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06. 30.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통장의 연임 제한이나 상한연령을 명확히 하여 통장 임기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함(안 제5조제4항제5호)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반의 위･해촉에 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4항 제5호에 ꡒ통장의 연임 제한이나 상한연령인 63세에 달했을 때 당연 해촉되나,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해촉한다ꡓ를ꡒ통장의 연임제한이나 63세에 달했을 때 당연 해촉되며, 상한연령에 달했을 때는 다음기준에 의한다ꡓ로 개정하였음. ◦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내용 중 위촉일을 모두 삭제하였음. ◈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본 안은 통장의 연임 제한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장 임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장의 연임 제한이나 상한연령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며,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인근 구로구에서도 이와 같이 규정하여 1997년 5월 16일에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본안이 개정되어 시행할 시에는 그동안 통･반장에 대한 임기 및 위･해촉에 대해 혼란 등으로 민원이 있었으나, 기준일이 명확하게 정해짐에 따라 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에대한 내용을 각 동에 시달하여 통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조례」

제정    [1995.03.02 조례 제 35호]

개정    [1995.10.04 조례 제 98호]

개정    [1999.09.22 조례 제236호]

개정    [2000.12.16 조례 제293호]

개정    [2001. 5. 9 조례 제310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4.06.30 조례 제398호]

개정    [2007.05.23 조례 제495호]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시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연임한다.<개정'04.6.30><개정 '07.05.23>

1. 위촉만료일이 1. 1부터 3.31까지는 4. 1일자로 재위촉<신설 '07.05.23>

2. 위촉만료일이 4. 1부터 6.30까지는 7. 1일자로 재위촉<신설 '07.05.23>

3. 위촉만료일이 7. 1부터 9.30까지는 10. 1일자로 재위촉<신설 '07.05.23>

4. 위촉만료일이 10. 1부터 12.31까지는 다음해 1.1일자로 재위촉<신설 '07.05.23>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서식에 의한다.<개정 '07.05.23>

1.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3세이하의 자<개정2001. 5. 9><개정'04.6.30>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3. 삭제<'04.6.30>

③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타구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며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통장의 연임 제한이나 상한 연령인 63세에 달했을 때 당연 해촉되나,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해촉한다.<신설'04.6.30><개정 '07.05.23>

가. 위촉일 또는 생년월일이 1.1부터 3.31까지는 3.31<신설 '07.05.23>

나. 위촉일 또는 생년월일이 4.1부터 6.30까지는 6.30<신설 '07.05.23>

다. 위촉일 또는 생년월일이 7.1부터 9.30까지는 9.30<신설 '07.05.23>

라. 위촉일 또는 생년월일이 10.1부터 12.31까지는 12.31<신설 '07.05.23>

6.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