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출신 류은무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정례회를 맞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와 질문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흥대로가 디자인 서울거리로 단장해 가고, 구로공단이 산업단지로 탈바꿈 하면서 중대형 건물들로 자리잡고, IT 산업체들의 입주로 인하여 일하는 사람 수가 10만을 돌파하여 활력이 넘치는 디지털산업단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금천구 발전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이고, 지방자치의 동반자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우리모두는 여성이 행복한 금천, 복지와 문화, 윤리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금천을 만들어서 명실공히 서울의 서남권 명품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 합시다.

북한이 핵의 힘으로 세계를 위협하면서 세습정치/ 협박정치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세계경제가 생계를 위협하고, 국내정치마저도 여․야가 대립상태로 민생국회를 공전하고 있지만, 우리 금천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자세로 미진하지만 희망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복지혜택이 진정한 복지수혜자들에게 잘 공급되어, 구민들에게 행복감을 줄수 있는 우리 금천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감사과로부터 동주민센터에 대한 자체감사 일정을 통보 받고도     연가를 받아 해외여행 가는 일선 동장이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     인가?(주민상대 권력남용 등)

○ 2009.4.15 발송공문으로 4.27~4.30 까지 감사계획 통보.

4.27~5.7 휴가를 실시

○ 이곳 동주민센터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통보된 내용과 세부 내용은 생략)공무원 횡령사고가 발생하여 직접행위자 직위해제,     관리부실로 팀장 보직해임. 불명예스러움으로 직원 교체 등     사기저하.

○ 동장의 권한남용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요소요소 발생시킴.

주민들의 일선 동행정에 대한 개선욕구가 강하므로 7월의 후임     인사에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함.

○ 아울러 일선 동행정에 주민의 동향을 잘살피어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일선 동장들에게 당부드림.

2. 사회복지사 2년, 가정복지 1년 교환근무는 적절치 않으며,      인원충원에 대하여?

○ 사회 가정복지업무의 2년, 1년 단위의 교환근무는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부적합하며, 현재의 업무과다 현상으로 집중력과 친절성      약화가 우려됨.

절대적 증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됨.

3. 종합청사건립공사 과정에서 17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는데     이에 대한 감사는 철저했는가?(물가변동7건, 수량변경10건)

○ 17건의 설계변경 중, 물가변동에 의한 7건은 조달본부의 규정 으로     부득이한 절차라고 보나, 그 외 10건은 수량, 위치, 재료규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설계검토의 소홀함으로 보이며, 시공자와 감리의     의견으로 설계변경이 결정되는 바 변경승인의 감사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봄.

설계변경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감사과정에서 3년 단위의 자료분석이 방대함을 확인한바 있음.

4. 지식경제부의 구조고도화 계획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또한 9만명에 육박하는 공단 종사자들을 우리구민으로 유치 할수      있는 정책 대안은 없는가?

○ 종사자들의 희망주거구도(조건) 등을 설문조사하여, 그에 맞는     주거용 건물을 공급 할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함.

즉 국가단지 배후 주거지원 정책으로 용적률상향과 전세주택      사업유치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며, 희망주거 조건     설문조사 통계를 공개함으로 민간 업체들의 사업분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됨.

5. 시흥4동 821-1번지 소재 여성의집 (새마을지회 공동사용)에 서울재가     관리사 6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독산1동 영보경로당 건물의     유휴공간이 있어 대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건의를 드림.

6. 영광빌딩의 사용계획은?(생활체육협의회, 노인지회 공사중 임시)

○ 우리구 별관으로 사용하던 영광빌딩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 되기까지 사용 할수 있다고 보여짐.

사용요구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금천구 노인회 지회      공사로 인한 한시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구.

7. 금천구청역 환경개선(역사 재건축 내지 개축건의 용의)

○ 금천구청역 이용객은 동서로 나뉘어 이용하는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가는 추세이며, 특히 서쪽(광명시)이용객은 올라갔다 내려     갔다를 반복해야 하고, 장애인 이용시설은 전혀 없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금천구청역사를 재건축 또는 개축하여 우리구민의 이용이 편리     할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요함.

본의원도 철도공사를 방문한 바도 있고, 관계당국과의 협의가     단시간에 쉽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8. 수출의 다리 남측 하부 정비대책에 대하여

(현대택배 대형 화물차의 전용주차, 서울시교통국에 시정건의     치안불감지역이라 보안등 및 CCTV 설치로 개선요함)

○ 현대택배의 대형차량이 독점 주차.

서울시 교통국 으로부터 위탁받아 주차관리하고 있으므로 시정     요구 필요함.

