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36

제출일자 :  2009.  11.  16.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내 거주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1조의4제3항)

나.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의 일부규정을 개정함(안 제9조제3항)

다.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규정을 개정함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할인을 20% → 30%로 상향 조정

(안 별표1의 비고 제15호)

-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요금할인을 20% → 30%로 상향 조정

(안 별표1의 비고 제18호)

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규정을 신설함

-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 발행 가능

(안 별표1의 비고 제2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차장법」 제4조, 제6조, 제9조, 제14조(별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별첨)

나. 예산조치 : 필요치 않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제19조 다음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이상으로 한다.

②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 제1호 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비고에 제15호 중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를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로 한다.

별표 1의 비고에 제18호 중 “재래시장 인근 100m이내 공영주차장의 경우”를 “재래시장 인근 100m이내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로 하고,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를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의 비고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 할 수 있다.

별도 제1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4(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②(생략) <신설> 제9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등) ①~②(생략) ③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월정기권란의 해당지역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표> (생략) <비고> 1.~14.(생략) 15.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 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16.~17.(생략) 18.「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 인근 100m이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재래시장 구매 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는 최초 90분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20%를 할인 할 수 있다. 19.(생략) <신설>	제1조의4(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②(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 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여성이 우선하여 주차하는 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 이상으로 한다. ②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착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 제1호 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표> (현행과 같음) <비고> 1.~14.(현행과 같음) 15. .......................................... .............................................. .............................................. .............................................. ...........................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16.~17.(현행과 같음) 18............................................ ................................재래시장 인근 100m이내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 19.(현행과 같음) 20.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 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제1호]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제19조의2제3항 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과 확장형(가로 2.5ｍ이상×세로 5.1ｍ이상,2면의 중앙여유공간 0.7ｍ(각각 0.35ｍ)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 × 세로 155㎝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관  계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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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주차장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    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기준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 또는 시장     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