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9. 21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인 활동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보조금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인 활동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등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목적 등 5개조의 본칙 규정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생활체육의 진흥)에는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설치 등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진흥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경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지도 감독)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보고와 확인검사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준용)에 본 조례에서 정한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음. □ 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권장ㆍ보호 육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조에는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 동안 금천구에서는「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과 관련한 각종 예산지원을 해왔으나 금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국민체육진흥법」,「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된바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본 조례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가 2001. 9. 29 제정되었고 이후 2002년부터 종로구 등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구 단위로 지원근거를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천구의 조례제정이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참   고   자   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9. 6.19] [법률 제9490호, 2009. 3.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2001.09.29 조례 제3905호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①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2000.12.16 조례 제294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과 완료예정일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시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선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전항의 조건으로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삭제 '99.08.06>

제8조(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불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서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교부지령)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지령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교부지령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교부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삭제 '99.08.06>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0.12.16>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이후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 연장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0.12.16>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08.06>

②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 년도 내에 사업완성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검사)

①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08.06>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되었을 때

2.  <삭제. '99.08.06>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취소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삭제 '99.08.06>

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이 하였을 때

7.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200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