주차라인은 소형2개 라인으로 되어있는데 대형주차 하므로      (라인무시)주변의 시야가 막혀 치안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며, 가건물 등 청소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우리구의 노점상 철거물 창고 등으로 주변정비가 필요함.(도시디자인)

고가를 이용하는 자전거이용 및 도보인구가 조석으로 많은      지역으로, 보안등 설치와 고가위의 주말청소 등이 필요한 지역임.(청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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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名	류 은 무 議員	所管部署	감사담당관
◎ 質問內容 : 자체감사 일정을 통보받고도 연가를 받 아 해외 여행가는 일선 동장이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인가?(주민상대 권력남용 등)

▣ 答辯內容

◦  자체 감사 일정을 통보받고도 해외 여행을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자세가 올바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외여행 계획과 수감일정에 대한 상관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수감일정 통보는 행정감사규칙 제10조에 의거 수감개시일 10일  전인 2009. 4. 14일에 하였고,

수감일정을 인지하기 10여일 전인 2009. 4. 3일에 법정연가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차후로는 시기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오해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상이라고 판단됩니다.

◦ 주민상대 권력남용 등 부분은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집행하여야 하고, 특히 일선 행정에서의 대민업무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최적의 중재안을 도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진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일부 민원을 야기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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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名	류 은 무 議員	所管部署	총 무 과
◎ 質問內容 : 사회복지사 2년, 가정복지 1년의 교환근무는 적절치 않으며, 인력충원에 대하여?

▣ 答辯內容

○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2년, 가정복지 1년의 교환근무

는 적절치 않으며, 인력충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보조금 업무 담당자 전보 조치는 행정안전부에서 대국민 복지

서비스 담당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협조 요청에 따라 복지보조금 업무

담당 2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2009.4.2자로 순환 전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보인원은 사회복지직 15명과 기능직 4명에 대하여 구․동간 순환근무

를 실시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의 일반직 보조금담당은 자체 업무분장을

실시토록하여 복지보조금 담당공무원의 장기근무로 인한 비리발생

가능성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가정복지담당 1년 교환근무는 근무기간상

적절치 않으며 전달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업무 인력충원은 우리구 복지수요에 맞추어 사회복지직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50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으며

임용전 실무수습 신규직원(26명)을 활용  동 및 사회복지업무관련 부서

에 1～2명을 배치하여 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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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名	류은무 議員	所管部署	총무과
◎ 質問內容 : 종합청사 건립과정에서 17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감사는 철저했는가?(물가변동 7건, 수량변경 10건)

▣ 答辯內容

□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청사 건립과정에서 17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감사는 철저했는가? (물가변동 7건, 수량변경 10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물가상승분에 대한 공사가 부득히 반영되었으며,

○ 수량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은 종합 민원실등 인테리어공사, 외부 조경 식재공사 확충, 옥외 간판설치(구의회, 구청), 주차장 램프 지붕설치공사, 직원 편의사항을 고려한 미비사항 보완공사 등, 종합청사의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한 질 높은 청사환경을 위해 설계변경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 물가변동 및 수량변경에 따른 자체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신청사 건축중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감사원감사 3회, 행정안전부 지도감사 1회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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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名	류은무 議員	所管部署	총무과
◎ 質問內容 : 영광빌딩의 사용계획은? (생체협의회) (노인지회 공사중 임시)

▣ 答辯內容

□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빌딩의 사용계획은? (생체협의회) (노인지회 공사중 임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구 영광빌딩은 보증금회수를 위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매기간의 불확실성과 제3자의 낙찰 또는 유찰 등 향후 경매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지층과 지상2층은 현제시점으로 보아 금년 9월경이나 확정될 것이며, 지상1층은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자의 상속포기에 따른 이행절차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다소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경매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영광빌딩을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매종료후 그 결과에 따라 별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토록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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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名	류 은 무 議員	所管部署	지역경제과
◎ 質問內容 : 지식경제부의 구조고도화 계획은 어떻게?

▣ 答辯內容

○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 류은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식경제부의 구조고도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2005년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15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 사업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금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사업의 시행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현재는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에서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전면 재검토 중에 있으며, 계획수립 과정에 서울시 및 우리구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수립될 구조고도화사업 계획에 우리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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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名	류 은 무 議員	所管部署	지역경제과
◎ 質問內容 : 공단 종사자를 우리구민으로 유치할 우리구의 정책대안은 없는가?

