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7. 27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상위법령인「도서관법」과「도서관법 시행령」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립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의 일부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1999. 1. 12제정되고 2003. 12. 19 조례 제 384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상위 법률인「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9. 3. 25「도서관법」으로 일부 개정되어 오는 2009. 9.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조항을 금천구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구립정보도서관의 시설 사용료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 안 제1조(목적) 중“「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19조 및 제21조”를 “「도서관법」제27조 및 제28조 규정과「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 규정”으로 개정하며 ○ 안 제3조(정의)제1호를 전부 개정하여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 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로 고쳐 자료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같은 조 제6호에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라 함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존 회원증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회원증을 재교부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최초 회원증 발급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로 하였음. ○ 안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중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신청하는 자”를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신청하는 자 및 회원증 재발급 신청하는 자”로 고치고, 안 제10조(위탁자료)제1항 중 “위탁자료 품목으로”를 “위탁자료 품목을”로 개정함. ○ 안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제2항의 각 호를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로 개정하여 자료의 상호교환과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할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음.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자료의 훼손 또는 파손․오손”으로 고치고 제3호를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로 개정 하며, 제4호를 신설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함. ○ 안 제12조제4항을 전문 개정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 할 수없다. 다만 제1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여 자료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종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3 이내를 100분의 7로 확대하였음. ○ 조례 안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와 관련한 별표의 도서관시설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수료를 개정하여 부속시설의 사물함과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 개정된「도서관법」제27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에는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는 1999. 1. 12 본 조례 제정당시에 결정된 것으로 그동안 인상 없이 시행하여 왔으나 회원증 교부에 대해 수수료를 신설하여 회원증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또한 사물함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문화관광부고시의 규정을 금천구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사용료와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다만, 본 개정 조례 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상위 법률인「도서관법」이 2009. 9. 26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조례도 2009. 9. 26부터 수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도서관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8호, 2009. 3.2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3.25>

제27조 (설치 등<개정 2009.3.25>)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28조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3조 (사용료)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 37호」

「도서관법」제12조제2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5조제4호에 의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목    적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