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2009. 5. 27

금    천    구    의    회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안 번호	1090	제안일 : 2009. 5. 15 제안자 :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원회위원장

ꊱ 조사의 목적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세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ꊲ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다.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ꊳ 특별위원회 구성

가. 명    칭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나. 위원선임
◦ 구성인원 : 7인
- 제130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 구성(2009.2.18)

◦ 위원명단 : 위원장 정순기, 부위원장 강구덕
위  원 유은무, 오봉수, 서복성, 김 훈, 조윤형
-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2009.2.18)
다. 활동기간 : 2009. 2. 18 ~ 5.17(3개월)

ꊴ 행정사무조사 실시 경과

구분	조사대상	팀장 (팀원)	전문위원 (사무보조)	외부 전문가
인사․조직팀	채용․인사 및 노무분야 이사회 운영, 감사 및 윤리경영 분야 경영평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분야	오봉수 김 훈	이덕재 (강동수)
예산․회계팀	수입 및 예산․결산․세무․계약분야 급여 및 수당 분야 법인카드 및 자금 운영분야 자산 평가 및 재물 관련 분야	강구덕 조윤형	정우섭 (조정환)	공인 회계사
시설관리팀	주차사업․체육센터․도서관․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관리 분야	유은무 서복성	양승택 (변문영)

가. 조사기간 : 2009.4.16~5.15(30일간)
나. 대상기관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전반
◦ 구청 관련부서 :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외 4개부서
(총무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다. 조사팀 편성 및 조사대상

일시	장소	조 사 활 동 사 항	비 고
2009.2.18(수) 10:00	본회의장 제13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1. 행정사무조사 의결 2. 특위 위원 선임
2009.2.18(수) 10:00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특위 1차 회의]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2009.2.25(수) 15:00	행정재경 위원장실	1. 조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간담회
2009.3.10(화) 10:30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특위 2차 회의] 1.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채택
2009.3.17(화) 10:00	본회의장 제13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1.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 (관련기관 통보)	제131회 임시회 (3.17～3.26)
2009.4.02(목) 10:00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특위 3차 회의] 1.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요구의건 2. 업무현황보고 현장조사활동 요구의 건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09.4.16(목) ～4.30(목)	위원별	1. 자료수집 및 정리분석․연구 2. 조사 착안사항 정리	제132회 임시회 (4.21～4.27)
일시	장소	조 사 활 동 사 항	비 고
2009.5.01(금) 10:00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특위 4차 회의] 1. 증인선서 2. 업무보고청취 3. 질의 및 답변
2009.5.04(월) 10:00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특위 5차 회의] 1. 질의 및 답변
2009.5.06(수) ～5.11(월) 10:00～18:00 (5일간)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특위 6차～9차 회의] 1. 현장 조사활동 ◦ 서류 검증 ◦ 현장시설물 등 확인 조사
2009.5.12(화) ～5.14(목)	-	1. 서류 보완 제출 및 현장 재조사(필요시) 2.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협의
2009.5.15(금) 10:30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특위 10차 회의] 1.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2009.5.25(수) 10:00	본회의장 제13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1. 조사결과 보고서 승인 (관련기관 통보)	제133회 임시회 (5.22～5.27)

라. 조사 세부일정

ꊵ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

가. 총  평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 1월 1일 업무개시 이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의 공단 이관으로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공단경영 전반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공단 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사하였음.

□ 이번 조사에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 제안제도 상시 운영
○ 1동 1공영주차장 노인정 위탁관리」등
주민들로부터 호응 받을 수 있는 수범사례가 있는 반면,

○ 구청 및 공단 간부의 친인척 채용,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의 정년 기준 임의 개정,
○ 인사규정에 의한 무자격자를 2․3․4급에 채용,
○ 부당한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계약변경,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및
관련규정을 위반한 예산전용
○ 시설별 수익 대비 과다 인원 근무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기간 중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직원 주민등록 등본 발급 요청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가 마치 상식과 타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인사말 발언과 일부 언론 및 많은 구민이 보는 구청․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조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등으로 의사 표시한 점은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구의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조사활동 결과 적출된 총 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시정, 처리, 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단 경영은 물론 구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는 공단이 되어야 할 것임.

