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05. 25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주민생활지원국의“문화체육과”를 “교육문화체육과”로 변경(안 제6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112조 에 의거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교육지원사무의 확대 및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 본 조례 안에 대한 내용은, ◦안 제6조(주민생활지원국)제1항 중 “문화체육과”를“교육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전담부서로 설치하려는 것임. ◈ 본 조례 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 기존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에서 교육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한 목적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생학습지원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금천구의 교육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일등구를 지향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취지로 보임. ◦ 「교육기본법」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또한,“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의 신청 및 보조금의 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보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교육전담부서 설치관련 본 안은 그동안 우리구의회 의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시 구정질문 등 강력하게 설치를 건의한바 있음. ◦ 현재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과 단위로 체계적인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교육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육 일등구를 지향하는 금천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전담부서로 교육문화체육과를 설치하는 것은 타구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음.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09.4.1] [법률 제9577호, 2009.4.1, 일부개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15호, 2008. 3.21, 일부개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제7조 (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조(주민생활지원국)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행정과 및 환경과를 둔다.<개정 '06. 12. 29, '07.12.2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 [2008.10.10 조례 제553호]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