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8回 區議會 定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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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주요업무계획 보고
금천구 VISION

재정경제국		재 무 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보   고   순   서

◈ 재정경제국 총괄현황

Ⅰ. 일반현황  ․․․․․․․․․․․․․․ 1

Ⅱ. 2010. 부서별 예산액 현황 ․․ ․․ 3

Ⅲ.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재  무  과 ․․․․․․․․․․․  4

○ 세 무 1 과 ․․․․․․․․․․․ 10

○ 세 무 2 과 ․․․․․․․․․․․ 15

○ 지역경제과 ․․․․․․․․․․․ 20

○ 토지관리과 ․․․․․․․․․․․ 26

Ⅳ.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32

-  -

	Ⅰ. 일 반 현 황

ꏅ 기  구 -   5과  / 21팀

												재 정 경 제 국
	재 무 과								세 무 1과								세 무 2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세입총괄팀		부동산1팀	부동산2팀	주택조사팀	세외수입팀		체납기동팀			세입정리팀	자 동차세팀	주민세팀	체납정리팀			지역경제팀	산업단지관리팀		유통지도팀		원산지관리팀			지적행정팀	토지관리팀	지적관리팀	지가조사팀

ꏚ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

(2009. 11. 10현재)

부 서 별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126 118
재무과	19 16	∘ 국 ․ 공유재산관리 및 부가가치세 업무 ∘ 공사 ․ 물품계약 및 회계집행 ∘ 세입 ․ 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 봉급 및 제수당 지급
세무1과	36 37	∘ 구세입 ․ 세외수입 관리 총괄 ∘ 현계 ․ 소인 및 과오납 관리 ∘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 ․ 등록세 등 부과 ․ 징수 ∘ 법인조사 및 과세표준액 결정 ∘ 개별 주택가격 조사
세무2과	28 27	∘ 현계관리 ․ 소인 및 과오납 관리 등 ∘ 자동차 ․ 면허세 및 차량취득 ․ 등록세 부과징수 ∘ 사업소세 ․ 주민세 등 부과 징수 ∘ 과년도 체납정리 및 징수
지역경제과	19 16	∘ 공장등록 및 아파트형공장 분양승인, 재래시장관리 창업지원센터 관리, 금천구상공회 ∘ 디지털산업단지관리, 중소기업육성기금, MFT 사업 ∘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및 유기동물 관리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토지관리과	24 22	∘ 건축물대장 정리 발급 및 G4C관련 업무 ∘ 토지관리 업무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지도 ∘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등

	Ⅱ. 2010 부서별 예산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0 예산액	2009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7,037,376	5,425,495	1,611,881
재 무 과	계	344,771	326,591	18,180
	정책사업비	196,352	175,732	20,620
	행정운영경비	148,419	150,859	△2,440
	재무활동비
세 무 1 과	계	399,392	437,498	△38,106
	정책사업비	192,000	236,765	△44,765
	행정운영경비	207,392	200,733	6,659
	재무활동비
세 무 2 과	계	484,651	521,039	△36,388
	정책사업비	303,417	325,010
	행정운영경비	181,234	196,029
	재무활동비	0	0
지역경제과	계	5,619,209	3,909,072	1,710,137
	정책사업비	5,315,454	2,773,755	2,541,699
	행정운영경비	103,755	135,317	△31,562
	재무활동비	200,000	1,000,000	△800,000
토지관리과	계	189,353	231,295	△41,942
	정책사업비	56,217	99,407	△43,190
	행정운영경비	133,136	131,888	1,248
	재무활동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재  무  과

	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2009년도 국․공유재산 관리

ꏚ 추진개요

○ 관리대상 : 국․공유토지 102필지 19,414.1㎡, 건물 10동 3,451.84㎡

○ 주요추진사항 : 현장 확인 실태조사, 대부․변상금부과 등 사후조치

ꏚ 추진실적

○ 실태조사 : 토지 102필지, 건물10개동 조사 및 사후조치 완료

○ 대부 및 매각 실적(2009. 1. 1. ~ 11월 현재)

(건/천원)

구 분	계	대 부	변 상 금	매 각	비 고
계	39 2,541,626	26 152,279	5 6,382	8 2,382,965
국유재산	22 138,400	20 136,456	2 1,944	0 0
시유재산	0 0	0 0	0 0	0 0
구유재산	17 2,403,226	6 15,823	3 4,438	8 2,382,965

