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제안연월일 : 2009년 7월 1일 제 안 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 원 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집행부에 이송,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ꏚ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ꏚ 감사기간 : 2009. 6. 16(화) ～ 6. 24(수)(기간중 7일간)

ꏚ 감사장소 : 금천구청 9층 대회의실, 각 동 주민센터

ꏚ 감사중점 사항
◦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 등 과년      도 업무와 예산집행 사항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흡한 분야
◦ 다수인(집단) 민원관련 사항
◦ 기타 구민의 관심 사항(주민 여론 수렴)

ꏚ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ꏚ 위원회 구성 : 8인

◦ 위 원 장 : 임부재

◦ 부위원장 : 서복성

◦ 위    원 : 류은무, 정순기, 오봉수, 강구덕, 김 훈, 조윤형

감사기간	감사실시기관	장 소	감 사 방 법
2009.6.16(화) 09:30～ 10:00～18:00 (1일)	∘구 청 ∘주민센터	∘구 청 대회의실 ∘각동 주민센터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위원장) ∘증인선서, 구 간부 소개 (부구청장) ∘감사위원소개 (위원장) ∘국별 주요업무 보고(서면대체) ∘각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는 2개의 감사반을 편성, 가산․독산지역(1반), 시흥동지역(2반) 으로 나누어 실시
2009.6.17(수) 10:00 ～ 2009.6.19(금) (3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구 청 대회의실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위원장) ∘질의 답변 (감사위원) ∘서류감사, 현장 확인 (감사위원)
2009.6.22(월) 10:00 ～ 2009.6.24(수) (3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구 청 대회의실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위원장) ∘질의 답변, 서류감사 (감사위원) ∘감사결과 강평 (감사위원) ∘감사결과 총평 및 종료(위원장)

ꏚ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ꏚ 감사결과 현황

구 분		계	시정및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모범사례
계		154	109	34	11
감사담당관		5	1	2	2
행정관리국	총 무 과	23	19	3	1
	자치행정과	15	11	4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7	6	1
	민원봉사과
	여권과
재정경제국	재 무 과	4	2	2
	세무1과	2	1	1
	세무2과
	지역경제과	7	3	4
	토지관리과	1	1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3	3
	사회복지과	5	3	2
	가정복지과	8	7	1
	문화체육과	9	7	2
	청소행정과	1	1
	환 경 과	1		1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9	6	3
	도시디자인과	2	1	1
	주 택 과	1	1
	건 축 과	3	3
	공원녹지과	4	4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9	6	3
	교통지도과	1	1
	토 목 과	3	1	1	1
	치수방재과	1	1
보 건 소	보건위생과	1	1
	건강증진과	2		1	1
	의 약 과	6	6
주 민 센 터		19	11	2	6
시설관리공단		2	2

ꏚ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09건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56건 】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강구덕 의원	◦공사하자관리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보완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와 현황사진, 결과사진, 설계도면 첨부, 하자검사 알림이 등 기능 추가 요망

