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05. 25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근거법령 변경으로 관련조문 정비(안 제1조) ◦공무원의 기술창출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의 활성화로 공무원의 발명의욕을 높이고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인「발명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 본문에 근거법령을「특허법」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으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특허권”,“처분” 및 “처분수입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음. ◦안 제9조(출원)제2항 중 “구청장 명의”를 “구의 명의”로 특허출원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12조(특허권의 등록)에서는 본문에 「지방재정법」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음. ◦안 제15조(등록보상금)제1항은 구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액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에 의거 특허권 등을 금천구 명의로 등록할 경우, 특허권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기존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디자인권은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였음. ◦안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제1항 및 제2항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 규정이 2004년 12월18일 개정됨에 따라 특허권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조문도 규정에 맞추어 조정을 하였음. ◦안 제20조(심의회의 설치)부터 제26조(운영의 세칙)까지 제목 및 본문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위원장)는 제2항 본문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음. ◦안 제29조(비밀유지) 는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본문 중“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한다”를“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30조(직무발명 상황보고)는 본문 중 상공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1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는 2005년6월30일「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규정 제22조에 의거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적으로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음. ◈ 본 조례 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령인「발명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대통령령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공무원의 기술창출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의 활성화로 공무원의 발명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됨이 없으며, 적법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그러나 현행조례의 관계법령인「발명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대통령령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음에도 구에서는 그동안 1995년 3월2일 현행조례를 제정한 이후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지 않고 한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발명진흥법」

[시행 2009.5.1] [법률 제9369호, 2009.1.30, 타법개정]

제10조 (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시행일:2007.6.29]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09. 4.27] [법률 제9174호, 2008.12.26, 일부개정]

제7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조 (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29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07.9.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4>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영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16조 (등록보상금)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분보상금)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②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제21조 (발명자 등의 의무)]

①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개정 2005.6.30>)

①이 영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