□ 공정하고 엄정한 경영과 법집행을 통하여 공공기관을 사기관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현 황

계	시정조치	처리요구	건의사항	비 고
32	22	5	5	인사조직분야 : 11 예산회계분야 : 17 시설관리분야 : 4

처분번호	지 적 사 항	처 분
인사조직 분야
1	직원 정년 연령 임의 개정 적용	시정조치
2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직급 부여	시정조치
3	구청 및 공단 간부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	시정조치
4	일부 시설장 채용기준 미달	시정조치
5	겸직제한의 삭제 등 불합리한 정관 재정비	시정조치
6	불합리한 인사규정 재정비	시정조치
7	견인보관소 관리인원 과다	시정조치
8	시설장 폐지 및 본부장 신설	처리요구
9	노상주차 면수감소에 따른 직원 조정	건의사항
10	공단으로부터 도서관 분리방안 강구	건의사항
11	내부승진 활성화	건의사항
예산회계 분야
12	부당한 노상주차장의 민간위탁 및 관련법규를 위반한 계약 변경	시정조치
13	법규 위반한 예산 전용	시정조치
14	예산편성의 불합리	시정조치
15	직원 체육대회 예산 과다 지출	시정조치
16	물품관리대장․소모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시정조치
17	왜곡된 결합 손익계산서 작성	시정조치
처분번호	지 적 사 항	처 분
18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집행	시정조치
19	퇴직금 지급 부적정	시정조치
20	4급이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시정조치
21	초과근무시간 확인 방법 개선 및 지급 시간 상이	시정조치
22	무분별한 예산전용	시정조치
23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미지급	시정조치
24	강사선정기준 근거규정 미비	시정조치
25	컴퓨터 교체에 따른 예산집행의 규정 위반	처리요구
26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개선	처리요구
27	공단 예산심의 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처리요구
28	공단 하급직원 급여체계 개선	건의사항
시설관리 분야
29	종합청사 소방시설점검 및 방화관리 용역 계약 지연	시정조치
30	하자보수관리대장 및 관리시스템 미비	시정조치
31	구립 청소년독서실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	처리요구
32	금빛공원 공연장 대관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의사항

다. 조치내역(세부내역 별첨 1 참조)

연번	수 범사 례	비고
1	제안제도 상시 운영
2	1동 1공영주차장 노인정 위탁관리

다. 수범사례(세부내역 별첨 2 참조)

ꊶ 행정사항

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처리의견(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거 집행부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통보

나. 구청장 및 이사장은 행정사무조사결과에 의하여 이송 받은 처리의견을 2009. 6. 30까지 처리 완료하고, 2009. 7. 5까지 구의회에 보고(보고서 제출 : 15부)

다. 처리 결과는 구의회 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후 관련 조치를 추가로 하며,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미진한 주요 사항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함.

라. 차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미발급자 46명에 대한 성명/현 주소지 등 재확인을 요청함.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1		분야	인사	위원	정순기,오봉수
지적사항	직원 정년 연령 임의 개정 적용
○ 현황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는 정년기준을 지방 공무원법에 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8조는 4급이상 63세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개정시 공단에서는 2007. 11.29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7.12.13 금천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문제점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본부장과 시설장의 정년을 명문화하지 않음에 따라평생 직장화될 수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공단 인사규정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맞도록 개정 - 금천구청장은 동 규정 승인시 행정안전부의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 인사규정 전면 개정 필요 - 행정안전부 지침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 보고 ○ 참 고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8조(정년)①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이한다. 1. 이사장 및 임원 : 연령제한 없음 2. 4급이상 : 63세 단, 본부장과 시설장은 이사장과의 계약기간에 따른다. 3. 5급이하 : 60세 단, 주차관리원 정년은 65세, 안내직원은 50세로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 행정자치부(2004.5.21) 정년기준 : 관리직(60세), 일반직원(57세)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2