▣ 答辯內容

○ 다음은 산업단지 종사자를 우리구민으로 채용하게 할 정책 대안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에는 지식기반 산업 관련업체가 77%로 대다수 업체에서 전문지식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우리구민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 구에서는 금천구상공회나 공단내 각종 단체를 통하여 기업에서 구인 시 가급적 우리 구민을 채용하여 줄 것을 기회있을때마다홍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업체 선정,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업체 선정, 첨단IT전시회 참여 업체 선정 등 수혜성 업무를 추진시에는 관내 구민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나 구민을 많이 채용한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우리구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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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名	류 은 무 議員	所管部署	사회복지과
◎ 質問內容 : 우리구 여성의 집에 6명의 “서울재가 관리사”가 사용하는 공간을 독산1동 영보경로당 건물의 적절한 공간이 있는데 옮길 용의는?

▣ 答辯內容

다음은 류은무의원님의 서울재가관리사의 집합장소를 독산1동 영보경로당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재가관리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6명의 재가관리사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50여명의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하여 집안청소, 말벗, 병원동행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재가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재가관리사의 집합장소로 시흥4동 985-14호 소재 “여성의 집”을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할 경우 새롭게 발생하는 운영비 확보가 선행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재가관리사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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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名	류 은 무 議員	所管部署	교통행정과
◎ 質問內容 : 금천구청역 환경개선(역사재건축 내지 개축건의 용의) - 서면답변

▣ 答辯內容

○ 금천구청 역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유지 ․ 관리하고 있는 국가시설물로서

건축물은 1969년 9월에 최초 보존등기가 되어 약 40여년의 세월이 흘러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지 않는 시골 간이역처럼 시설물이 비좁고 노후되어

이용객(1일 평균 약 3만명)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한국철도공사(광역철도계획팀)에 확인한 바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역사가 160여개로 금천구청역사 보다 시설이 더 노후된 곳이 많아 현재는

재건축 내지는 개축계획이 없으며, 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원인제공자가

그 비용전액을 부담(철도건설법시행령 제22조)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 실례로 우리구가 2005년에 가리봉역을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2008년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역명 변경시에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 이런 여건에서 우리구가 금천구청역사 환경개선을 한국철도공사에 적극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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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名	서 복 성 議員	所管部署	교통행정과
◎ 質問內容 : 시흥1동 향후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 答辯內容

○ 시흥1동은 주차수급율이 97%로 타 동에 비해 높은 편이나 (구) 시흥본동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이어서 주차수급율이 68%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나,

현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 등 주차장 부지 확보에 지장이 있어 공영주차장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따른 해소대책으로 우선 지역경제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여건이

열악한 현대시장 주변에 주차시설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한양아파트 인근 은행주택의 주차장 부지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향후 그린파킹 사업과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의 주차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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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議員名	류 은 무 議員	所管部署	교통지도과
◎ 質問內容 : 수출의 다리 남측 하부 정비대책에 대하여 (현대택배 대형 화물차의 전용주차, 서울시 교통국에 시정건의 치안불안감 지역이라 보안등 및 CCTV설치로 개선 요함)

▣ 答辯內容

○ 수출의 다리 밑 남측 하부에 있는 노상주차장 시설물은 서울특별시 소유이며

주차장 관리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당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쓰레기적치, 현대택배 대형화물차의 전용주차

등은 관리 감독기관인 주차계획담당관에 정비를 요청하겠으며,

정비결과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류 의원님이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신 건도 같은 맥락의 사안이라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의 다리 밑 남측 하부지역에 대해서도 치안불안감이

증가되고 방범 사각지대로 노출될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천경찰서와 협조해

추후 방범용 CCTV를 설치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區 政 質 問 答 辯 書

質問議員名	류 은 무 議員	所管部署	교통지도과
◎ 質問內容 : 수출의 다리 남측 하부 정비대책에 대하여 (현대택배 대형 화물차의 전용주차, 서울시 교통국에 시정건의 치안불안감 지역이라 보안등 및 CCTV설치로 개선 요함)

▣ 答辯內容

○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의 다리 남측 하부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출의 다리밑 남측 하부에 있는 노상주차장 시설물은 서울특별시 소유이며 주차장관리는 서울시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당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쓰레기 적치, 현대택배 대형화물차의 전용주차 등은 관리 감독기관인 주차계획담당관에 정비를 요청하겠으며, 정비결과는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관인 방범용 CCTV 설치는 현재 금천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다발 및 범죄 발생률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의 다리 밑 남측 하부지역에 대해서도 치안불안감 방범사각지대로 노출될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천경찰서와 협조해 추후 방범용 CCTV를 설치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