2.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

ꏚ 추진개요

○ 업무처리 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로 신속․공정한 계약업무로 대민만족도 제고

ꏚ 추진실적

○ 공사계약 : 231건  17,220백만원

○ 용역계약 : 187건   9,429백만원

○ 물품계약 : 125건   1,633백만원

3. 예산․재무회계 결산 추진

ꏚ  결산추진분야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ꏚ  추진실적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실시

- 세  입 : 293,929백만원

- 세  출 : 245,806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 : 34,850백만원

○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재무회계 결산추진

- 자  산 : 1,108,353 백만원

- 부  채 :    12,252 백만원

※ 순자산 : 1,096,100백만원

4.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

ꏚ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 : 1,300백만원

ꏚ 추진실적

(2009. 11. 6.현재, 단위 : 백만원)

회계별 구 분	계	일반회계	주 차 장 특별회계	비 고
정기예금	41,100	36,400	4,700
공공예금 이자수입	1,476	1,340	136	목표대비 : 113%

	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ꏚ 국 ․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 사업개요

- 대    상 : 총 2,549건(토지 2,414필지, 건물 96동, 기타 39건)

- 조사기간 : 2010년 4월 ~ 10월

- 내    용

․ 토지현황, 이용 ․ 점용실태, 활용방안 등 25개 항목 조사

․ 현황측량 일제 실시하여 경계를 확실히 하고, 무단점유재산 색출

- 조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 미관리 재산 발굴 권리보전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적극 추진

○ 기대효과

- 국 ․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세외수입 확충 : 289백만원

ꏚ 재난 ․ 사고 대비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 사업개요

- 대    상 : 우리 구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영조물 등 2,157건

- 가입기간 : 2010. 1. 1. ~ 12. 31.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추진계획

- 가입대상 일제조사 및 공제보험 신청 : 2009년 12월

- 보험료납부 : 2010년 3월

○ 소요예산 : 71백만원

2.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ꏚ 사업개요

○ 계약업무의 전산화 및 제출 서류의 간소화 추진

○ 계약업무담당자 업무능력 배양

ꏚ 추진계획

○ 계약처리 전산화 및 계약기간 단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계약 추진

- 준공검사기간 단축(14일 → 7일), 대가지급기간 단축(7일 → 3일)

○ 계약 서류의 간소화를 통한 고객 서비스 실현

-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완납증명서 생략, G2B와 G4C 이용 확인

○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약사항 공개

-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사항 공개

○ 계약업무담당자 업무 능력 배양 교육 실시 : 2010년 4월 ~ 5월

3.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RFID) 시스템 운영

ꏚ 사업개요

○ 전자태그(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

○ 사업대상 : 594종 29,510건

ꏚ 추진계획

○ 시스템 도입관련 물품담당 직원 교육 : 2010년 2월 ~ 3월

○ 전자태그물품관리 시스템 운영 : 상반기

- 태그 부착 물품에 대한 리더기 이용 재물조사 및 시스템 등록

- 시군구 통합관리시스템(새올시스템)과 연계 물품관리

4.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실시

ꏚ 사업개요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ꏚ 추진계획

○ 결산자료 수합 및 검증          : 2010년 1월 ~ 4월

○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 2010년 5월

○ 결산검사 실시 및 결산승인 요청 : 2010년 5월 ~ 6월

○ 승인고시 및 재정연감 작성       : 2010년 7월 ~ 9월

5.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ꏚ  사업개요

○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세외수입 증대 및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

ꏚ 추진계획

○ 월별 자금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

○ 여유자금(정기예금)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

- 공공예금이자수입목표 : 920백만원

- 기간별 운용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세 무 1 과

	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 실적

ꏚ 사업개요

○ 평가사업(4개 분야)

- 시세외수입 징수실적평가 최우수구 달성 및 전 분야 수상

※ 시세입종합평가, 법인세원발굴평가, 과년도체납징수실적평가 등

○ 평가내용 : 자치구별 시 세입징수실적 및 세무행정 업무처리 전반

ꏚ 인센티브 예산지원 금액 : 290백만원(수상금액 기준 자치구 4위)