감사담당관 - 1건

□ 행정관리국 - 36건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임부재 의원	◦신청사 준공후 감리단 하자보수 표식부분 재점검 요구 ◦구청 회의실과 동일하게 의회 본회의장 및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요구
류은무 의원	◦사회복지사 2년, 가정복지담당 1년 교환근무제는 과다한 복지업무로 인하여 집중력 및 친절도 저하 우려 ◦종합청사 설계변경 17건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7건은 부득이 한 것으로 보이나, 10건은 수량, 위치, 자재, 규격 등의 변경으로 설계 검토의 소홀함이 보이며, 시공자와 감리자의 의견으로 설계변경이 결정되는 바, 변경승인의 감사절차가 있어야 할 것임 ◦동 종합감사 일정을 통보받고도 해외여행을 가는 일선 동장과 복지업무의 직접행위로 직위해제된 직원 등으로 인하여 가산동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에 따라 적절한 후임 인사로 분위기 쇄신 필요 ◦가산동장은 통장․주민자치위원․방위협의회 회원 재위촉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 시켰으므로, 차기 동장은 분산된 민심을 화합으로 이끌수 있는 포용력있고 합리적인자의 발령 요구
정순기 의원	◦서무업무를 분장할 직원이 없는 주민센터가 있는 등 직원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순환보직이 요구됨 ◦지방재정법 시행령 144조에 축의금․부의금은 1건당 5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10만원씩 집행한 건도 상당수 있으며, 타구청 직원들에 대한 집행도 1~2건씩 있으니 자제 바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식사제공 사례가 있으니 자제 바람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4천만원이나 공용 신용카드 2개만을 소지하고 있어, 한 팀의 신용카드 사용이 1일에 다수사용, 사용시간대 등을 확인하였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용카드의 추가발급이 요구됨
오봉수 의원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삭감 및 차등지원 방안 강구한후 단체별 보조금 사용이 안정되어 지면 점진적으로 증액이 필요 ◦구 소유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양식의 통일이 요구되며, 또한 일지 미기재차량 보완 요구(운행거리 등)
강구덕 의원	◦벽천분수 가동시 저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장애성 소음․냄새․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가동시간 조정 요구 ◦공공용건축물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함. 건축물 대상(공공용 각 청사, 어린이집 등)을 확대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임
김 훈 의원	◦주민과의 열린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이 절실히 필요함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는 각 사회단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반드시 카드사용 의무화
조윤형 의원	◦직원 자녀 보육료의 상향 조정 요구 ◦각동의 사회복지사의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빠른 시일 내에 재배치

◦ 총 무 과 - 19건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임부재 의원	◦독산2동 인터넷교실의 컴퓨터는 2004년 제품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만큼 최신형 컴퓨터로 교체 요청 ◦주민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카드 결제 요망
정순기 의원	◦각동의 6월말 통장 임기만료로 인하여 공석이 많음에 따라 해당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6천만 원으로 공용 신용카드는 2개이나 1개만 사용하고 있어 사용 시간대 등을 확인하였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서무담당자는 점심․저녁 구분 없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 업무처리가 미흡하니 교육이 요구됨
오봉수 의원	◦일부 동 자치회관의 운영 결산내역 공개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시정 요구
강구덕 의원	◦금천구민상 중 문화예술부문을 교육문화부문으로 변경하여 교육발전에 공헌하는 분도 격려하도록 요구 ◦구청장 표창 고등학생 추천대상을 인문고 뿐만 아니라 전문고까지 확대하여 탄력적인 운영 필요 ◦시흥4동청사 건축시 문화관람실 설계변경 미비로 강화마루 바닥 경계선 시공요구 ◦주말․야간 프로그램을 직장인과 학부모를 주요대상으로프로그램을 신설․확대 운영하고 특별 지원 요구
김 훈 의원	◦주민센터에서 보유한 방독면의 사용기한이 초과되었음에도 교체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교체 바라며, 방독면은 유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업무부서에 배치하여 주기 바람
조윤형 의원	◦각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시행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자치행정과 - 11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서복성 의원	◦홍보관 이용율이 저조함에 따라 홍보관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의 모색과 안내 도우미의 2교대 운영 방안 강구 ◦특정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면이 많은 신문의 구독 장려 ◦보도자료 제공시 실제 구청장 활동사진 제공 요구
조윤형 의원	◦사이버 교육과목 확대․증설 요구 ◦금천구 소식지를 반상회 당일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사이버 교육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개선 요망

홍보전산과 - 6건

□ 재정경제국 - 9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서복성 의원	◦각종 기금 등 자금이 특정 금융에 독점 예치되고 있으나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복수 예치가 필요함
조윤형 의원	◦구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 조치

재  무  과 - 2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강구덕 의원	◦2008년 지방세 미수납 처리액 중 재산세는 131백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결손 처분액이 43.6%이며, 결손처분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요구

