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23		제안년월일 : 2009. 12. 04 제 안 자 :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중장비 투입공사에 대한 사전 예고제의 효율적 운영 및 대민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함.

나.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수정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8조, 별지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다. 특정장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라. 시․구비 투자사업에 금천구 행정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유관기관의 건설사업을

포함시키고 인근주민을 소음․진동 피해주민으로 수정함.(안 제2조)

마. 구의회 보고 기한 7일전을 삭제함.(안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안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중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하며,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구비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금천구에서 발주

하는 모든 건설사업과 금천구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유관기관에서 하는

건설사업을 말한다.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2. “특정장비”라 함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건설

기계를 말한다.

동조 제4호 중 “인근주민”을 “소음․진동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하고, 동조제4호 중 “1톤 이상의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중장비”를 “특정장비”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7일”을 삭제하고, 제8조제1항 중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하며,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중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시․구비 투자사업 중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 인근주민 및 지역 구의원에게 공사 시행을 알림으로써 대민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여 민원이 최소화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시․구비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금천구에서 발주 또는 관리 감독하는 모든 건설사업을 말한다. 2. “중장비”라 함은 토목이나 건설공사에 쓰이는 1톤 이상의 기계를 통틀어 말한다. 3. (생략) 4. “인근주민”이라 함은 시․구비 투자사업 중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인근에 거주하는 중장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투자 사업중 중장비가 투입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로 한다. (단서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의 투자사업중 1톤 이상의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 ······································································· ······································ 특정장비················ ······································································· ······································································· ······································································· ······································································· 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1. ······························································· ·········································· 발주하는 모든 건설 사업과 금천구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유관 기관에서 하는 건설사업을 말한다. 2. “특정장비”라 함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말한다. 3.(원안과 같음) 4. “소음․진동 피해주민”······························· ······································································· ······································································· ·································· 제3조(적용대상) ········································ ············ 특정장비 ··········································· ········· (단서 원안과 같음) 1 ~ 3 (원안과 같음) 4. ············································· 특정장비··· ·································

원 안	수 정 안
제4조(의견제출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중장비 투입공사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 안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로 한다. 1 ~ 2 (생략) 제5조(절차) ① 구청장은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예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중장비 투입 예고 신청을 하는 계약상대자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기타 구청장이 제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생략) 제7조(구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공사 착공 7일전에 공사내용 및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구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 절차 운영 중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화합과 공공복리에 기여한 도급자, 이해 관계인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생략)	제4조(의견제출 등) ···················· 특정장비 ······································································· ······································································· ······································································· ······································································· ·········· 1 ~ 2 (원안과 같음) 제5조(절차) ① ·········· 특정장비 ···················· ······································································· ······································································· ······ ② 특정장비 ················································· ······································································· ······································································· ·················································· ~ (원안과 같음) 제7조(구의회 보고) ① ······························ 전 ··································································· ······································································· ······································ 제8조(포상 등) ① ··········· 특정장비 ············· ······································································· ······································································· ··································································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신청서

사업 개요	공 사 명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위치		비 고
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도급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현장대리인		연 락 처
중장비 투입 현황	투입장비		운행시간

상기와 같이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중장비 투입공사 사전예고를 신청하오니 그 결과를 통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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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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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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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안

수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문

우리 금천구청에서는 중장비 투입공사와 인접한 필지에

대하여 공사착공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 공사기간 :

□ 의견수렴 대상필지 :

위 의견수렴 대상필지 주민 중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사유를 명시하여 년   월   일까지 금천구청 (전화 :  -   )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 관련 의견 제출서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 공사기간 :

□ 의견수렴 대상필지 :

2. 의견제출인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3. 의견 및 사유(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문

······························ 특정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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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 관련 의견 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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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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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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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시․구비 투자사업 중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 인근주민 및 지역    구의원에게 공사 시행을 알림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여 민원이 최소화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구비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금천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과 금천구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유관기관에서 하는 건설사업    을 말한다.

2. “특정장비”라 함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    기관”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소음․진동 피해주민”이라 함은 시․구비 투자사업중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인근에 거주하는 중장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투자사업중 중장비가 투입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설치공사

2. 하수도 신설 및 개량 공사

3. 공원 신설 및 보수 공사

4. 그 밖의 투자사업중 1톤 이상의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제4조(의견제출 등) 이 조례에 의하여 특정장비투입공사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    하거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 안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투자사업 공사장에 인접한 필지의 건물주

2. 투자사업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상당하다고 예상되는 인근 지역

(소음 65dB(A), 진동 65dB(V)이상)

제5조(절차) ① 구청장은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예고 절차

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특정장비 투입 예고 신청을 하는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와 기타 구청장이 제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착공계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문을    공사예정부지에 3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문에는 공사 예고제의 취지와 공사현황, 의견수렴대상,    의견제출 방법․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수렴 대상자에게    이를 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의견제출은 안내문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견수렴 대상지역 외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의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 등) ①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기간 종료 5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회의 일정, 장소 및 참석대상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정으로 5일 이내에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간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3일 이내에 제2차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회의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협의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당사자간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간 회의와 관련하여 정해진 장소에 의견제출인이 일방적으로 불참하였을    경우 협의가 불가함으로 당해 의견에 대하여는 예고제운영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2차 회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가    불가한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구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공사 착공 7일전에 공사내용 및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장은 구청장이 보고한 내용을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즉시(문서, 구두) 알려야 한다.

제8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특정장비 투입공사예고 절차 운영 중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화합과 공공복리에 기여한 도급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포상기준과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정전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신청서

사업개요	공 사 명	○○○○ 도로확장공사
	공사규모	도로확장 B=6m→10m, L=500m 하수관매설 D600mm, L=000m	공사기간	2009.9.1~2010.8.30
	공사위치	시흥1동 000번지~000번지	비 고
발 주 자	상호(명칭)	금천구청 (토목과)	대 표 자	한인수
	주 소	금천구 시흥동 1020번지	전화번호	02-2627-2405
도 급 자	상호(명칭)	(주)○○○건설회사	대 표 자	홍길동
	주 소	금천구 독산동 000번지	전화번호	02-123-4567
	현장대리인	김 ○ ○	연 락 처	HP) 010-123-4567
특정장비 투입현황	투입장비		운행시간	07:00 ~ 18:00 (동절기 제외)

상기와 같이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장비 투입공사 사전예고를

신청하오니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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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문

우리 금천구청에서는 특정장비 투입공사와 인접한 필지에 대하여 공사착공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 공사기간 :

□ 의견수렴 대상필지 :

위 의견수렴 대상필지 주민 중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사유를 명시하여

년   월   일까지 금천구청 (전화 :    -       )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 관련 의견 제출서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 공사기간 :

□ 의견수렴 대상필지 :

2. 의견제출인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3. 의견 및 사유(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주민의견 수렴결과 통지서

위 치
의견제출자	성 명		주 소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견수렴결과 ① ② ③ ④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