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9.  8.  1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 8월 6일 금천구청장 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	2회 추경안	기 정 예 산
				소 계	1회추경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289,360	16,888	272,472	2,137	23,143	247,192
일 반 회 계		276,423	12,015	264,408	2,137	22,644	239,627
특 별 회 계		12,937	4,873	8,064	-	499	7,565
	의료급여기금	450	60	390	-	97	293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674	224	450	-	-	450
	주 차 장	11,813	4,589	7,224	-	402	6,822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자 체 재 원			의 존 재 원
		소 계	지방세	세 외 수 입	소계	지 방 교부세	조 정 교부금	재 정 보전금	보조금
총 계	16,888	7,487	△6,672	14,159	9,401	1,075	△13,452	17,886	3,892
일반회계	12,015	2,614	△6,672	9,286	9.401	1,075	△13,452	17,886	3,892
특별회계	4,873	4,873	-	4,873	-	-	-	-	-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 종 예 산	기 정 예 산	2회 추경안	증감율 (%)
계		184,157,698	169,121,690	15,036,008	8.2
주 민 생 활 지원국		130,117,407	122,634,423	7,482,984	6.1
	일 반 회 계	128,993,688	121,794,377	7,199,311	5.9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449,654	389,626	60,028	15.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 정 기 금 특별회계	674,065	450,420	223,645	49.7
도 시 관 리 국		9,519,611	8,978,224	541,387	6.0
	일 반 회 계	9,519,611	8,978,224	541,387	6.0
건 설 교 통 국		44,520,680	37,509,043	7,011,637	18.7
	일 반 회 계	32,707,621	30,285,078	2,422,543	8.0
	주 차 장 특별회계	11,813,059	7,223,965	4,589,094	63.5

4. 검토의견

□ 총  괄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비상경제상황 극복과 민생안정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과는 달리 재산세의 세입감소 등 재정여건의 변동과 제1회 추경에 따른 긴축예산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사업비의 필요성과 투자사업 중,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의 확보 및 경상비 중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2009년도 재산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반영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사업은 필요  한 최소사업비의 편성 및 불요불급한 경비는 조정하고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변경과 전용 등을  지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8억 8,800만원이며,

▶ 일반회계는 120억 1,5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26억 1,4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94억 1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48억   7,300만원임.

○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중 투자사업비는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 8,500만원 등 총 24건 47억 5,338만 3,000원이고, 경상사업   비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비 1억 2,361만 1,000원 등 7억     3,309만 8,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사업비 43억 517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2억 2,297만 1,000원 등 총 120억   1,463만 1,000원임.

▶ 특별회계 중 투자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15억원, Green Parking 조성 시설비 1억    3,7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2억 3,664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654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29억 3,258만 1,000원등 총 48억 7,276만   7,000원이 계상되었음.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50억 3,600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1억 6,324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120억 1,463만 1,000원 대비 84.6%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는 48억 7,276만 7,000원 전액임.

소관 국 및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71억 9.931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002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2,364만 5,000원이 계상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신규사업으로 한시 생계보호사업비 4억 3,744만   2,000원과 긴급지원사업비 10억 459만 2,000원을 편성하고 공공   근로인부임 3억 8.002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9,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투자사업으로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5억   8,500만원,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과 경상사업비는 생계·주   거급여 등 저소득주민 관리 및 지원비 8억 14만원 등 총 28억 4,173만     2,000원과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6,002만 8,000원 전액은 국·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억 2,364만   5,000원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음.

▶ 가정복지과 소관은 투자사업비로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2억 1,00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차등보육료지원 민간위탁금 4억 8,784만 4,000원, 결식   아동 급식비지원 3억 8,000만원 등 대부분의 보조사업비와 국·시    비보조금 반환금 6억 3,652만 6,000원 등 총 27억 598만 1,000원임.

▶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은 총 9,721만 3,000원으로 문화체육센터 시설   보수비 5,5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교육기관   보조금 등 4,500만원 등을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음.

▶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1,568만 3,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   로 편성하였고,

▶ 환경과 소관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1억 4,200만원을 투자사   업비로, 경상사업 예산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1억 454만    3,000원 등이며 총 편성된 예산은 2억 3,966만원임.

○ 도시관리국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억 4,138만 7,000원으로 투자사업비는 5건 2억 463만 5,000원이며 경상사업비는 3억 3,675만 2,000원임.

▶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총 2억 2,850만 1,000원 중 투자사업비로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등 3건에 1억 1,000만원과 경상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엑스포 및 서울디자인 올림픽에 따른 금천구 홍보관 설치 운영비 1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 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3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만 5,000원 등 총 405만 5,000원을 편성함.

▶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883만 1,000원으로 투자사업비는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비 4,459만 5,000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테니스장 조성 실시설계비 5,004만원과 경상사업비로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2,877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음.

▶ 도시관리과와 건축과는 금회에 편성된 예산이 없음.

○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24억 2,254만 3,000원으로 투자사업비는 9건에 22억 4,795만 7,000원, 경상사업비는 1억 7,458만 6,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5억 8.909만 3,000원으로 투자사업비는 2건 16억 4,351만 3,000원임.

▶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총 1억 5,809만 4,000원 중 투자사업비는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시설비 6,2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시설비 3,000만원, 경상사업비는 시흥사거리 교통정보센터 정비 부담금 3.000만원 등 6,609만 4,000원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4,351만 3,000원 중 투자사업비로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시설비 15억원, Green Parking 조성 시설비 1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없으며, 특별회계 29억 4,558만 1,000원 중 불법주차단속용 차량취득비로 1,300만원, 예비비로 29억 3,2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음.

