥‥‥‥ △ 11,917

○ 신 재생에너지 시설보급 및 설치비 ‥‥‥‥‥‥‥‥‥‥‥‥‥ △ 11,538

〈도시관리국 소관〉

○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 등‥‥‥‥‥‥‥‥‥ △ 85,510

○ 생활권 공원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 △ 20,860

○ 꽃묘 식재관리 ‥‥‥‥‥‥‥‥‥‥‥‥‥‥‥‥‥‥‥‥‥‥ △ 11,750

○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 △ 47,475

○ 자투리땅 녹화‥‥‥‥‥‥‥‥‥‥‥‥‥‥‥‥‥‥‥‥‥‥‥ △ 88,711

○ 숲가꾸기사업(기간제근로자보수, 재료비 등) ‥‥‥‥‥‥‥‥‥‥‥97,134

○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 130,000

〈건설교통국 소관〉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24,200

○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토지매입 ‥‥‥‥‥ △ 100,000

○ 천주교성당~정삼품묘간 도로확장 토지매입 ‥‥‥‥‥‥‥‥‥ △ 100,000

○ 시흥동산118~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 30.000

○ 관내도로보수 시설비 ‥‥‥‥‥‥‥‥‥‥‥‥‥‥‥‥‥‥‥ △ 98,000

○ 금천과선교 방음벽설치 시설비 ‥‥‥‥‥‥‥‥‥‥‥‥‥‥‥ △ 50,000

○ 가로등정비 시설비 ‥‥‥‥‥‥‥‥‥‥‥‥‥‥‥‥‥‥‥‥ △ 22,000

○ 보안등관리 시설비 ‥‥‥‥‥‥‥‥‥‥‥‥‥‥‥‥‥‥‥‥ △ 21,600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 △ 40,488

○ 하수도준설 시설비 ‥‥‥‥‥‥‥‥‥‥‥‥‥‥‥‥‥‥‥‥ △ 58,845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 △ 85,000

○ 독산4동1016-12~199-14호주변 하수관개량공사 시설비 ‥‥ △ 30,309

○ 금천한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 △ 17,709

○ 금천한내 횡단시설물설치 ‥‥‥‥‥‥‥‥‥‥‥‥‥‥‥‥‥ △ 100,000

〈보건소 소관〉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63,435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 18,770

○ 저소득층 조기 암검진 대행사업비 ‥‥‥‥‥‥‥‥‥‥‥‥‥‥‥ 38,440

○ 에이즈 예방 및 환자진료비 지원 ‥‥‥‥‥‥‥‥‥‥‥‥‥‥‥ 28,440

○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 65,440

○ 조제실 운영 한방약품비 ‥‥‥‥‥‥‥‥‥‥‥‥‥‥‥‥‥‥ △ 12,000

○ 맞춤 건강검진사업 재료비 ‥‥‥‥‥‥‥‥‥‥‥‥‥‥‥‥‥‥ 28,712

○ 희귀난치성 질환자 대행사업비 ‥‥‥‥‥‥‥‥‥‥‥‥‥‥‥‥ 133,123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59,000

○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 27,162

○ 방문보건장비 자산취득 ‥‥‥‥‥‥‥‥‥‥‥‥‥‥‥‥‥‥‥‥ 20,000

○ 정신보건센터 엘리베이터 교체 시설비 ‥‥‥‥‥‥‥‥‥‥‥‥‥ 50,000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 Green Parking 조성 ‥‥‥‥‥‥‥‥‥‥‥‥‥‥‥‥‥‥‥‥‥ 90,000

○ 보도블럭 재정비 등 ‥‥‥‥‥‥‥‥‥‥‥‥‥‥‥‥‥‥‥‥‥ 10,000

○ CCTV사용 공공운영비 ‥‥‥‥‥‥‥‥‥‥‥‥‥‥‥‥‥‥‥‥ 32,598

○ 불법주정차단속 CCTV 상황실 설치 ‥‥‥‥‥‥‥‥‥‥‥‥‥‥ 10,000

○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공공운영비, 포상금 등) ‥‥‥‥‥‥‥‥ △ 63,534

○ 거주자 부정주차단속 민간위탁금 등 ‥‥‥‥‥‥‥‥‥‥‥‥ △ 50,840

○ 예비비 ‥‥‥‥‥‥‥‥‥‥‥‥‥‥‥‥‥‥‥‥‥‥‥‥‥‥ △ 1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