○ 시 세외수입 징수실적평가   : 최우수구(1위)

○ 법인 세원발굴평가         : 모범구(8위)

○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평가   : 장려구(11위)

○ 시 세입종합평가           : 장려구(13위)

2. 세입목표 달성 및 세원발굴 추진

ꏚ 사업개요

○ 재산세 세입목표 : 38,274백만원

○ 비과세․감면자료 전수조사 및 법인 탈루세원 발굴 추진

ꏚ 추진실적

○ 재산세 세입징수(2009년 9월 현재)   : 27,012백만원(70.6%달성)

- 재산세 납기 내 징수실적 : 7월(징수율91.3%), 9월(징수율92.2%)

○ 법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 추진실적  : 893건 4,424백만원

3. 개별주택가격 조사

ꏚ 사업개요

○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산정으로 조세 형평성제고 및 세입 확보

○ 조사대상 : 10,899호

ꏚ 추진실적

○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 및 산정 실시 : 2008년 11월 ~ 2009년 3월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3회

○ 2009년 주택가격 변동률 : 1.64%하락(서울시 평균 : 2.48%하락)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지역신문, 인터넷, 현수막, 안내문 등 홍보매체 이용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9건(전년대비 11건 감소)

4. 납세편의 제공 시책사업 추진

ꏚ 사업개요

○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납세편의 제공 사업추진

- 세무민원 접수처리 결과 회신 및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기 안내

- 지방세법 개정사항 및 지방세 납부방법등 편의시책 안내문 제작

ꏚ 추진실적

○ 「휴대폰SMS 문자」시스템 이용 납세홍보 : 27,196명

○ 「2009 달라지는 지방세(’09.2월)」,「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안내(2009년 4월)」 제작

- 지방세법 개정사항 및 편리한 납부방법(카드, 모바일, 가상계좌 등)

	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ꏚ 사업개요

○ 2010년 세입목표 : 42,198백만원(전년대비 10.3% 증가)

(단위 : 백만원)

합 계	공동 재산세	구분 재산세 (B×50%)	구분 재산세 내역
			부과액(A)	징수액(B) (A×평균징수율96.9%)
42,198	31,157 (25개 자치구 균등배분)	11,041	22,788	22,082

※ 2009년 재산세 부과 : 124,684건 22,498백만원

ꏚ 추진계획

○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 2010년 2월 ~ 6월

○ 전자고지 및 인터넷․가상계좌 납부 등 각종 매체 이용 홍보활동 강화

2.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

ꏚ  사업개요

○ 대   상 : 1,480개 법인(전체법인의 1/3) 및 감면된 아파트형공장(2,471개)

○ 조사방법 : 서면조사 및 탈루의혹이 있는 법인 직접조사 병행

ꏚ  추진계획

○ 법인명부 및 현황 일제정비 추진 : 2010년 2월 말까지

○ 서면조사(2010년 4월부터) 및 직접조사(2010년 5월부터) 실시

○ 비과세․감면 취득물건을 목적이외로 사용하는 법인 전수조사실시(2회)

: 2010년 3월 ～ 5월, 10월 ～ 12월

3.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정확성 제고

ꏚ  사업개요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활용

○ 조사대상 : 단독주택 10,891호

ꏚ  추진계획(조사 및 공시 일정)

○ 주택특성 현장조사        : 2009년 11월 ~ 2010년 1월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10년 2~3월까지

○ 공시 및 개별통지         : 2010년 4~5월

4.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ꏚ 사업개요

○ 2010년 세외수입 세입목표 : 39,611백만원(전년대비 8.0%증가)

○ 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제고 및

징수대책 마련 등으로 세외수입 세입확보에 만전

ꏚ  추진계획

○ 세외수입 부서(17개부서) 과징실태 지도점검(년2회) : 2010년 5월, 9월

-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징수관리 실태 점검 및 지도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전문화 교육 실시(년2회)     : 2010년 6월, 10월

○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년2회)           : 2010년 7월, 11월

○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년1회)          : 2010년 12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세 무 2 과

	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ꏚ 추진개요

○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 및 납세홍보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

○ 2009년 세입목표 : 79,612백만원

- 구 세(면허세, 사업소세)             :  7,634백만원

- 시 세(차량 취․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 71,978백만원

ꏚ 추진실적

○ 세입징수실적(2009.  9월말 현계기준) : 61,737백만원

- 구 세 :  7,095백만원 (진도율 92.9%)

- 시 세 : 54,642백만원 (진도율 75.9%)

2. 과년도 체납지방세 인센티브사업평가 총력 추진

ꏚ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09. 1. 1. ～ 12. 31.

