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05. 25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 본 조례 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 제4장(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제목과 제17조 본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외의 부분, 제20조의 본문, 제21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 쓸모가 없는 재산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되어있는 제22조의 제목과 제5장의 제목, 제36조 제1항부터 제4항, 제39조의 본문 중“잡종재산”의 용어를“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종류로 통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을 단순화하여 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6조(대부료의 요율)제3항 제3호는,

-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괄호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음.

- 또한 ,안 제26조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호부터 제8호까지는「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2조,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또한 같은 조 제4항 제9호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 1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부료의 요율 경감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30조(대부료의 감면) 제3항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내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26조 제5항은,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근거 법령인 「산림법시행령」이 2006년 8월 4일(대통령령 19639호)부로 폐지되어 “「산림법시행령」제62조 제1항”을 대체법령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였음.

◦ 안 제27조, 안 제36조제5항은 전부 삭제하였으며,

◦ 안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사용대부료의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같은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하였음.

◦ 안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제1항 제1호는 본문 중 “당해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를“매각하는 때”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본문 중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를 “매각하는 때”로 변경하였고,

◦ 안 제37조(조성원가매각)는 본문 중 “영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 안 제39조(신탁의 종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토지신탁 종류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음.

◦ 안 제9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항 중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1호에서“200만원”을“600만원”으로,

2호에서는“100만원”을“3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음.

-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조례와 일치시키는 등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인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안 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에 부분은 현행조례의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민들에게 알기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려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참   고   자   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09. 4.27] [법률 제9174호, 2008.12.26, 일부개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시행일 : 2009.4.27]

제33조 (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시행일 : 2009.4.27]

제42조 (일반재산의 신탁)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④ 제3항의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30년 이내

⑤ 제4항의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12.26]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시행일 : 2009.4.2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시행 2007.12.21] [법률 제8720호, 2007.12.21, 일부개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 (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3.21] [법률 제8957호, 2008.3.21, 타법개정]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12.19] [법률 제9159호, 2008.12.19, 일부개정]

제18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설(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인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에 한한다)을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면율

2. 도로 및 하천의 사용료등 : 「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5호, 2008.12.31, 일부개정]

제34조 (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8>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③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당해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8.27] [대통령령 제20980호, 2008.8.27, 일부개정]

제21조 (대부료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3. 스키장용 및 썰매장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②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은 매년 결정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대부료등의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대부등을 받아 처음 납부하는 대부료등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