분야

인사

위원

정순기,오봉수,서복성

지적사항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직급 부여

○ 현 황

소 속	성 명	인수전	인수후	자 격 기 준	경 력	비 고
구립도서관	안원영	5급 상당	3급	- 공무원5.6급이상 5년이상 - 상장기업체 팀장이상 5년이상	- 공무원6급 2년8월 - 구립도서관장 1년5월	자격기준미달
구립도서관	탁명식	7급	4급	- 공무원6.7급이상 5년이상 - 상장기업체 팀장이상 3년이상	- 기아자동차(주) 29년7월 - 이사재직 1년5월 - 구립도서관총무팀장 1년	자격기준미달
문화체육센터	최부영	센터장	2급	- 공무원4.5급이상 5년이상 - 상장기업체 팀장이상 7년이상	- 문화체육센터 6년10월 위탁 운영	자격기준미달
문화체육센터	전영식	관리 부장	3급	- 공무원5.6급이상 5년이상 - 상장기업체 팀장이상 5년이상	- 대한요식업중앙회근무 8년7월 - 개인사업체근무 6년	자격기준미달

○ 문제점

인수시설 종사자라 하더라도 신규채용임에 따라 인수당시 시설관리공단직원의 인사규정상 자격기준에 맞는 직급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2007년말 인사위원회에서 자격기준에 관하여 구체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급을 부여하고 심사한 것은 이사장의 직권남용이며,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몇몇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성 인사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의 자격기준에 맞는 직급 부여 처리 요구

○ 참 고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별표2

2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이상 또는 5급으로 5년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공기업,상장기업체 해당직급(팀장)이상에 7년이상 경력 소지자

3. 기타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3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이상 또는 6급으로 5년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공기업,상장기업체 해당직급(팀장)이상에 5년이상 경력 소지자

3. 기타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4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이상 또는 7급으로 5년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공기업,상장기업체 해당직급(팀장)이상에 3년이상 경력 소지자

3. 기타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3		분야	인사	위원	정순기,오봉수,서복성
지적사항	구청 및 공단 간부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
○ 현황 및 문제점 구청 및 공단 간부의 배우자․동생 등 인척이 공단에 다수 근무하는 등 공단의 임직원 채용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란이 있으며,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구청․공단 간부의 청탁을 받아 채용된 인원이 하위직까지 약 50여명에 달하며, 이러한 현상은 공단의 사조직화를 초래하고 업무능률 저하, 직원 사기 저하 등을 가져와 공단 운영의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직원의 채용은 공단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를 공정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며 특정인과의 연고 등을 사유로 채용하여서는 안 되며, 비록 구청 및 공단 간부의 친인척의 채용이 공개채용 등을 거쳐 채용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구민들로부터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공단 경영의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시정해야 함. 향후 직원 채용시 인사 청탁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4		분야	인사	위원	김 훈
지적사항	일부 시설장 채용 기준 미달
○ 현황 및 문제점 도서관장 안원영은 공단 인사규정상 3급의 직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6급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라는 규정에 11개월의 경력이 미달된다고 볼 수 있으며,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은 구청으로부터 문화체육센터를 위탁받아 6년 10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나 2급을 부여한 것은 공단의 인사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나, 인수시설 종사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 당시 상황으로 볼때 위 시설장의 직급 부여에 대한 이사장과 이사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도서관장․문화체육센터장을 채용할 때에는 공단의 신규채용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인사규정의 채용기준 제3항 “기타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는데 “기타”라는 단어가 1,2호를 제외하는 또 다른 규정을 인식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에 따라 제3항의 규정을 삭제 또는 보완 ○ 참 고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별표2 2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이상 또는 5급으로 5년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공기업,상장기업체 해당직급(팀장)이상에 7년이상 경력 소지자 3. 기타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3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이상 또는 6급으로 5년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공기업,상장기업체 해당직급(팀장)이상에 5년이상 경력 소지자 3. 기타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5		분야	단규	위원	오봉수․서복성
지적사항	겸직제한의 삭제 등 불합리한 정관 재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2007.12.13 개정이전 구)정관의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의 삭제는 현 임직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개정이 요구되고, - 구)정관 제24조(회의소집 및 의장) 제2항 “이사회를 소집할때에는 1주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삭제, 구)정관 제29조(사업계획) 제2항 “사업계획서를 이사회 개최 20일전까지 이사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규정 삭제, 구)정관 제32조(예산)제2항 “이사장은 예산서를 이사회 개최 20일전까지 이사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는 이사장의 의무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이사장의 권한 남용의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을 다시 살려 재개정이 요구됨. ○ 개선 및 권고사항 구)정관과 현)정관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관이 되도록 재고하여 주기 바라며, 도서관의 팀장이 금빛복지회 사무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비록 사무장직이 무급 봉사직이지만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일은 정리하여 주기 바람 ○ 참 고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6		분야	단규	위원	오봉수
지적사항	불합리한 인사규정 재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인사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 “9급 직원을 채용할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인사 비리 의혹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삭제가 요구되고, - 2007. 12. 13 개정이전 구 인사규정 제9조(채용연령 제한)의 삭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규정 개정으로 보이는 바, 재개정이 요구되며, - 인사규정 제17조에 “인사위원 15인을 위촉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시 15인 중에서 5~7명을 추첨”한다는 제1항을 신설하여 인사위원회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됨 ○ 개선 및 권고사항 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채용 제한규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거 개정 요구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7

