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12. 03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관련“대상사무 및 금액”개정【별표】 ◦ 제7조 제목 변경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 징수시기 ➜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제목변경】 - 수수료 징수반환에 대한규정 【신설】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지방자치법 제 139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수수료의 신설･삭제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하려는 조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제 3조(대상사무 및 금액) 관련【별표】중“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규정이「지방자치법 제 139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삭제됨으로써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800원”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라 “100원”을 징수하였으나 국토해양부와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에서 자료를 무료로 공개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음. ◦ 또한, 2009년 6월 9일 「소음･진동규제법」제 8조(배출신고의 설치권고 및 허가 등) 가 개정됨에 따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별표】항목에 추가하였음.

신설한 내역은“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수수료 1건당 10,000원과“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수수료 1건당 5,000원임.

◦ 안 제7조(징수시기)는 제목변경과 제 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제목인 “징수시기”를“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으로 변경하였으며,

- 제 3항은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부칙에서【별표】제 1호의 가목, 마목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제 2호의 가목(8)번과 나목(31)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39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55호)이 2009년 9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개정된「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수수료의 신설･삭제 등 자체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임.

◦ 또한, 신설하는 안 제 7조제 3항의 본문 중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에 따라 변경내지 취소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소비자측에 부당한 측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환불규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음.

◦ 따라서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으며,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09.4.1] [법률 제9577호, 2009.4.1, 일부개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0.1.1] [대통령령 제21755호, 2009.9.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소음·진동규제법」

[시행 2010.7.1] [법률 제9770호, 2009.6.9, 일부개정]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제53조 (수수료)

①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6.9>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별 표]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
	(2)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개년 1호	800원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 건물 확인원		1건	500원
	(2)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1건	1,000원
	(2)	실수요자 증명		1건	500원
	(3)	공정저당법 제7조 증명		1건	500원
	(4)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1건	500원
	(5)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800원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무적증명		1건	500원
	(2)	거주에관한 증명		1건	500원
	(3)	부양사실증명		1건	500원
	(4)	영문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		1건	3,300원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경계명시 측량(도로,주거의 경계선,계획선,건축 측량선)		1건	8,000원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개년도	8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가)	흑백	1필지당	1,000원
		(나)	칼라	1필지당	1,500원
바.	회계관계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		1건	1,000원
	(2)	공시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보관 확인증명		1건	1,000원
	(3)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		1건	1,000원
	(4)	용역 또는 공사 사실증명		1건	1,000원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건	500원

종 목					수수료액	비고	비고
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공공
	(1)	원본의 열람・시청					기관의
		(가)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기준)1회	200원	정보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공개에
		(나)		카드·도면 등 열람	1매	200원	관한
					1매 초과마다	100원	법률
		(다)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시행령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제 17조
		(라)		사진·사진필름의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마)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청취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60분기준)	1,500원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30분 기준)	700원
		(바)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시청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60분기준)	1,500원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30분 기준)	700원
		(사)		영화필름 시청
		1)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마다(60분 기준)	3,500원
		2)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30분 기준)	2,000원
		(아)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2)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가)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나)		카드·도면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다)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	1편	1,500원
				(비디오자료)・영화필름 시청・청취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라)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마)		사진․사진필름의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3)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가)		문서․대장 등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나)		카드·도면 등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다)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 별도)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라)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 별도)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마)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1컷마다	3,000원
		(바)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1) 필름의 사본(출력물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2) 필름복제		1롤마다	1,000원
		(사)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 사진·사진필름의 인화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7㎝ × 12㎝	200원
				12㎝ × 17㎝	300원
				20㎝ × 25㎝	400원
		2)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4)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가)	문서·대장 등(매체비용 별도)
		1) 문서·대장의 사본(종이출력물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2) 문서·대장의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나)	카드·도면 등(매체비용 별도)
		1) 카드·도면의 사본(종이출력물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2) 카드·도면의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다)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영화필름・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700MB초과시	2,500원
				350MB마다
		(라)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 사진·사진필름의 사본 (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7㎝ × 12㎝	50원
				12㎝ × 17㎝	100원
				20㎝ × 25㎝	150원
		2)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1건(1MB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자.	공부열람
	(1)	각종 공부열람		1시간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신청		1건	1,000원
	(2)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3)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1건	40,000원
	(4)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50,000원
	(5)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5,000원
	(6)	공연장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30,000원
		(나)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1건	15,000원
	(8)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1건	10,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대부 신규 신청		1건	5,000원
	(2)	공유재산대부 연장 신청		1건	3,000원
	(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1,000원
	(4)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1건	20,000원
	(6)	치과기공소의 인정		1건	10,000원
	(7)	치과기공소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원
	(8)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장소이전 신고		1건	20,000원
	(9)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1건	10,000원
	(1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가)	법인	1건	30,000원
		(나)	개인	1건	20,000원
	(11)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원
	(1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재교부신청		1건	3,000원
	(13)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3,000원
	(14)	위생처리업 신고		1건	7,000원
	(15)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16)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20,000원
	(17)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8)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1건	7,0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19)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		1건	3,500원
	(20)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자등록 신고
		(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건	2,000원
		(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000원
		(다)	노래연습장업	1건	20,000원
		(라)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원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30,000원
		(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1건	15,000원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1건	20,000원
		(나)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	1건	10,000원
		(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1건	20,000원
		(라)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1건	10,000원
	(2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1건	20,000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1건	10,000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23)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나)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라)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건	50,000원
	(2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1건	30,000원
	(26)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1건	15,000원
	(2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건	50,000원
	(28)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		1건	50,000원
	(29)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1건	30,000원
	(30)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1)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