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ㆍ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7. 27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ㆍ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개정하여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주민에게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저 출산 문제의 극복과 영ㆍ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우리사회의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2008. 4. 8 조례 제53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ㆍ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두 자녀이상을 출산한 가정의 출산을 축하하기위해 지원중인 출산축하금제도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개정하여 조례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적용범위)제2항에 단서를 신설, “다만, 부모가 신생아 출산일 현재 금천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로 하여 출산일을 기준으로 금천구 거주 1년 미만인 가정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가 없어 출산일 당시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계속하여 금천구에 거주하여 1년 이상이 되면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범위를 완화하려는 것이며. ○ 안 제5조(지원대상)제2항에도 전 제3조제2항과 같은 단서조항을 신설, “다만, 부모가 신생아 출산일 현재 금천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로 하여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도 적용하여 지원대상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제8조(지원신청)제4항 증 출산축하금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를 “출생일, 또는 금천구 전입 1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로 개정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하였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 본 조례 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족에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영ㆍ유아 양육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여 기간이 지난 현재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상위 근거법령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음으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ㆍ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68호, 2008. 2.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