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3. 24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기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상위 근거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 안의 시달 및 광고물 실명제 도입과 광고물 정비 등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기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상위 근거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안이 시달되고, 또한 광고물 실명제의 도입과 광고물정비 등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등) 제1항 제1호중“영 제4조제1항 제1호”를“영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1의2호”로 개정하며, ○ 안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 중“영 제4조제1항 제1호”를“영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1의 2호”로 하며, “가로형광고물”을“가로형광고물 및 공연광고물”로 개정함 ○ 안 제7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제1항을 개정하여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토록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제7조 제3항을 신설, 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시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음. ○ 안 제8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제4호를 신설하여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적색과 흑색의 색깔사용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고, ○ 안 제10조(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항 제2호중“가로폭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을“가로폭 3분의1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4분의1”로 개정하며, ○ 안 제1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1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신설하여, 육교, 공중전화부스, 가로판매대 등 편익시설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함. ○ 안 제17조(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1항 제2호중“출입문 면적의 각 2분의1”을“출입문 면적의 각 4분의1”로 개정하며, ○ 안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3항 제1호중 “20퍼센트 이상으로”를“20퍼센트를”로 함. ○ 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 제3호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된다.”로 하고, 제5호중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며, ○ 안 제2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항제4호 가목 중 “옥상광고물”을“옥상광고물과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및”으로 하고, 제2항 중“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28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중 “제3항”을“제6항”으로 함. ○ 안 제30조의 제목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옥외광고업의 등록”으로 개정하여 제1항에 법 제11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영 제4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함. 제3항에는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며, 제4항에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영업소안에 옥외광고업등록증 등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도록 의무화 함. ○ 안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여 제1항에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제2항은 전 제1항에 의거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하고. 제3항은 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시행일(08.12.22)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최초 도래하는 표시연장기간 내에 실명제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음. 제4항에는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제5항 및 제6항에 실명제 표시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와 표시위치 및 부착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도록 하고, 제7항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를 신설, 제1항에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정비사업이 추진을 위해 법 제5조의 2에 의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2항에 구청장은 전 제1항 및「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본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관련된 별표2의2를 신설하고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7등을 개정시행하며, 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은 각각 개정하고, 제18호서식은 신설, 제11호서식과 제12호서식은 삭제하였음. ○ 부칙 안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및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본 개정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종전규정의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새로운 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업무의 영속적 처리를 위한 규정임.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 본 조례는 2002년 7월 29일 제정된 이후 2회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조례로써 금반 개정하려는 주된 내용은 광고물 실명제의 도입과 광고물정비 등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물 등의 설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 상위 근거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 7. 9개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08.12.26] [법률 제9201호, 2008.12.26, 일부개정]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 정비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며, 광고주ㆍ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21]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①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ㆍ장소 및 시기, 그 밖에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⑥ 옥외광고업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부칙 <제8737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p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타법개정]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하 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17, 1997.2.6, 1999. 2.26, 2001.11.22, 2006.3.23, 2008.7.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간판

가. 제15조제4호에 따라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1의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 음과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제5조 (신고대상 광고물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다)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광고물(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7. 벽보

8. 전단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제4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1997.2.6]

제12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2.6, 1999.2.26, 2005.6.2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관할 지역 내 설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08.7.9>

제23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

시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②「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전동차 1량의 좌·우 양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9조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제3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1997.2.6>

⑧ 시·군·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9>

제3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군·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군·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위원회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 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 따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관할 시·군·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7.9]

제4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별표 2의2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