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12. 02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 내용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의회기능 강화(안 제4조)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일부개정(안 제7조) ◦협약체결 내용 보강(안 제9조) ◦처리상황의 감사규정 신설(안 제15조)
4. 검토의견 ◈ 본 안은 2009년 11월 19 일 우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오봉수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본 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1조(목적)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 됨에 따라 본문 중“「지방자치법」제 95조”를 “「지방자치법」제 104조”로 변경하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을 추가로 관련법령을 삽입하였음. ◦안 제 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는“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재 위탁을 체결한 후에는 즉시 구의회에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 7조(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는 제 1항에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1이상으로 규정하며, 제 2항에는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또는 구의원 2인 , 당해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같은조 제2항 본문 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 7조 제 2항부터 제 4항까지를 같은조 제 4항부터 제 6항까지로 「항」의 순서를 변경하였음.

◦ 안 제 9조(협약체결 등)는 제 1항제 5호에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사항을, 제 6호에는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제 7호에는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을, 제 8호에는 예산지원내용, 제 9호에는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신설하여 추가하였음.

또한, 같은조 제 3항 중 “수탁기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를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음.

◦ 안 제 15조(처리상황의 감사)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를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협약위반일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음.

◦ 또한 안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 15조(위탁의 취소 등)를 제 16조로 하고, 제 16조(시행규칙)를 제17조로 「조」의 순서를 변경하였음.

◈ 본 개정조례 안의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제 104조 제 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3장을 근거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대상 기준과 처리･지도･감독 등 관리 등을 같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사무 중 사회복지･체육･문화･보건 등의 공공시설 운영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도 확대되고 있음.

◦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로서 자치사무를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 4조제 3항은「지방자치법」제 104조 제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될 수 있겠으나,

법제처에서 서울시 양천구청(2009.7.3회신, 안건번호 09-0194)과 경기도 양평군청(2009.9.28,안건번호 09-0279)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법제처의 해석으로 볼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09.12.31] [대통령령 제21787호, 2009.10.19, 타법개정]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①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③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3조 (지휘ㆍ감독)

①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위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사무편람)

①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