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4. 22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내용에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보완하여 금천구의 고엽제환자 및 6.25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중「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되어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 환자 및 6.25참전 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띄어 쓰기 표기를 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로하고, ○ 안 제2조(지원대상자)에 제8호와 제9호를 신설하여 - 제8호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 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 정ㆍ등록된 자” 로하고, - 제9호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소득 참전유공자”로 하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 본 조례는 그 동안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각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베트남 전쟁참여자인 고엽제전우회와 6.25참전 유공자회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그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기 시행중인 조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근거법률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바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5. 1] [법률 제9394호, 2009. 1.30, 일부개정]

제20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12. 2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 7] [법률 제9465호, 2009. 2. 6, 일부개정

제27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6.25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2. 6〕

「서울특별시금천구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제정  [2001.12.24 조례 제342호] 개정  [2005. 5. 9 조례 제4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령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5. 5. 9>

제2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금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05. 5. 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삭제 <'05. 5. 9>

3. 관내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및 시설이용 장애청소년 <신설 2005. 5. 9>

4.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자 및 노인시설이용자 <신설 2005. 5. 9>

5.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 <신설 2005. 5. 9>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신설 2005. 5. 9>

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저소득 애국지사 및 그 유족

<신설 200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