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07. 27.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지역보건법」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한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과태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본 조례 안의 주요골자 및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역보건법」제26조 규정에서 정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한 횟수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였음. - 이는「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대한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며,「지역보건법」제18조 및 같은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금액은 이미 제정 완료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구와 동일하게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위반시 200만원, 3차위반시 300만원으로 정하였음. ◦ 안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정하였으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음. ◦ 안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음. - 이는「지방세법」제27조제3항에서 독촉장 발부요건을 납부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에서도 이와 같이 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이의신청 등) 및 안 제7조(강제징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두었음. - 이는 관련법령인「지역보건법」의 관련규정을 따른 것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안 제9조(준용규정)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는 규정을 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본 제정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 본칙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거법령인「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절차, 이의신청, 강제징수 등을「행정절차법」과「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규정한바 적절하게 입법체계를 갖추었다 할 수 있겠음. ◦ 또한 본안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지역보건법」제18조 및 같은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그러나 본 안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23일 서울시로부터 25개 자치구에「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라는 통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구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본 조례를 이번에 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지역보건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1999.2.8]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행정절차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②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3.12.27>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8.12.26, 1993.12.27>

④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26, 2000.12.29>

[전문개정 1984.12.2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문개정 [1997. 1. 3 조례 제137호]

개정 [1998. 1. 6 조례 제169호]

개정 [1999. 9. 22 조례 제236호](통·반설치조례)

개정 [2000. 1. 8 조례 제255호]

개정 [2000. 9. 22 조례 제285호]

개정 [2000. 12. 16 조례 제293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1. 6. 30 조례 제321호]

개정 [2001. 8. 7 조례 제332호]

개정 [2001. 12. 24 조례 제345호]

개정 [2004. 7. 16 조례 제401호]

개정 [2006. 3. 22 조례 제456호]

개정 [2007. 10. 05 조례 제512호]

개정 [2007. 12. 28 조례 제519호](행정기구설치조례)

제3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제30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