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9. 21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현재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는 자연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난관리를 행정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재전문 민간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4.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재해발생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역할분담 및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설치)에는 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 안 제3조(구성)에 자율방재단의 구성을 위한 단원에 대한 규정과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구성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는 방재단의 임원과 임무 및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해임)는 단원에 대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6조(임무)에는 방재단의 주요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소집)에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도록 함. ○ 안 제8조(운영 등)는 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기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금천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하도록 하였고,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음. ○ 안 제9조(금지행위)에는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출입증 발급)에는 단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교육)는 방재단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단원 등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였음. ○ 안 제12조(훈련)에는 방재단 자율로 매년 1회 4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안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는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4조(감독)는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함. ○ 안 제1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10명 내외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시행규칙)에는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하고자 함 □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 본 조례는 오늘날 날로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는 자연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난관리를 행정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재전문 민간조직을 구성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 1997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방단 운영조례」가 근거법인「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표준안 등에 적합함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관   련   자   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09.7.1] [법률 제9298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태풍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ㆍ대응ㆍ복구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 2009.7.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 (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그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 (예산지원)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