분야

조직

위원

정순기,오봉수

지적사항

견인보관소 관리 인원 과다

○ 현황 및 문제점

견인보관소 관리 인원은 주간근무조 2명, 야간근무 A․B조 각 2명으로 3개조 직원 6명, 견인차량 기사 1명으로 7명의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8명으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008년도 수익은 견인보관료 37,410천원, 견인료 17,842천원 등 총 수입 106,183천원으로 수익대비 인원 과다

- 견인보관소 근무자 현황

구 분	근무시간	근무인원	공익요원	수 입 현 황
주 간	08:00～19:00	2	4	견인보관료 37,410천원 견 인 료 17,842천원 주차장수입 42,154천원 공매 수입 11,740천원 구로보관료 정산 8,677천원 2008년도 총 수입 106,183천원
야 간 A	19:00～08:00	2	2
야 간 B	19:00～08:00	2	2
견인차량	09:00～18:00	1

○ 개선 및 권고사항

수익에 맞는 적정한 근무인원 재배치로 효율적인 견인 보관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8		분야	조직	위원	정순기
지적사항	시설장 폐지 및 본부장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시설장으로 문화체육센터장(2급), 도서관장(3급)이 임명되어 재직 중이나, 2급과 3급으로 임명한 자격 및 경영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경영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마인드를 겸비한 우수 인사의 채용이 요구됨 ○ 개선 및 권고사항 시설장 제도를 폐지하여 주무팀장이 겸임하여 운영하고, 상위직급에 1명의 본부장을 경영과 시설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채용하여 공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
조사결과		처리요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9

분야

조직

위원

정순기

지적사항

노상주차 면수 감소에 따른 직원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구획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 215면, 공영주차장 1면, 2단지노상주차장 43면, 3단지 노상노외주차장 83면 등 총 342면이 감소하였으나 관리인원의 조정은 없음

- 주차장 구획 감소현황

주차장명	주차구획(08.1.1)	2008년 증감	2009년 증감	현구획수(09.5.13)
거주자우선주차장	3,554	-59	-156	3,339
공영주차장	629	-1		628
2단지 노상주차장	788	-21	-22	745
3단지 노상노외주차장	713	-63	-20	630
계	5,684	-144	-198	5,342

○ 개선 및 권고사항

현재 주차관리팀 정원 51명(노상주차장 관리요원 33명 포함)이나 견인 보관소와 노상주차 면의 감소 등을 감안하여 40명으로 조정하기 바람

조사결과

건의사항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10		분야	조직	위원	김 훈
지적사항	공단으로부터 도서관 분리 방안 강구
○ 현황 및 문제점 도서관은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한 비영리 사회복지 교육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추세라는 이유로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귀속시킴으로서 공단 조직의 방만함을 초래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시설관리공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분리하기 바람.
조사결과		건의사항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11

분야

인사

위원

김  훈

지적사항

내부승진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2005.1.1이후 4년여 동안 시설관리공단 내부 승진자는 단 1명으로, 직원의 사기 저하를 불러오고 있음

