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
2.보고일시	2009. 6.30	보고자	이 덕 재
3.주요내용	◦ 표창은 금천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함 (안 제2조) ◦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의원과 사무국장으로 하되, 의장이 위촉함 (안 제10조) ◦ 표창자는 수상자 명부에 기록 관리함 (안 제13조)
4.검토내용 □ 조례제정 배경 ◦ 1997.12.2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규정(의회 예규 제16호)을 제정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표창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코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중인 표창규정을 종전과 같이 시행함.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제정)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서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09. 6.30	보고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의 목적을 변경함 (안 제1조) ◦ 지방의원이 겸직(변경)시 지체 없이 겸직(변경)내용을 일정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겸직(변경)신고 사 항 확인 등을 위하여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13조) ◦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14조)
4. 검토내용 □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규정이 2009.4.1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영리행위 등을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시행방안이 행안부에서 2009.4.27 통보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관련법이 지방 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 의무 등) 1개의 조문에서 제35조(겸직 등 금지) 조문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개정 주요내용 ◦ 겸직금지 대상확대 - 농협(축산업·인삼협동조합포함), 수협, 산림조합의 비상 근임직원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에 휴직 ◦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4.1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일부 신설 및 개정한 것으로 행안부의 시행방안 내용과 일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