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08. 17.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안 제4조(직급별 정원)관련 “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을 개정하고자 함. ◦ 일반직 : 837명 ➜ 837명【변동없음】 - 5급(보건소) : 7명 ➜ 8명【증 1】 - 6급 이하 계 : 783명 ➜ 782명 【감 1】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사)의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의료 인력 확보 및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직급별 정원) 관련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조정내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금천구의 일반직 계의 총원 837명은 현행 조례와 같이 정원은 변동이 없음. - 보건소의 5급 7명을 8명으로 조정하여 일반직이 46명에서 47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 6급이하 일반직은 총 783명에서 782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음. ◦ 본 조례 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8년 7월 3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900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21호)에 의해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지방차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 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지방자치법」제11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 4조 및 제 5조의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 하려는 조례 안으로써, 관련 법령상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ㆍ연구ㆍ조사ㆍ교육ㆍ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문개정   [2008.10.10 조례 제5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06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038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2008년 12월31일까지 하고 계약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계약만료 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지 (별표)

[별표]     별표 1   : 생  략

[별표]     별표 2   : 생  략

[별표]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64	1,064
정무직	1	1
일반직 계	837	837
3급	1	1
4급	7	5	1	1
5급	46	27	2	7	10
6급 이하 계	783	783
별정직 계	12	12
기능직 계	214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