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9.  8.  17.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8월 6일 금천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	2회추경(안)	기 정 예 산
				소 계	1회추경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289,360	16,888	272,472	2,137	23,143	247,192
일 반 회 계		276,423	12,015	264,408	2,137	22,644	239,627
특 별 회 계		12,937	4,873	8,064	-	499	7,565
	의료급여기금	450	60	390	-	97	293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674	224	450	-	-	450
	주 차 장	11,813	4,589	7,224	-	402	6,822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자 체 재 원			의 존 재 원
		소 계	지방세	세외 수입	소계	지 방 교부세	조 정 교부금	재 정 보전금	보조금
총 계	16,888	7,487	△6,672	14,159	9,401	1,075	△13,452	17,886	3,892
일반회계	12,015	2,614	△6,672	9,286	9.401	1,075	△ 13,452	17,886	3,892
특별회계	4,873	4,873	-	4,873	-	-	-	-	-

3. 검토의견

□ 총  괄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완료 및 특별시분 재산세입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120억 1,500만원, 특별회계 48억 7,300만원으로 총 16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자체재원 74억 8,700만원 중 일반회계 26억 1,400만원이 지방세 감소분 66억 7,200만원, 세외수입 92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 48억 7,300만원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등에서 우리구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사용 잔액 등을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존재원 94억 100만원은 일반회계로 지방교부세 10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 감소분 134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 178억 8,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8억 9,200만원 임.

○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 경상사업은 특별시분 재산세입 감소에 따른 세입감소분 및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는 등 필수적 경비 확보에 편성 기준을 두었으며,

- 투자사업은 장기계속사업의 계약분과 구민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 예산, 긴급현안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대체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음.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일반회계)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정예산	금회추경안	증감율(%)
계	102,683,454	100,845,558	1,837,896	1.8
감사담당관	192,984	182,076	10,908	6.0
행정관리국	81,915,833	80,467,305	1,448,528	1.8
재정경제국	8,395,399	8,194,065	201,334	2.5
보 건 소	12,179,238	12,002,112	177,126	1.5

【 소관 국별 검토의견 】

1. 감사담당관 소관

❏ 일반회계 ……………………………………………………  10,908천원

○ 경상사업  ………………………………………………   10,908천원

○ 투자사업  ………………………………………………   없        음

❏ 검토의견

○ 감사담당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억 9,29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 8,207만 6천원 대비 6.0 % 증가한 1,090만 8천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

- 경상사업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청렴도 평가 인센티브 유공직원 격려비 1,000만원, 2008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908천원을 편성하였음.

2. 행정관리국 소관

❏ 일반회계 ………………………………………………… 1,448,528천원

○ 경상사업  …………………………………………… 1,262,528천원

- 종합청사 청소인부임 ………………………………  12,456천원

-호봉제 청원경찰건강보험료 ………………………  15,000천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인건비……………………  36,619천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9,600천원

-새주소 부여사업 건물번호판･도로명판 정비……………  229,000천원

-동 주민센터 당직비 및 가로기구매 ………………  10,500천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734,951천원

-인센티브사업 유공공무원 격려비 …………………   78,000천원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   △20,000천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    99,610천원

-프린터 소모품(기관공통) …………………………‥  24,001천원

○ 투자사업 …………………………………………………… 186,000천원

- 방범용 CCTV 설치 …………………………………   45,000천원

- 독산3동청사 신축 …………………………………  31,000천원

- 주민센터 시설보수 ……………………………………  91,000천원

-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지중화 ………………………  19,000천원

❏ 검토의견

○ 행정관리국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19억 1,583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 804억 6,730만 5천원 대비 1.8% 증가한 14억 4,852만 8천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4억 2,300만원 대비 29.6%를 차지하고 있음.

○ 금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총무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종합청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1,615만 6천원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1,330만원, 청원경찰 건강보험료 및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인건비 5,161만 9천원, 구 종합청사 건립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1,648만 4천원, 총 7억 9,755만 9천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

-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부족분 96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관련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정비에 대한 소요경비 2억 2,900만원, 동 주민센터의 기본경비 1,050만원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49만원, 총 2억 6,3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기획예산과는 인센티브사업 유공공무원 및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유공직원 격려에 따른 포상금 8,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홍보전산과는 우수정보 시스템 도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9,961만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400만 1천원,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4만 1천원 등 총 1억 61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민원봉사과는 2008년도 “행정서비스평가” 민원행정 인센티브로 수령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143만 6천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 여권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이 없음.

○ 다음은 추경예산 중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 최근 각종 범죄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범죄 우려가 많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가산동, 독산4동, 시흥3동 3개소에 설치하고자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독산3동 청사 신축 설계 총 용역비 2억 5,363만 8천원 중에서 부족분에 대한 3,121만 7천원, 동 주민센터의 우천 시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와 열악한 청사 환경으로 시급한 시설보수 유지관리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9,057만 4천원을 시설비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음.

-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 종합청사와 동 주민센터 간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해당구간을 자가 통신망 광케이블을 지중화하기 위해 시설비로 1,9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음.

○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 45조 및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3.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 201,334천원

○ 경상사업  ………………………………………… 88,334원

-전자태그 리더기 및 발행기 취득……………………… 18,800천원

-세무 인센티브사업 추진 지원……………………… 54,773천원

-컴퓨터 및 체납조회 무선단말기 등 자산취득…………25,773천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32,109천원

-동물등록제 장비 취득 등 ………………………… △17,348천원

○ 투자사업  ……………………………………………113,000천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 ………………………………… 113,000 천원

□ 검토의견

○ 재정경제국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3억 9,539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81억 9,406만 5천원 대비 2.5% 증가한 2억 133만 4천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4억 2,300만원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음.

○ 금회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재무과의 추경예산안은 재물조사 관련으로 전자태그 리더기 및 발행기 구매에 자산취득비 1,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무1과는 세무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세무인센티브사업 유공 직원 격려에 따른 포상금, 컴퓨터 및 체납조회 무선단말기 등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77만 3천원, 2008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만 7천원, 총 5,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지역경제과는 동물 등록제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서울시의 동물 등록제 지원과 관련 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편성한 동물등록제 등록카드 및 장비 구매에 대한 소요예산1,734만 8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72만 2천원을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음.

- 세무2과, 토지관리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이 없음.

○ 다음은 추경예산 중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 노후된 재래시장의 여성화장실의 시설을 개선함으로써‘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7개소(대명시장 4, 현대시장 2, 남문시장 1)에 여성용변기 확충, 노후시설 전면개선, 여성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설비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 45조 및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 177,126천원

○ 경상사업  ………………………………………… 177,126천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74,895천원

(보 건위생과 9,057천원, 건강증진과 92,435천원, 의약과 73,403천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보충 식품비)‥‥2,790천원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 559천원

○ 투자사업  ………………………………………………… 없   음

□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21억 7,923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20억 211만 2천원 대비 1.5% 증가한 1억 7,712만 6천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4억 2,300만원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음.

○ 금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보건위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건강증진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인 보충식품비 부족분에 대한 279만원과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음.

- 의약과는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인 구강보건 교육용품, 약품 및 재료비에서 55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증액분은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3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음.

○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