○ 내    용 : 과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 평가 항목별 중점 추진

ꏚ 추진실적

○ 체납징수실적(2009.9월말현계)     : 2,288백만원(목표 2,193백만원의 104.3%)

○ 압류 재산 차량 ․ 부동산 공매  :    103건   387백만원

○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예고    :  7,772대   1,652백만원

○ 부동산․차량․금융재산 채권 확보 :  4,737건

3.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 및 징수활동

ꏚ 추진개요

○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및 과세기준일 (2009년 6월, 12월 : 당월 1일)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1월, 3월, 6월, 9월)

○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정여부 조사

ꏚ 추진실적

○ 2009년 자동차세 연납 현황 : 24,513건  4,366백만원

(2008년  5,833건  1,114백만원 대비 증292%)

○ 200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현황 : 39,188건 3,764백만원

○ 연납, 일할계산, 승용차요일제 감면 등 자료정비  : 17,428건

○ 비과세․감면조건 위반차량  조사 후 추징 : 102건  10백만원

4. 사업소세 ,주민세 세원조사 및 세원발굴

ꏚ 추진개요

○ 신고납부 안내 강화

-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 : 매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재산할 사업소세 (사업장면적 330㎡초과 사업장) : 7월1일 기준 신고납부

- 주민세 납부대상 :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

ꏚ 추진실적(2009. 9월 현계기준)

○ 사업소세 징수실적 :  6,591백만원 (목표  7,058백만원의 93.3%)

○ 주민세   징수실적 : 36,293백만원 (목표 46,929백만원의 77.3%)

○ 주민세 및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22,000장)

○ 신고납부(사업소세, 주민세) 불이행 추징 : 6,371건  5,118백만원

	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방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ꏚ 추진개요

○ 2010년 세입목표 : 82,600백만원 (2009년 대비 2,988백만원 3.8% 증 )

- 구 세 :   9,116백만원 (2009년 대비   1,482백만원   19.4% 증 )

- 시 세 :  73,484백만원  (2009년 대비  1,506백만원    2.1% 증 )

ꏚ 추진계획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관리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 비과세 ․ 감면자료의 특별관리로 세원 발굴 추진

○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 제고

2. 과년도 체납 징수 및 인센티브사업 총력추진

ꏚ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0. 1. 1. ~ 12. 31. (2010회계연도)

○ 평가시기 : 2011년 5월 예정

○ 내   용 :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업무 전반

ꏚ 추진계획

○ 인센티브사업 평가 항목별 추진 전략수립

○ 체납중점 정리기간 설정운영(2회) : 4월 ~ 5월, 10월 ～ 12월

○ 상습체납차량 집중 정리( 채권확보,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3. 과세자료 정비로 재정수입 관리

ꏚ 추진개요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관리로 착오 없는 세금부과 및 세입목표 달성

○ 중점정비 대상 : 119,710건

- 차량등록대수 (71,789대), 사업장(15,846업체-개인:8,804 법인:7,042)

- 인허가 등록(21,206건), 차량 및 주민세 비과세 감면(10,869건)

ꏚ 추진계획

○ 각종 공부자료와 과세자료 상호대사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 비과세 ․ 감면조건 위반자 전수조사 실시(2회) : 2010년 5월, 9월

○ 신고납부불이행으로 추징과세 되는 사례 최소화를 위한 안내문 발송

4. 납세홍보활동 강화로 세수기반 조성

ꏚ 추진개요

○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각종 지방세 제도 안내

○ 정기분 및 신고납부 세목 납기 내 납부안내 홍보

ꏚ 추진계획

○ 연간 지방세 홍보계획 수립

○ 납세자 편의시책(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적극 홍보

○ 지방세법 법령 개정사항 등 납세편의시책 홍보용 「리플릿」 제작

○ 정기분 고지서 발송시 안내문 동봉 발송 납세 안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지역경제과

	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첨단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ꏚ  MFT 금천센터 구축 운영

○ MFT금천센터 개소 : 2007. 7. 11.

