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12. 03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 지방세법 이관예정인 감면조례 폐지 ◦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 폐지 ◦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 부칙에서 규정한 적용시한 및 일반적 경과조치 개정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현행「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하려는 조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 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관련법령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8조의 4”를 삽입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 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안 제 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 1항 및 제 1호, 같은조 제 2항 및 제 1호, 안 제 8조의 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안 제 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 2항, 안 제 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 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 1항, 안 제 1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 제 1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 22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제 1항은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근거하여 반영하였음.

◦ 안 제 4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는 행정안전부의「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에 의거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만 적용되어 전국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표준 감면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음.

◦ 안 제 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 2호부터 제 4호까지, 안 제 7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제 2항, 안 제 17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는 감면실적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음.

◦  안 제 24조의 1(감면 제외대상)에서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 112조 제 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부칙에서 규정한 제 1항은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 2항은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며, 제 3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음.

◈ 본 조례 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행정안전부의“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에 따라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상위법령과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으며,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적법한 조례 안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 지방세법 」

[시행 2009.9.10] [법률 제9780호, 2009.6.9, 타법개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7.8.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12.31, 2007.12.31, 2008.9.26, 2008.12.31>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삭제 <2000.12.29>

③「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1.12.29, 2002.12.30, 2005.12.31, 2007.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8.12.31, 2008.2.29>

⑤ 삭제 <1998.12.31>

⑥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7.8.30>[전문개정 1967.10.28]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2008.9.26, 2009.2.6>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주택

과 세 표 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09.2.6] [법률 제9462호, 2009.2.6, 일부개정]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4. 전상군경(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전역)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8.13] [대통령령 제21686호, 2009.8.13, 일부개정]

제88조의4 (자활용사촌의 지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라 한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