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9. 6. 30.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08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
감사담당관	192,819	176,641	-	16,178	8.4
행정관리국	101,096,668	90,059,854	1,218,700	9,818,114	9.7

❏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현액은 1억 9,281만 9천원으로, 1억 7,664만 1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617만 8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8.4%임.

❏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현액은 1천 10억 9,666만 8천원으로, 구의 일반회계 2,741억 3,631만 5천원의 예산현액대비 36.9 %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98억 1,811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임.

▫ 이월액은 독산3동 주민센터 통･폐합 청사신축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대한 사고 이월비 11억 6,870만원과 독산3동 주민센터 통･폐합 청사신축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한 명시이월비 5,000만원으로 총 12억 1,870만원이며,

▫ 계속비 이월은 없음.

▫ 불용액은 98억 1,811만 4천원이 발생하였고,

▫ 예산의 전용 및 이체는 없으며,

▫ 예비비는 2건에 331만 5천원을 지출하였음.

Ⅲ 검토의견

1. 감사담당관

❏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617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를 나타내고 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의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이는 전년도의 일반회계 불용율 13.5 %와 비교하면 5.1% 하락한 것으로써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음.

2. 행정관리국

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1,239,915	1,218,700
자치행정과	주 민 센 터 시 설 관 리 (토지매입비)	1,150,000	1,150,000	감정평가 및 토지주 등과 보상협의 중으로 보상시기 미도래
	주 민 센 터 시 설 관 리 (기본조사설계비)	50,000	5,0,000	사업진행시기 미도래
	새주소시설물유지 보수	39,915	18,700	도로명 및 도로구간 재설정용역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개선구간 설정 완료후 DB 재입력

❏ 2008회계연도 이월사업비 3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은 독산3동 주민센터 통･폐합 청사신축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11억 6,87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독산3동 주민센터 통･폐합 청사신축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총 12억 1,870만원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처리하였음.

- 그 원인은 독산3동 주민센터 통합운영에 따라 통합청사 신축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기본조사 설계비 지출이 보상시기와 사업진행 시기가 미도래 되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도로명 및 도로구간 재설정용역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개선구간 설정 완료 후 데이터 베이스 재입력에 따른 경비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고이월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등으로 다음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불용액(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101,096,668	9,818,114	9.7	376,853	562,572	6,570,953	29,592	2,278,144
총 무 과	60,688,068	5,985,816	9.9	-	323,854	5,650,,015	11,947	-
자치행정과	7,559,788	505,611	6.7	91,244	65,243	335,218	13,906	-
기획예산과	4,048,461	2,677,520	66	279,109	91,913	28,354	-	2,278,144
홍보전산과	3,527,544	412,771	11.7	6,500	59,001	344,700	2,570	-
민원봉사과	435,730	119,115	27.3	-	14,743	103,203	1,169	-
여 권 과	91,780	14,063	15.3	-	5,922	8,141	-	-
신청사건립추 진 단	24,695,297	102,413	0.4	-	1,896	100,517	-	-
생활질서 추진반	50,000	805	1.6	-	-	805	-	-

▫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98억 1,811만 4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9.7 %이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 불용율 8.7%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7,685만 3천원, 예산절감 5억 6,257만 2천원, 예산집행 잔액 65억 7,095만 3천원, 보조금집행 잔액 2,959만 2천원, 예비비 22억 7,814만 4천원임.

▫ 불용액 중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억 7,685만 3천원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 자치행정과는 외국인을 멘토링 문화체험을 하기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외국인들의 참여율 저조로 계획을 취소한 예산 1,777만 4천원, 야간 점검용 랜턴 미구입비 65만 4천원, 그동안 생활주소로 사용하던 주소가 2012년 법적주소로 전면 시행함에 따라 2008년1월 23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정비지침 통보에 의거 이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7,281만 6천원, 총 9,124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음.

- 기획예산과는 기관의 포괄적 경비로 편성된 기관공통운영비 1억 3,547만 9천원, 송무행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손해배상금 4,777만 6천원, 포상금(성과금 혁신적 업무 인센티브성과, 예산 성과금 및 예산절감 아이디어, 지식활동우수자, 독서 릴레이, 구민 아이디어 시상금, 소송 유공자 등), 4,216만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부담금, 자치단체 우수사례 비교견학, 분기별 우수 지식활동평가 심사에 따른 운영수당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5,369만 4천원, 총 불용액은 2억 7,910만 9천원임.

- 홍보전산과는 금천UCC 홍보기자단 성과물 제출에 따른 보상금 지급분 150만원과 구･동 통신환경 개선 시설비로 소요되는 통신공사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500만원으로 총 6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음.

다만, 금천UCC 홍보기자단 성과물 제출에 따른 보상금은「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음에도 사업을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한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예비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지 출 결 정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계					11,000	3,315	7,685
기획예산과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	구의회협력지 원		사무관리비	5,000	2,000	3,000
				연구용역비	6,000	1,315	4,685

❏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의회 협력지원의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로 1,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1만 5천원을 지출하고 768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예비비의 지출내역은, 2008년도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의정비 심의위원회 재구성, 설문서 작성 및 여론조사 재실시, 의정비 지급기준 재심의 후 조례를 개정하라는 통보에 따라 의정비 재결정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위한 용역비 131만 5천원과, 2회에 걸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수당 200만원, 총 331만 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할 것이므로 다각적인 사전예측 및 계획사업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라. 기금결산

▫ 기금결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수납액	지출액
계	14,587,402	△11,176,926	22,328,346	33,505,272	3,410,476
수련원건립기금	1,433,065	64,536	64,536	-	1,497,601
청사건립기금	13,154,337	△11,241,462	22,263,810	33,505,272	1,912,875

▫ 행정관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무과 소관 수련원건립기금 등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5억 8,740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223억 2,834만 6천원, 지출액은 335억 527만 2천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 1,047만 6천원임.

▫ 수련원건립기금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한 기금으로, 당해년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6,453만 6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4억 9,760만 1천원임.

본 기금은 2009년 4월 6일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적립한 기금은 모두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였음.

▫ 청사건립기금은 구 종합청사건립을 위하여 설치․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08년도에 목적이 달성된 기금임.

본 기금의 전년도이월액은 131억 5,433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시비보조금 131억 763만 7천원, 구비 전입금 87억8,467만 2천원, 이자수입 3억 7,150만 1천원을 합한 222억 6,381만원이며,

지출액은 일반운영비 2,263만 7천원, 시설비 319억 4,875만 9천원, 감리비 11억 5,250만원, 부대비 3억 8,137만 6천원, 모두 335억 527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19억 1,287만 5천원 임.

마. 채권현재액

❏ 채권현재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 현재액
계		10,523,400	862,660	4,896,064	6,489,996
일반회계	청사임차보증금 (총무과)	6,366.900	-	4,267,000	2,099,900
	국고대여장학금(총무과)	4,131,816	848,140	629,064	4,350,892
	전신전화가입권(자치행정과)	16,940,	-	-	16,940
	전신전화가입권(총무과)	7,744	14,520	-	22,264

❏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05억 2,34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8억 6,266만원이 발생하고, 48억 9,606만 4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4억 8,999만 6천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