○ 이용실적 (2009. 10. 31.현재)

구 분	이용업체 수	SIM카드 이용	표준단말기 이용	비 고
실 적 (월간누계/1일평균)	23,710/79	39,262/131	8,415/28	이용회원사 : 281

○ GSM 중계기 설치 및 휴대폰 구매

ꏚ  ‘WIS 2009(월드 IT 쇼)’ 참가지원

○ 2009. 6. 17. ~ 20. : 전시회 참가(13개 업체)

○ 지원사항 : 참가비 및 장치비 등 전액 지원(93백만원)

ꏚ  지역경제활성화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 융자지원 : 38개 업체 3,800백만원(2009.10.31.기준)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2.8%

○ 영세자영업자 특별신용대출 지원 : 1,567건(25,072백만원) 접수 추천

ꏚ  중소기업지원 정보 포털서비스 구축

○ 포털 회원 등록 : 282개 업체(인증제실시)

○ 포털이용방법 및 경영관련 정보화교육 : 2회 63개 업체

○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실시 : 10개 업체 집중 관리

2. 전통시장 및 현대화 사업 추진

ꏚ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

○ 위    치 : 시흥1동 현대시장 일대

○ 규    모 : 약 442㎡, 건물 2층, 주차장, 사무실 등

○ 명시이월 요청

- 당초  예산 : 2,432백만원(토지매입 2,000, 설계 및 공사 432)

- 사  용  액 :    14백만원(감정평가료)

- 명시이월액 : 2,418백만원(균형 1,451, 시비 580, 구비 387)

○ 사    유 : 편의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매수 지연으로 연도내

공사발주기간 부족

※ 현대시장 주변 토지주와 재접촉하여 매도권유 중

3. 유기동물 보호 및 원산지표시제 확대 추진

ꏚ  유기동물 보호

○ 위탁업체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위탁

○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 283두 (개:191두, 고양이:86두, 기타:6두)

○ 도심속 길고양이 관리[길고양이 TNR(중성화수술)] : 71두

ꏚ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단속

○ 점검대상 업소 : 532회 7,395개소

○ 위반업소 조치 : 행정처분 의뢰 4개소, 행정지도 314건

○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탁상달력 등 4회 28,000매 배부

○ 한우유전자 검사 실시 : 3회 22건

○ 영업자 집합교육 실시 : 2회(음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 협조)

	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상권활성화 기반 구축

ꏚ  대명시장길 시설현대화 추진

○ 위    치 : 시흥1동 대명시장길(대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

○ 규    모 : 아케이드 설치(L=170m, A=4,285㎡)

○ 소요예산 : 4,795백만원(국비 2,877/시비 863/구비 575/민자 480)

ꏚ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

○ 위    치 : 독산3동 남문시장 일대

○ 규    모 : 아케이드 개보수(L=200m, A=2,280㎡), CCTV 설치(12대)

조형물 설치(2곳), LED 전광판설치(6개), 돌출간판 정비(97개)

○ 소요예산 : 790백만원(국비 474/시비 142/구비 95/민자 79)

ꏚ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

○ 위    치 : 시흥1동 현대시장 일대

○ 규    모 : 442㎡(134평), 건물 2층, 주차 16대, 화장실, 사무실 등

○ 소요예산 : 2,432백만원(보상 2,000/철거․설계․공사 432)

2.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ꏚ  첨단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 대    상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첨단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 지원업종 : IT, LED, ROBOT, FASHION 등

○ 지원방법 : 전시회 규모, 참가기간 등을 심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소요예산 : 80백만원

ꏚ  MFT 금천센터 구축 운영

○ 센터위치 : 금천구 패션단지길52(가산동 60-52 마리오Ⅱ) 10층

○ 운영주체 : 금천구청(한국전파진흥원 위탁운영)

[운영비 지원 : 정보통신부, 통신망 구축 : LG전자(주)]

○ 서비스 영역확대 : GSM 테스트 외의 요구사항 반영

- UMTS/WCDMA 등 3G 테스트 서비스 검토

○ 소요예산 : 900백만원(전액국비)