직급	성명	입사일	승진일	승진후 직급	승진전 직급	승진사유
5급	오택진	2005.1.1	2006.12.11	일반5급	일반6급	특별승진

- 등급별 승진자 현황(2005~2008)

○ 개선 및 권고사항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내부승진 활성화 방안 마련

조사결과

건의사항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12

분야

회계

위원

정순기

지적사항

부당한 노사주차장의 민간위탁 및 관련법규를 위반한 계약변경

○ 현황

2008.10.1 ~ 2009.9.30 까지 디지털단지 가산서측 노외주차장 및 서부간선도로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 2008. 8.21 : onbid 전자입찰공고

<예정가격>

구분	계	가산디지털서측 노외	서부간선도로 노상	비고
금액	270,000,000원	223,463,000원	46,537,000원	VAT별도

◦ 2008. 8.29 : 개찰(3명 입찰참여등록-김두성 295,000천원으로 최고가 낙찰)◦ 2008. 9. 4 :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 2008.10. 1 : 낙찰자 김두성 공영주차장 운영시작

◦ 2008.12.26 : 서부간선도로 노상주차장 위탁료 전액 납입

◦ 2008.12.30/2009.2.9: 가산디지털서측노외주차장 운영자의 위탁료 산정 산출

이의제기 및 운영권포기 내용증명 통보

◦ 2009. 1. 7 : 민간위탁주차장 전문경영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계획수립

◦ 2009. 1.12 :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위탁료 재산정 용역의뢰

◦ 2009. 3. 3 : 용역결과 재산정에 따른 금액 36,240천원을 감액하여 수정계약

○ 문제점

- 공단에서 인력 및 시설을 투자하여 수탁 받아 직영하던 주차장 시설물을 재위탁 할 경우 공단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고 이미 확보한 인력 등 활용이 문제가 됨.
- 전자입찰 공고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이후 야간주차 감소 및 차고지발급 등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위탁자의 위탁료 재산정 요구에 따라 36,240천원을 감액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 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임(계약서상 특약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음)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수정계약을 한 것은 회계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응찰조건을 완화하여 기존 입찰참가자와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특혜성 시비의 소지가 큼