▶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총 19억 8,580만 4,000원으로 투자사업비는 시흥동 산118~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2차분 시설비 15억 7,295만 6,000원, 관내 도로보수비 3억원 등 19억 5,595만 7,000원이며 기타 2,984만 7,000원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음.

▶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2억 7,864만 5,000원 중 투자사업비로 관내 하수도 준설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각각 1억원씩 2억원과 7,864만 5,000원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음.

○ 금회 편성하려는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상반기 일자리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1차 추경예산을 편성, 조기에 투입 집행함으로 인해 과년도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많은 부분이 1차 추경에 투입되었고, 또한 금년도 재산세 세입분의 상당부분 감소로 인해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절반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따라 하반기에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구청 전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예산안은 긴축재정의 목적에 배치되는바 예산안 심사 시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요 예 산 편 성 내 역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 순세계잉여금·········································································6,470,790

○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분······················································ 4,030,314

○ 2008 보통교부금 정산분·························································3,418,200

○ 보조금 이월금 (반환금)···························································1,647,216

○ 재정보전금 (인센티브)····························································1,000,000

○ 부동산 교부세 추가분································································936,201

○ 기금전입금 (청사·수련원)···························································913,348

○ 특별회계 전입금 (기반시설)························································254,835

○ 면허세 재정보전금 차액·······························································15,480

○ 재산세 감소분···································································△ 6,671,755

〔특별회계 세입〕

○ 의료급여기금··············································································60,028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223,645

○ 주차장··················································································4,589,094

〔일반회계 세출〕

《투자사업》

○ 방범용 CCTV 설치·····································································45,000

○ 독산3동 청사 신축······································································31,217

○ 주민센터 시설보수······································································90,574

○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지중화························································19,000

○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113,000

○ 경로당 시설 개보수·····································································10,000

○ 노인복지센터 건립··································································1,585,000

○ 보육시설 환경개선····································································210,000

○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55,000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142,000

○ 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들기··························································60,000

○ 패션IT 문화존조성······································································18,000

○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32,000

○ 상상어린이공원 조성···································································44,595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테니스장 조성·································50,040

○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62,000

○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20,000

○ 보행자 안전휀스 정비··································································10,000

○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4단계)····························53,000

○ 시흥동 산118~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2차)····················1,572,956

○ 도로 모퉁이변 가각정리·······························································30,001

○ 관내 도로보수··········································································300,000

○ 하수도 준설·············································································100,000

○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00,000

《경상사업》

〈행정관리국 소관〉

○ 청렴도 평가 인센티브 유공직원 격려············································10,000

○ 종합청사 청소인부임····································································12,458

○ 호봉제 청원경찰 건강 보험료·······················································15,000

○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인건비(보조사업)······································36,619

○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총무과)····················································716,484

○ 새주소부여사업 건물번호판·도로명판 정비(보조사업)·····················229,000

○ 인센티브사업 유공공무원 격려······················································78,000

○ 우수 정보시스템 도입····························································△ 20,000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취득비·························································99,610

○ 프린터 소모품············································································24,001

〈재정경제국 소관〉

○ 전자태그 리더기 및 발행기 취득비················································18,800

○ 컴퓨터 및 체납조회 무선단말기 등 자산취득비(세무1과)··················25,773

○ 동물 등록제 장비 취득비 등····················································△ 17,348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지역경제과)·················································31,72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지원 민간위탁금·······································61,100

○ 긴급지원사업······································································1.004,592

○ 한시 생계보호사업····································································437,442

○ 공공근로 인부임···································································△ 380,027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160,925

□ 사회복지과

○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165,409

○ 노인일자리확대 민간위탁금····················································△ 101,228

○ 노인돌봄 서비스 민간위탁금·························································15,164

○ 저소득주민 관리 및 지원(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너지보조금 등)·························································800,140

○ 자활지원··················································································109,806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260,521

□ 가정복지과

○ 보육시설 영아간식비···································································30,520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지원금·························································27,000

○ 보육시설 운영지원 종사자 인건비···············································201,664

○ 보육시설 운영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398,085

○ 보육돌보미 인건비····································································100,425

○ 대체교사 인건비····································································△ 32,915

○ 차등보육료지원 민간위탁금························································487,844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민간위탁금··············································82.873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78,477

○ 결식아동급식 지원····································································380,000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76,500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636,526

□ 교육문화체육과

○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시설관리비···················································10,784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교육기관 보조금···········································45,000

○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청소년수련관 등)···································△ 186,524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163,857

□ 청소행정과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15,683

□ 환경과

○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104,543

〈도시관리국 소관〉

○ 공공디자인 엑스포 금천구 홍보관설치 운영···································70,000

○ 서울디자인 올림픽 금천구 홍보관설치 운영···································40,000

○ 기간제근로자보수(산불방지, 산림서비스증진, 숲가꾸기사업)············128,779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공원녹지과)·················································84,283

〈건설교통국 소관〉

○ 시흥사거리 교통정보센터 정비 부담금···········································30,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교통행정과)·················································23,094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토목과)·······················································29,847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치수방재과)·················································78,645

〈보건소 소관〉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건강증진과)·················································92,435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약과)·······················································73,403

〔특별회계 세출〕

《투자사업》

○ Green Parking 조성··································································137,000

○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1,500,000

《경상사업》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료급여기금)··············································73,403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223,645

○ 불법주정차단속용 자동차 취득비····················································13,000

○ 예비비(교통지도과)··································································2,93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