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07. 27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구청 종합청사가 2008년 11월 14일자로 준공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2009년 7월 1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 19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7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 구청 종합청사가 준공되어 종합청사 건립기금의 사업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폐지하려는 것임. ◈ 본 폐지 조례 안에 대한 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그동안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구청 종합청사가 2008년 11월 14일자로 준공됨으로써, 종합청사 건립기금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기에 이에 대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부칙을 아래 내용과 같이 두었음. - 제1조(시행일)에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 제2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제1항에는 현행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고, 제2항에서는 건립기금의 2008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본 폐지 조례 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구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30일 조례 제163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신청사의 완공으로 동 기금의 설치목적이 모두 달성하여 현행조례의 입법목적이 종료되었고, ◦ 또한 실효성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본 조례 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8년도 말 기금결산 현재액 19억 1,287만 5천원은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본 폐지 조례는 적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