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8. 17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중「폐기물 관리법」의 개정과 소규모 공사로 5톤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도시광산화사업」의 정착과 일부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가 상위 근거법인「폐기물 관리법」이 2007. 4. 11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소규모 공사로 5톤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도시광산화사업」의 정착과 일부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 제3호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호~제7호”를 “제5호~제8호”로 고치고, ○ 안 제4조(구의 책무) 제2항 중 법“제8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개정하며, 안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 중 법“제26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6호 중 법“제28조”를 “제27조”로 개정함. ○ 안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법“제26조제1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하며 제3호의 기타생활폐기물 조항 중 단서를 삭제하여 제 4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과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과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별표로 명기하였음. ○ 안 제9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제3항에 구청장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임시 보관 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음. 그리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고치며, 또한 안 제9조 제3항 중 규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규 칙 “별표 5”로 개정하였음. ○ 안 제23조(수수로 등의 부과·징수 등) 제1항제2호와 관련된〔별표4〕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며, 안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제1항 중 법“제5조의2”를 “제6조”로 함. ○ 안 제30조(과태료)중 법“제63조”를 “제68조”로 고치고〔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 개정 조례 안의 검토결과 ○ 「폐기물 관리법」제4조 및 제7조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수리 등 소규모공사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을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또한 버려진 폐기물 속에서 자원을 추출하는「도시광산화사업」의 정착과 일부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개정된「폐기물 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제 법령의 규정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폐기물관리법」

[시행 2008.12.22] [법률 제8789호, 2007.12.2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제7조 (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9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이를 내보이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7.8.3]

제6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같은 항 제3호의 자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4.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07.8.3>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7.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제9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5, 2009.6.30>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집ㆍ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나.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7.1] [환경부령 제336호, 2009.6.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 등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소에 한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3.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ㆍ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⑤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