○ 개선 및 권고사항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수정계약 취소 처리요구

○ 참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13		분야	회계	위원	강구덕
지적사항	법규 위반한 예산 전용
○ 현황 2008년도 문화체육센터의 실내골프연습장 구축비용 확보를 위하여 180백만원을 급여 등 인건비로부터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후 잔여예산을 동일 회계연도 내에 수선비 등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고 더 나아가서 기말 시점에 일반수용비의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예산으로부터 다시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 문제점 예산전용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예산전용사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단지 예산전용 비목만을 나열하는데 불과하여 예산 전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추후 예산을 전용할 경우 예산전용사유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 후 수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위배되는 공단 예산총칙 제5조 인건비 삭제 요구 ○ 참 고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 인건의 타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 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14		분야	예산	위원	정순기
지적사항	예산편성의 불합리
○ 현황 및 문제점 주차관리팀 현원이 2008년 51명, 2009년 51명이나 예산 편성시에는 2008년 61명, 2009년 54명으로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의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무시하고 인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 예산 편성의 불합리함을 초래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월 5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월 550천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청소년독서실 3개소의 9급 인건비는 79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836천원으로 집행하였고, 정보도서관․가산정보도서관․금나래아트홀의 9급 직원간 인건비가 차이 나 일관성이 없는 등 회계의 질서가 문란 함. ○ 개선 및 권고사항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시정 ○ 참 고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지방공사․공단 - 인건비성 경비 정원계상기준 : 각 법인에서 조정한 2008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15		분야	회계	위원	김 훈
지적사항	직원 체육대회 예산 과다 지출
○ 현황 및 문제점 2008년도 4월 문일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시설관리공단 직원 춘계 체육대회에 직원과 가족을 포함 180여명이 참석하여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취지는 건전하나 1인당 5만원(총 1,067만원)이 넘는 지출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과정까지 부적절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주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16		분야	회계	위원	강구덕,오봉수
지적사항	물품관리대장, 소모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 등에 대하여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비품에 대해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에 금액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실물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물품관리대장 등을 작성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실물에 대한 도난,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황파악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노후 비품 등에 대해 불용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의 부재현상이 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현황파악 및 효율적인 실물 관리를 위하여 공단 전체적으로 통일된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물품관리규정에 의거 정기적인 실물조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 또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청 소유의 물품에 대해서도 공단의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함. 또한 소모품 구입 시 소모품 관리대장에 기입한 후 소모품 수불 사항을 기록. -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물품관리 정보를 공유 ○ 참 고 - 공단 물품관리규정 제35조(정기재물조사) ①공단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17		분야	회계	위원	강구덕
지적사항	왜곡된 결합손익계산서 작성
○ 현황 및 문제점 왜곡된 공단결합손익계산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공단의 정확한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서에는 주차사업팀을 비롯한 총 14개 부서의 영업수입 및 영업비용이 집계되어 있음. - 결합손익계산서상 청소년수련관의 영업수익은 1,59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시에 보고하는 청소년수련관의 감사보고서상에는 영업수익이 1,939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차이내역을 파악한 결과 서울시에 보고하는 영업수익에는 보조금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차이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함. 회계담당자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회계시스템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차이내역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타당하지 않음. - 또한, 2008년에 발생한 문화체육센터의 실내골프연습장 설치비용 166백만원의 경우, 유형자산(구축물)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나 당기에 일반수용비로 전액 비용화시킴에 따라, 2008년도의 비용이 과대 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09년도부터는 비용(감가상각비) 발생 없이 수익만을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옴 ○ 개선 및 권고사항 향후 공단의 결산서 등을 작성시 각 부서별 손익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회계담당자의 교육 및 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정확한 공단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실내골프연습장 구축 등과 같은 거액의 투자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수용비 등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구축물 등 자산으로 계상 후 예상되는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시켜 정확한 기간별 경영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권고함.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18		분야	회계	위원	강구덕
지적사항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집행
○ 현황 및 문제점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 3명은 초과근무수당 신청서나 명령서 및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기록이 공단 측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2008년 초과근무 수당을 집행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근거 없이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환수 등 시정조치하고, 향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근거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기 바람.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19		분야	회계	위원	정순기
지적사항	퇴직금 지급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2007.3.1~2007.12.31)으로 퇴사한 서민정 도서관 직원의 퇴직금을 회계 규정의 정확한 적용 없이 착오로 1,393,560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1년 4개월여 동안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잘못 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 기간 동안 환수하지 못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참 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20		분야	회계	위원	김 훈
