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2. 보고일시	2009. 08. 17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 독산4동 감로천 경노당이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함.
4.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2009년 8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 임. ◈ 본 안은 독산4동에 소재하고 있는 감로천 경로당이 1984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써, 매년 개･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어르신들이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관을 건립,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본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을 사업완료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독산동 917번지 6호외1필지로써, 대지면적 793.8㎡(240평)【시소유 354.1㎡(107평), 구소유 439.7㎡(133평)】,건축물은 연면적 1,504㎡(455평)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시설은 경노당, Day- Care센터, 체력단련실, 문화공간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임.

◦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억 7,500만원, 건축비 34억 5천만원,

장비구입비 등 7억 7천만원, 총 49억 9,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음.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 확보된 시비 15억원과 2009년도 1회 추경시 반영된 2억 5천만원을 포함한 17억 5천만원, 금회추경에 반영한 토지매입비 1억원, 2010년도 본 예산에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건축공사비 등 31억 4,500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음.

◦현재 노인복지관이 건립할 신축부지는 기존 경로당 및 금천구 노인지회 사무실로 사용중인 건축물로써,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향후 어르신들의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복지향상을 위하여 질 높은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본 사업은 구의 열악한 재정가운데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