ꏚ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융자 및 상환조건 :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금리 2.8%)

○  융 자 지 원 : 35개 업체(35억원, 1업체당 한도1억원)

○  대상업체선정 : 2010년 3월중(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회)

ꏚ  중소기업지원 정보 포털서비스 구축

○ 주요 서비스 내용

- 입찰정보 및 무역거래 알선 정보, 원자재 물가정보, 기타 상품

홍보관 등 운영

○ 회원 인증제 실시로 회원사에 대한 별도의 DB구축

○ 사 업 비 : 33백만원

ꏚ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 추진방법

- 금천구상공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

- 2기 실시(1기당 40명, 수업 9회 실시)

○ 사 업 비 : 14백만원

3. 유기동물 보호 및 원산지표시제 확대 추진

ꏚ  유기동물 보호

○ 추진방법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관리위탁

- 유기동물 : 방견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및 계류

- 길고양이 : TNR(중성화 수술)

[길고양이포획(Trap)→불임수술(Neuter)→방사(Return)실시]

○ 소요예산   : 40백만원 (유기동물 두당 95천원, 길고양이 두당 113천원)

ꏚ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단속

○ 대    상 : 식품접객업소 2,744개소 및 신규 신고업소

※ 5종 의무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22개로 확대 추진

○ 내    용 :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홍보 및 단속

○ 추진방법

- 상시단속 : 상시단속반 운영(1개반 3명)

- 원산지표시제 홍보물 제작 : 원산지 표시 홍보 달력, 리후렛 등

- 영업자교육 : 원산지 표시 관련 집합 교육 연2회 실시

- 취약업소 연2회 이상 특별단속 및 분기 1회 한우 유전자 검사

○ 소요예산 : 10백만원

4. 대부업 사무 자치구 위임

ꏚ  추진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개정- 2009. 9. 8. 시의회 가결

○ 시행일 : 2010. 1. 1.부터 민원봉사과 민원창구에서 처리예정

○ 내  용 : 대부업 신고, 과태료부과, 지도․감독 등 대부업 민원사무 전반

○ 등록업체수 : 금천구 - 94개소 (2008. 12. 31.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토 지 관 리 과

	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ꏚ  추진개요

○ 적법한 건축물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자료정비를 통해 건축 및

부동산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대상 : 건축물대장 72,049건 기초자료

무허가건축물 62건, 장기미준공건축물 61건

○ 기간 : 2009. 5. 1. ~ 2009. 10. 31.

○ 소요예산 : 102백만원(국비 51백만원/구비 51백만원)

ꏚ  추진실적

○ 2009. 5. 1. ~ 8. 31. :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정비 완료

○ 2009. 9. 1. ~ 9. 18.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검수 완료

2. 서비스향상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관리

ꏚ  추진개요

○ 부동산중개업소가 구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해피콜제도 및

중개업자 교육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함

ꏚ  추진실적

○ 대    상 : 중개업소 510개소

○ 내    용

- 중개사무소 이용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교육 실시

- 중개업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책자를 제작하여 중개업소에 배부 완료

○ 소요예산 : 3백만원

3. 측량기준점 통합관리

ꏚ 추진개요

○ 관리점수 : 총 366점

- 지적법에 의한 측량기준점 : 349점

- 측량법에 의한 측량기준점 :   9점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 지적삼각보조점 8점(신설)

○ 소요예산 : 5백만원

ꏚ  추진실적

○ 상반기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 2009. 3. 15. ~   5. 31.

○ 하반기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 2009. 9.  1. ~ 10. 30.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 지적삼각보조점 8점(신설)

- 설치기간 : 2009. 1. 1. ~ 2009. 3. 31.

○ 망실기준점 : 지적도근점 39점 망실

4.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

ꏚ 추진개요

○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19,819필지

○ 200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99필지

ꏚ 추진실적

○ 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 730필지

- 토지특성 및 신규․삭제 표준지 조사 등(2008. 9. ～ 2009. 1.)

○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19,819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      : 2009. 1.  2. ～ 4. 17.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 2009. 4. 17. ～ 5. 19.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09. 5. 29.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09. 6. 1. ～ 7. 30.

