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05. 25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상정(안 제21조제1항)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21조의2) ◦재산세“세부담의 상한”관련조문 신설(안 제21조의4)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함에도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 재산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1조(과세표준)제1항은, ▶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매년 5퍼센트씩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음. ○ 안 제21조의2(세율)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조정하였음. ○ 안 제21조의4(세부담의 상한)는, ▶ 재산세 납부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직전연도 재산세보다 일정비율이상 증가하여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본 조문을 신설하는 것임. -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직전연도의 당해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1호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 제2호는 3억원 초과 6억원 아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을, - 제3호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100분의 150 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하도록「지방세법」이 2006년 9월 1일 개정되었음. ◈ 본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2월 6일「지방세법」제187조제1항,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3호, 같은법 제195조의2의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와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참  고  자  료

「지방세법」

[시행 2009.4.1] [법률 제9576호, 2009.4.1, 일부개정]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2008.9.26, 2009.2.6>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2.6>

1.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6.9.1]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제21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05. 5. 24><개정 '06. 5. 15>

제21조의2(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개정 2005. 5. 24>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