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5. 25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과 관련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인상요구가 있어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인상하여 업체의 채산성과 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유가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관내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청소 수수료의 인상건의가 있어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 제6조 제1항과 관련된 별지〔별표1〕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 기준 중 - 기본요금을 현행 부과기준인 0.75㎥까지 18,810원을 22,350원으로 18.82% 인상하고, - 초과요금을 현행 부과기준인 0.1㎥당 1,360원을 1,610원으로 18.38% 인상하려는 것임. ○ 그리고 개정 조례 안 부칙에 시행일을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 조례 안 공포 후 수수료 인상에 따른 내용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임.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 본 조례는 그동안「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수도법」으로 2006년 9월 통합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08. 5. 16 금천구 조례 제540호로 전문 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 「하수도법」제41조 제4항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현재의 수수료는 2005. 4. 11에 조정되어 약 4년간 시행해 온 것으로 최근 유류비와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수수료의 인상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하수도법」등 관련 제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었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하수도법」

[시행 2008.3.21] [법률 제8976호, 2008.3.21, 타법개정]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8.05.16 조례 제5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별지〔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비 고
분 뇨		18ℓ	230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 본	0.75㎥까지	18,810원	개소당
	초 과	0.1㎥당	1,360원	개소당
	지하할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 소 요 금	7.0%	개소당

※ 지하할증 : 흡인식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하며 자체 가압펌프 사용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