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7. 27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 등 각 계층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위원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의 역할 수행을 하는 복지위원의 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위촉)에는 복지위원을 위촉할 때 구청장은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촉절차와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위원의 임기)에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 안 제4조(위원의 정수)에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하고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3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위원의 직무)에는 복지위원이 하여야 할 직무를 명기하였음. ○ 안 제6조(해촉)는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7조(회의)와 안 제8조(교육)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위원회의의 소집과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증표교부)에 구청장은 복지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교부와 안 제10조(수당 등)는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시행규칙)에는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읍ㆍ면ㆍ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8. 11. 5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복지위원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천구도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복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근거 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적합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  련  자  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9.12.1] [법률 제9766호, 2009.6.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6.3.24, 2007.10.17, 2007.12.14>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의료급여법」

1의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제8조 (복지위원)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②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복지위원의 자격ㆍ직무ㆍ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11.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2008.11. 5, 일부개정]

제2조 (복지위원)

①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ㆍ면ㆍ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4.9.6, 2008.11.5>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복지위원의 정수는 읍ㆍ면ㆍ동별로 각 2명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1.5>

④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8.11.5>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