지적사항	4급이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 현황 및 문제점 4급 이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5,053천원, 2006년도 7,582천원, 2007년도 9,197천원이 지출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39,636천원이 지출됨으로서, 2007년 대비 2008년도에는 4배 이상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파악 됨. ○ 개선 및 권고사항 시설관리공단이 확대 개편됨으로서 지출이 심화되었다고는 하나, 무분별한 접대비나 간담회비, 애경사비용 등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바람.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21		분야	회계	위원	강구덕
지적사항	초과근무시간 확인 방법 개선 및 지급 시간 상이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초과근무시간 확인방식은 로그인 방식으로 타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신 입력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산정한 개인별 초과근무산정내역서상의 초과근무시간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게 기록되고 있으나, 초과근무시간의 감소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실하게 일한 직원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직원은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됨. ○ 개선 및 권고사항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하기 위한 초과근무시간 확인방안(예:지문인식을 통한 확인방법 등)을 강구 명확한 기준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를 많이 한 직원에게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22		분야	회계	위원	강구덕
지적사항	무분별한 예산전용
○ 현황 및 문제점 무분별한 예산전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예산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됨. - 2008년도 주차사업팀의 수선비 사용내역 중 주차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17백만원이 포함됨. -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수선비의 경우 물품 등의 수선 및 교체에 따른 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하나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또한 사용내역도 일반수용비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산전용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선비로 처리함에 따라 왜곡된 예산사용의 문제가 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추후 예산편성 및 예산 집행시 최대한 예산의 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 요구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23		분야	회계	위원	강구덕
지적사항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미지급
○ 현황 및 문제점 금천정보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당연직(2명, 공무원)과 위촉직(7명)으로 총 9명이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수당 등)에 의하면 위촉직에 대하여는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당연직인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청소년수련관장을 포함시켜, 청소년 수련관 이강호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3회분 미지급 ○ 개선 및 권고사항 청소년 수련관장은 공무원이 아님으로 회의수당 지급이 타당함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하거나, 공단직원들을 조례에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개정 ○ 참고 -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24		분야	시설관리	위원	강구덕
지적사항	강사선정기준 근거규정 미비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문화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체육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음. - 전문강사를 초빙할 경우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전공이수 및 자격증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 초빙하고 있으나, 각 강좌별 전문강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개선 및 권고사항 각 부서별로 전문강사 등이 제공하는 강의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강사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함. - 문화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제공하는 동일 강좌에 대한 전문강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부서별 동일 강좌에 대해서는 유사한 강의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추가적으로 강사의 자격요건을 비롯하여 강사에 대한 보상비 지급규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명문화하여 강사료 책정에 대한 공단과 강사들간의 오해 및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것을 권고함.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25		분야	회계	위원	강구덕
지적사항	컴퓨터 교체에 따른 예산집행의 규정 위반
○ 현황 및 문제점 내부 방침에 따라 데스크탑 컴퓨터 교체기준은 3년이나 감가상각비 연도별 충당금 내역은 5년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회계 처리 하였으며, 컴퓨터 구입비 54,390천원은 자본예산으로써 선 집행 후 이사회의 추인을 거치도록 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제16조(의결방법의 특례)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8.4.14 개최한 이사회회의록에는 심의 의결사항이 없는 바, 이는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차후 규정 및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 참 고 조달청 고시 제 2008-7호(2008.8.13) - 내용연수 워크스테이션 및 데스크탑 컴퓨터(개인용컴퓨터) : 3년.
조사결과		처리요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26		분야	회계	위원	강구덕
지적사항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관리수당 성격의 직책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각 센터장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체육센터장, 도서관장 등 각 시설장에게 매월 일정액의 직책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된 관리수당 성격으로 볼 수 있음. 금천구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관리수당을 지급받는 일정직급이상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각 시설장에게 매월 평균 50만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각 부서장의 직책업무추진비를 현실화 시키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중단하여 절감되는 인건비를 해당 부서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 실무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안 수립
조사결과		처리요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27		분야	예산	위원	정순기,강구덕
지적사항	공단 예산심의 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시설관리공단의 구청 관련업무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구청 부서별 전출금이 공단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예산서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구의회 예산 심의 시 집행부의 공단관리부서는 배제되고 공단 관계자가 예산을 설명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방법은 구청 주관부서별로 내년도 가용재원을 분석한 후 공단과 구청의 실무예산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공단의 종합예산요구안을 공단 이사회에 부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면, 집행부의 공단 관리부서에서는 구청 주관부서별 전출금 세입예산목별조서와 구청 주관부서별 사업 세출예산 총괄조서 등을 추가로 작성하여, 통합된 공단예산서로 구의회 심의를 요구하도록 하며, 예산 심의시 집행부의 공단 관리 부서장이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고 공단관계자가 보충설명 할 수 있도록 시정 - 구청에 공단 총괄 관리팀을 신설하여 공단관련업무 수행 요구 ○ 참 고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공기업법 제65조(예산)
조사결과		처리요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28

