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  6.  3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도시관리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09년 6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09년 6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비 고
계		65,000	63,000	63,000
도 시 디자인과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금천구 홍 보 관 설치사업	65,000	63,000	63,000	지출결정:08. 9.22 지출일자:08.12. 5

나. 검토의견

○ 도시관리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 추진사업성과 및 비전소개를 통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금천구 홍보관 설치사업비로 6,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가 협조요청에 따라 참가결정을 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사업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며,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본 사업 소요예산 6,5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일이 2008. 9. 22인바 이는 2008년도 금천구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제12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8. 9. 24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바 향후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