세 무 1 과 - 1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오봉수 의원	◦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 ◦현대시장의 편의시설 확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요구
조윤형 의원	◦영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영세업자 수준에 맞도록 지원기준의 하향 조정 필요

지역경제과 - 3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윤형 의원	◦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요망

토지관리과 - 1건

□ 보  건  소 - 7건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강구덕 의원	◦서울시 식중독 대책협회와 관할구의 중복점검을 지양토록 협의한 바 있으나, 자치구의 학교급식 지도 점검은 가능함으로 예방차원에서 하절기 수시점검의 강화 요구

◦ 보건위생과 - 1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류은무 의원	◦舊 보건소에 설치중인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 홍보 노력 필요 ◦동 주민센터 이용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시 불편함 및 불쾌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오봉수 의원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지원센터 공사 발주 및 시공이 지연(예산 조기발주 집행 지침에도 어긋남)
조윤형 의원	◦약국 점검시 적발된 약국이 또다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지도 필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에 보다 많은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필요 ◦노인정 방문진료를 1주 1회 실시하고 있으나 가급적 방문회수를 늘려주기를 요구

의  약  과 - 6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서복성 의원	◦인조잔디구장의 운영시간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
강구덕 의원	◦노상주차 1구획의 주․야간 차량 배정수 확대 실시 요구(2009년 2/4분기 총145건으로 각 동별로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시설관리공단 - 2건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45건 】

□ 주민생활지원국 - 21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정순기 의원	◦각 동의 희망근로사업의 조 편성시 거동관계를 확인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대비바람
오봉수 의원	◦희망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중복이 없도록 하고,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강구덕 의원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금 10만원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각 직능단체와 소아과․내과 등 병의원 게시판에 홍보하고 대상자에게 DM 발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요구

주민생활지원과 - 3건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정순기 의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현재 1,255명 참여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은 51명으로 사고자와 사망자도 있으며, 65세 미만자도 78명으로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 기준에 위배됨에 따라, 복지예산 감사와 동일하게 적발될 소지가 있으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월 집행액 20만원×1,255명=251,000천원)
강구덕 의원	◦경로무료 집단급식소에 대한 서울시 지적이 있었으므로 위생상태 및 식․재료의 지도 점검 강화 요망
조윤형 의원	◦2008년 대비 2009년의 전세자금 대출이 현저하게 낮음에 따라 대출기준 등의 완화 필요

◦ 사회복지과 - 3건

의 원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류은무 의원	◦보육정보센터 지하 방수공사는 원만하게 이루졌으나, 환기시설이 열악하여 습기가 차므로 보완 필요 ◦가산어린이집 출입통로 포장이 필요하며, 담을 허물고 수목으로 담장을 설치시에 3~4면의 주차장 확보 가능
강구덕 의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방식이 7월 1일부터 전자카드방식, 도시락 배달 방식, 주부식 지원방식으로 실시예정임으로 상세한 설명과 홍보 요구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각동별․지역별 형평에 맞도록 지정 요망
조윤형 의원	◦직장인 부부를 위하여 아이들 돌보기 사업의 확대 요구 ◦서울형 어린이집 선정 시 더 많은 민간보육시설 및 영세보육시설의 참여 유도 ◦서울형 어린이집 선정위원회 설치 필요

◦ 가정복지과 - 7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정순기 의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불용예산과 감사자료의 숫자가 잘못되어 있으며, 일상경비 지출에도 교부내역과 현금 인출시 수령인 및 영수자가 없음
강구덕 의원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제정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원근거의 마련을 요구 ◦에듀케어(온종일반) 유치원은 관내 7개소로 동별․지역별로 확대 지정을 요구 ◦구립 도서관과 각동 새마을문고를 연계하는 상호 도서 대차서비스 방안 마련 ◦인라인 선수단 수입예산이 4억 3천만으로 서울시와 금천구가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재검토 요구 ◦시흥2.5동 주민민원을 존중하여 구립 시흥정보도서관을 건립하고, 시흥1,3동 주민을 위한 제2정보도서관도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 ◦중학교 재배치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유지 요구