○ 200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 1.  1.기준 처리절차에 따라 조사․결정

○ 금천구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4회

	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건축물카드대장 보존문서화

ꏚ 사업목적

○ 건축물대장의 디지털화로 인한 세움터 연계발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훼손우려가 높은 종이대장을 문서 보관소로 이관하여

영구보존 강구

ꏚ 사업개요

○ 대   상 : 부서내의 서고에 비치 중인 종이로 된 건축물대장

○ 규   모 : 총 182,737매

- 일반․집합 143,395매, 말소․폐쇄 15,240매, 구가옥 24,102매

○ 기    간 : 2010. 3. 1. ~ 8. 31.

○ 소요예산 : 비예산

ꏚ 추진계획

○ 2010년 3월 ~ 5월(품질검수)  ☞ 2010년 5월 ~ 7월(세움터 DB변환)

○ 2010년 8월 : 세움터 연계발급 프로그램개발 및 대장의 문서보관소 이관

2.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ꏚ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중개업소 전체 (510개소)

○ 기   간 : 2010. 1. 1. ~ 12. 31.

ꏚ 추진계획

○ 부동산투기등 거래동향의 파악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 점검

○ 지도점검반을 편성 불법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하여 행정지도

○ 불법신고센터 운영 (온라인, 오프라인운영)

3. 행정재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ꏚ 사업개요

○ 대 상 : 62개소

- 구ㆍ동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등

○ 기 간 : 2010. 1. 1. ~ 12. 31.

ꏚ 추진계획

○ 지적현황측량 의뢰하여 D/B구축

○ 대한지적공사 구로 ․ 금천구지사에 측량 의뢰하여 측량실시

○ 현황 및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점유현황 면적산정

○ 속성자료를 조사하여 행정재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ꏚ 소요예산 : 26백만원

4. GPS를 이용한 지적측량기준 유지관리

ꏚ 사업개요

○ GPS 측량방법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따른 성과 산출 및

측량성과 재점검

○ 측량기준점  연2회 전수조사실시

ꏚ 추진계획

○ 관리대상 : 327점

- 지적삼각점 5점, 지적삼각보조점 40점, 지적도근점 273점

- 국가기준점 4점 도시기준점 5점

○ 기    간 : 2010. 1. 1. ～ 2010. 12. 31.

○ 망실기준점 원인자 규명 복구비 부과 및 징수

○ 소요예산 : 16백만원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결정체계

※ 세계측지계 :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측지계좌표

5. 우리구 숨은땅 찾기 및 일단의 토지 일제조사

ꏚ 사업개요

○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를 조사하여 신규등록측량으로 면적 및 위치

등을 결정

○ 금천구내 일단지로 이용되는 2필지 이상의 양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일단지 결정

ꏚ 추진계획

○ 토지대장과 지적도 전산화일을 대사하여 지적공부 미등록지 조사

○ 건축물대장 및 지가현황도면에 의한 일단지조사

○ 현장조사 및 신규등록측량 실시

○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소요예산 : 비예산

6.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

ꏚ 사업개요

○ 대  상 : 금천구 전필지(19,819필지)

○ 기  간 : 2010. 1. 1. ～ 12. 31.

○ 내  용

- 201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일 : 2010.  5. 31.)

- 201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일 : 2010. 10. 31.)

○ 총사업비 : 26백만원

ꏚ 추진계획

○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 2010. 1. ～ 4.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공시 : 2010. 4. ～ 5.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0. 6. ～ 7.

○ 201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정만 달리하여 반복추진

	Ⅳ. 조례 제․개정 및 폐지 현황

계	재 무 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14	4	3	1	5	1

조 례 명	제․개정일자	관련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개정)	2009. 6. 1.	재 무 과
서울특별시금천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조례(제정)	2006. 3.22.	재 무 과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개정)	2004.10.11.	재 무 과
서울특별시금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제정)	1995. 3. 2.	재 무 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개정)	2009. 6. 1.	세 무 1 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개정)	2009. 6. 1.	세 무 1 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	2007.12.28.	세 무 1 과
서울특별시금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	2006.10.13.	세 무 2 과
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개정)	2008.10.10.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개정)	2008. 7.22.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개정)	2007.12.28.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개정)	2007.12.28.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금천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 조례(제정)	2007.11.28.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금천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	2005. 5. 9.	토지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