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9. 6. 30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08 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08년 6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예비비

▫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계				11,000	3,315	7,685
기획예산과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	구 의 회 협력지원	사무관리비	5,000	2,000	3,000
			연구용역비	6,000	1,315	4,685

❏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의회 협력지원의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로 1,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1만 5천원을 지출하고 768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Ⅲ  검토의견

❏ 예비비의 지출내역은 2008년도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의정비 심의위원회 재구성, 설문서 작성 및 여론조사 재실시, 의정비 지급기준 재심의 후 조례를 개정하라는 통보에 따라 의정비 재결정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위한 용역비 131만 5천원과, 2회에 걸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수당 200만원, 모두 331만 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할 것이므로 다각적인 사전예측 및 계획사업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