문화체육과 - 7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류은무 의원	◦수출의 다리 위의 주말 청소 요구

청소행정과 - 1건

□ 도시관리국 - 15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오봉수 의원	◦도시계획 관련 사업 진행이 미미함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
강구덕 의원	◦구청사 이적지(대명시장일대) 활성화사업의 1차․2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과 주차시설 확보 방안 강구
김 훈 의원	◦뉴타운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있는데 좀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함
조윤형 의원	◦시흥재정비 촉진지구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확대 개발 요구 ◦구청사 이전후 이적지 도로정비 사업으로 샘1길 주변정비는 잘되고 있으나 주변지역으로의 확대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무질서하게 난립함으로 관리감독이 요구됨

도시관리과 - 6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류은무 의원	◦수출의다리 남측하부에 우리구의 노점상 철거물 창고 등 가건물 주변 환경정비 필요

도시디자인과 - 1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강구덕 의원	◦공동주택지원을 일반주택가와 형평성 측면에서 보도개선․도로포장․나무심기 등으로 확대 지원 요구

주  택  과 - 1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윤형 의원	◦위험 건축물 관리는 잘되고 있으나 D․E급 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한 긴급 보수 필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홍보가 부족 ◦상습 불법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부과시 가중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필요

건  축  과 - 3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강구덕 의원	◦금천체육공원 뒤쪽 도로위에 독산3동쪽부터 연결되는 산책로에 구름다리(이동통로) 설치 요구
조윤형 의원	◦자투리땅 수목 식재시 지역 특색에 맞도록 수목을 식재하고, 주변당사자에 의해 훼손되고 있으니 철저한 관리 요구 ◦상상공원 시공으로 인하여 최근에 설치된 시설물까지 철거됨에 따라 예산낭비가 심각하며, 쓸모 있는 놀이기구는 재시공하여 주기 바람 ◦각동 뒷산 공원의 체육시설 관리가 미비함에 따라 희망근로자를 투입하여 관리 바람

공원녹지과 - 4건

□ 건설교통국 - 9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임부재 의원	◦문일고 학생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크리스탈 뷔페 앞 횡단보도 설치
류은무 의원	◦수출의다리 남측하부에 주차라인은 소형 2개소이나 택배사의 대형차량 주차로 인하여 시야가 막혀 사고위험이 있음
강구덕 의원	◦신흥초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로 70억원 이상 예산절감과 지역주차난 해소가 예상되니 성공될 수 있도록 학부모설득과 서울시 투자심사 결정에 최선의 노력 요구 ◦시내버스 5621번의 승차인원 과다로 서비스개선과 안전사고 대비측면에서 차량의 증차 요구
조윤형 의원	◦관내초등하교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가 양호하며 차후 사립유치원 및 영세어린이집 주변지역으로의 확대 필요 ◦주민건강 관리차원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요구

교통행정과 - 6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김 훈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집행 하면서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자체의 행정은 뒷걸음 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시정바람(차량단속 등)

교통지도과 - 1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류은무 의원	◦수출의다리 남측하부는 자전거 및 도보 이용 주민이 많으므로 보안등 설치 필요

토  목  과 - 1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강구덕 의원	◦이면도로상 횡단 빗물받이를 매몰형(보행지장), 소음형(안면방해)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 및 보수 요구