분야

회계

위원

김  훈

지적사항

공단 하급직원 급여체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시설관리공단의 9급 직원의 급여는 근로기준법 상 2009년도 최저임금인 월 836,000원으로 12개월분을 합산하여 하한액을 10,032천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소 2인 가족의 최저 생활비에도 부족한 실정임.

○ 개선 및 권고사항

급여 체계 개선

○ 참  고

직급별	한 계 액
	상 한 액	하 한 액
7급	26,376,950	12,381,690
8급	23,667,530,	10,559,710
9급	21,030,220	10,032,000

- 시설관리공단 연봉제 규정 별표1

- 2009년도 최저임금액(2008.7.24) - 최저임금위원회

○ 시급 4,000원,  일급(8시간 기준) 32,000원

○ 월급(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836,000원,

월급(주44시간·월226시간 기준) 904,000원

조사결과

건의사항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29		분야	시설관리	위원	오봉수
지적사항	종합청사 소방시설점검 및 방화관리 용역 계약 지연
○ 현황 및 문제점 소방․비상방송․센서 점검을 위한 장비 등이 없고, 점검을 위한 인원이 부족하여 2008.11.1~12.31까지 2개월간은 동화GM과 소방시설점검 및 방화관리 용역을 계약하여 시행하였으나, 장비 및 인원 보강도 없이 2009년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정기점검 연2회 외에 소방기기 점검은 법적 규정사항은 아니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의 위험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30		분야	시설관리	위원	강구덕
지적사항	하자보수관리대장 및 관리시스템 미비
○ 현황 및 문제점 하자보수관리대장이 없고, 사업부서별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 규정 및 기준 시스템이 없으므로 예산절감과 시설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없음 ○ 개선 및 권고사항 하자보수관리대장을 기록하여 비치하고, 자체 하자보수관리 시스템(DB)을 개발하여 완벽한 하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관리 공단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조사결과		시정조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31

분야

시설관리

위원

김  훈․서복성․강구덕

지적사항

구립 청소년독서실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사회적 약자인 근무조건의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 받아야할 권리가 있음에도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의 여성 직원도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근 지역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적절 함.

독서실명	개관일	직원	도서	운영시간	일 이용객	휴 관 일
시흥4동	2002.10.24	2	512	09:00～23:00	88	2․4주 화, 1월 1일, 설․추석연휴
독산본동	2002.10.24	2	1949	09:00～23:00	76	2․4주 월, 1월 1일, 설․추석연휴
독산1동	1995.3.25	3	1003	09:00～23:00	26	1․3주 월, 1월 1일, 설․추석연휴

- 구립청소년 독서실 현황

○ 개선 및 권고사항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직원 중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으로 대체하고, 공부방 무료이용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이용자가 급감함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청소년독서실 근무자에게도 실제 출장 근거에 의하여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은 전면적인 현대식 리모델링을 통하여 독서실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

조사결과

처리요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내역

관리번호	32		분야	시설관리	위원	서복성
지적사항	금빛공원 공연장 대여 활성화 방안 강구
○ 현황 및 문제점 2008년도 금빛공원 및 야외무대 대여현황은 금빛공원 8건(수입료 없음)과 야외무대 31건(수입 780천원)으로 현재 투자된 시설 대비 대여 실적이 저조함. ○ 개선 및 권고사항 야외무대 대관 실적이 너무 저조하며, 특히 민간단체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홍보와 지원 방안의 강구를 요구함.
조사결과		건의사항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수범사례

관리번호	1
지적사항	제안제도 상시운영
○ 개 요 :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형식과 절차를 탈피하여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 구축 ○ 대 상 : 전직원 ○ 공모방법 : 전자결재시스템, 홈페이지 ○ 인센티브 : 등급별 복지포인트부여 및 근무평정 가산, 연1회이상 이사장 표창 및 포상 ○ 성 과 - 제안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제안 접수 대폭 증가 (2006년 80건 → 2007년 451건) - 고객서비스 : 주차 현장출동반 운영, 벽걸이 드라이기 설치, 고객 차량점검서비스 행사 개최 등 - 수익증대 : 주차구획의 신설(108면), 문화체육센터 갤러리 활용 - 비용절감 : 전기회선 분리설치, 견인보관소 난방비 절감 절감 방안 등 - 업무개선 : 아이디어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설 TFT 구성, 공공근로 활용, 주차 라인 변경 등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수범사례

관리번호	2
지적사항	1동 1공영 주차장 노인정 위탁 관리
○ 개 요 : 공익근무요원의 대체 인력으로 1동 1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인근 노인정에 위탁 ○ 대 상 : 삼성공영주차장 외 6개소(현재 총 8개소) ○ 위 탁 자 :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 성 과 - 노인계층 일자리 제공 및 위탁관리비를 지역 노인들에게 환원함으로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노인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시설물 청결유지 강화에 따라 이용 고객만족도 제고 ○ 위탁일시 :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