치수방재과 - 1건

◦

의 원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임부재 의원	◦독산1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 후 현재 8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확대 요구 ◦독산3동 2008.1.1, 동 통합 후 전산장비를 불용처분하지 않고 방치
서복성 의원	◦각 동 주민센터 자체 신문 구독 시 공평한 신문구독 필요
류은무 의원	◦각동 복지비 지급 시 업무체계별로 철저하게 확인 요망
정순기 의원	◦독산3동 복지증진을 위한 가정방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음
오봉수 의원	◦독산1동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분소지역의 저소득층 실태조사 철저 및 민원상담 후 관리 철저
강구덕 의원	◦구 시흥1동 헬스장 위치는 지하․기구의 노후됨에 따라 회원이 감소함으로써 운영상 적자이므로 관리이관 또는 폐쇄를 요구하며, 폐쇄시 경로용 전용 헬스장, 전용탁구장 설치 또는 단체의 사무공간으로의 활용을 적극 검토 바람 ◦자치 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세칙에 대한 개정 요구 - 수강생 초과 신청시 소속동, 구관내거주자, 선접수자로 우선 선정 - 수강료 사용원칙에 자치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비용 추가 - 회의소집 방법을 위원장명의의 문서 및 통신수단으로 명기 - 강사선정시 구관내 거주자에 가점 부여 - 강사의 구 관내 강좌수 2개 이내로 제한, 단 동 관내는 무제한 규정 추가
조윤형 의원	◦희망근로자 관리 또는 근로사업 중 재해시 보장보험이 요구됨 ◦각 동 청결봉사단 쓰레기 봉투의 공정한 분배 요구 ◦경력 및 자격이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의 위촉 요구

주민센터 - 11건

ꏚ 건의사항 - 34건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18건 】

의 원 명	건 의 사 항
정순기 의원	◦각 부서일상경비에 대한 자체감사가 요구되며,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필요
강구덕 의원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의 비공개여부는 민원인의 선택사항으로 투명행정과 알권리차원에서 일정기간 경과후 내용만을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

◦ 감사담당관 - 2건

□ 행정관리국 - 8건

◦ 총 무 과 - 3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오봉수 의원	◦사회단체 관련 해당부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강구덕 의원	◦영광빌딩 매수 후 부서간 적극적인 활용계획의 수립 요망. 향후 평생 학습관으로 이용하는 방안 검토
조윤형 의원	◦열심히 일하는 우수 직원의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선정시 인사에 반영 요구

◦ 자치행정과 - 4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오봉수 의원	◦자치회관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필요 ◦새주소 추진사업 개선사업 진행 철저
조윤형 의원	◦방범용 CC-TV설치시 우범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우리구 관내 CC-TV의 통합관리 방안 강구

◦ 홍보전산과 - 1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강구덕 의원	◦구청 홍보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단한 영상물 장비를 구입하여 수준에 맞도록 제작시 홍보 효과의 배가 예상

□ 재정경제국 - 7건

◦ 재  무  과 - 2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오봉수 의원	◦국․시․구 공유지의 전수조사 필요
조윤형 의원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자제 요청

◦ 세 무 1 과 - 1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조윤형 의원	◦세원의 누락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세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역경제과 - 4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류은무 의원	◦디지털산업단지의 지식경제부 구조고도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디지털산업단지 종사자들을 우리구민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희망 주거조건 등을 설문조사하여 결과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검토가 필요
강구덕 의원	◦서울디지털단지 내 입주한 기업체를 관리, 지원 및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하기 바람
조윤형 의원	◦재래시장 활성화 시장 선정시 조합원 수와 상인세대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시장자율에 의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

□ 보 건 소 - 1건

◦ 건강증진과 - 1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강구덕 의원	◦운동 처방사 이용도 제고방안으로 각동 자치회관 프로그램(헬스 등)에 방문하여 홍보 및 운동처방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건의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14건  】

□ 주민생활지원국 - 6건

◦ 사회복지과 - 2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조윤형 의원	◦노인전문요양원 건설과 관련 협의자에게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시 주민의견 적극적 반영

◦ 가정복지과 - 1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강구덕 의원	◦서울형 어린이집의 관내 지정대상 확대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문화체육과 - 2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강구덕 의원	◦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하여 자치구세 7%에서 자치구세(세외수입포함) 5%로 지원조례의 개정을 요구 ◦시흥영어교육체험센터 지역주민 프로그램을 홍보 강화와 시간대 조정으로 활성화 요망

◦ 환 경 과 - 1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강구덕 의원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정책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양성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관련사업을 위하여 사업예산 확보 요망

□ 도시관리국 - 4건

◦ 도시관리과 - 3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오봉수 의원	◦도시계획 추진단 구성 건의 ◦강남순환고속도로 금천구 구간 주민의견 반영 노력 요구(주민 청원서 반영 요구)
강구덕 의원	◦군부대일대 도시개발사업 수용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정보공개와 주민의견, 구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도시디자인과 - 1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강구덕 의원	◦디자인거리 준공에 가로 기능 및 미관뿐만 아니라 주민인식이 바뀌었으므로 확대 조성 바람

□ 건설교통국 - 4건

◦ 교통행정과 - 3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오봉수 의원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시 지하주차장 확보 ◦독산초, 문교초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립 요구 ◦6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요구(금천구청역~시흥1동 공영주차장까지)

◦ 토 목 과 - 1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류은무 의원	◦금천구청역 철로 위 보도육교에 장애인 전용시설은 전혀없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역사를 재건축 또는 개축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 필요

○ 주민센터 - 2건

의 원 명	건 의 사 항
강구덕 의원	◦시흥1~5동 직능단체의 설립목적, 기능, 활동목표, 역할 등 적절한 구분 정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조윤형 의원	◦시흥1~5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발이 요구됨

ꏚ 모범사례 - 11건

◦

의 원 명	우 수 ( 모 범 ) 사 례
강구덕 의원	◦기술명예 감사관 제도 활동실적은 총 15회 24개소 관급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상태를 검측하는 등 감사관 11명이 총 136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우수사례이며, 활동대상, 공사현장 방문횟수, 감사관 숫자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 ◦공사하자관리시스템은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창의혁신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우수사례임

감사담당과 - 2건

◦

의 원 명	우 수 ( 모 범 ) 사 례
류은무 의원	◦과도한 복지업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윤정(가산동), 전경아(독산1동), 김귀영(독산2동), 박지해(독산3동), 황보욱(독산4동) 직원에 대한 표창 요구

총 무 과 - 1건

◦

의 원 명	우 수 ( 모 범 ) 사 례
류은무 의원	◦가산동 149-1, 독산동 1093-2, 독산동 1001 지역 도로보수공사의 설계서와 현장시공에 대하여 물량 검측확인결과 매우 양호

토 목 과 - 1건

◦ 건강증진과 - 1건

의 원 명	우 수 ( 모 범 ) 사 례
서복성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방역일지 작성을 전산으로 처리

◦ 주민센터 - 6건

의 원 명	우 수 ( 모 범 ) 사 례
정순기 의원	◦가산동 행정사무 감사시 자료이상으로 설명시 가산동 주민생활지원팀장의 적극적인 설명
강구덕 의원	◦시흥1동은 자치회관 운영관계 장부 등 관련서류의 관리상태가 아주 우수하고, 자치회관 운영세칙(안)을 2009. 4.14 공문 시행하여 4.16에 개정완료는 우수사례임 ◦시흥2동의 "반딧불이" 학습동아리와 문고회원들의 분기별 도서나눔 캠페인 및 기증도서 접수, 사은품 증정행사는 우수사례로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함 ◦시흥3동의 4개 통장 미위촉은 2010.7월 통․반 개편을 대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협약식 등으로 관내 최우수 자치회관으로 평가받았으며, 자치회관 운영세칙(안)을 2009.4.14 공문 시행하여 4.16에 개정완료는 우수사례임 ◦시흥4동은 휴무토요일에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쾌적한 동네 만들기와 기초탁구, 노인탁구 2개반 운영은 경로 예우와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조덕웅 강사는 1년 이상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 ◦시흥5동의 재가중증 장애인 문화유적지 체험행사, 사랑의 안경 나눔행사, 외로움 제로의 날 행사, 뽀송뽀송한 이부자리 꾸며 드리기 행사 등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이며, 할머니들을 위한 노인 한글교실 운영 및 행사는 우수사례임

※ 주민센터와 관련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수합하여 처리

※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처리요구 사항 등은 집행부 관리부서에서 종합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