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2. 보고일시	2009. 12. 03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 독산4동 감로천 경노당을 철거하고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200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인근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복지시설 요구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안은 2009년 1월 29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독산4동 917번지 6호외 1필지에 위치한 감로천 경로당을 철거하고 노인들의 취미･여가･건강관리 등을 위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신축･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시설 요구 등으로 시설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 39조제 1항제 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10조,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변경하려는 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주요내용과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 건축물의 연면적 1,504제곱미터(455평)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물을 당초계획보다 756제곱미터(228평) 늘어난 2,260제곱미터(683평)로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변경하며,

◦ 토지매입비 7억 7,500만원, 건축비 34억 5천만원, 장비구입비 등으로 7억 7천만원 총 49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당초예산보다 건축면적이 50.26퍼센트 증가한 토지매입비 7억 7,500만원, 건축비 47억 8,100만원, 장비구입비 등 8억원, 총 63억 5,600만원으로 1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따라서 본 변경 안은 「2009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라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및 각종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친 후 국ㆍ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한 재원은 시비 15억원과 2009년도 1회 추경 2억 5천만원, 2회 추경 시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천만원 중 측량수수료 등 집행잔액 1,500만원을 2회 추경시 감액 추경을 하여 총18억 3,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음.

관   련   자   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 사업개요

【 당  초】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917 -6호외 1필지

- 대지면적 : 793.8㎡ (시유지 354.1㎡, 구유지 439.7㎡)

- 건립규모 : 연면적 1,504㎡(455평), 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경로당, Day- Care, 체력단련실, 문화공간 등

- 소요예산 : 4,995백만원(토지매입비775,건축비3,450,장비구입비등770)

【 변  경】

- 건립규모 : 연면적 2,260㎡(683평), 지하2층/지상3층

- 주요시설 : 경로당, Day- Care, 체력단련실, 문화공간 등

- 소요예산 : 6,356백만원(토지매입비775,건축비4,781,장비구입비등800)

▶ 변경사유 : 당초계획보다 건축면적이 50.26% 증가

□ 토지매입계획

(단위 : 천원)

소 재 지	지 목	공부면적 (㎡)	취득면적 (㎡)	소 유 자	토지매입비 등	비 고
독산동 917 -6	대 지	354.1	354.1	서울특별시	775,000

□ 건축공사 등 계획

(단위 : 천원)

소 재 지	구 분	건 립 규 모	건축공사비 등 추정소요예산	층별주요시설	비 고
독산동917, 917-6	당초	1,504㎡ (지하1층/지상4층)	3,450,000	경로당, Day- Care, 체력단련실, 문화공간 등	-건립규모:50.26%증 -토지매입비및건축비: 27.25증
	변경	2,260㎡ (지하2층/지상3층)	4,781,000

□ 추진일정

◦ 2009. 1. 29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

◦ 2009. 2. 24 : 투자심사 완료

◦ 2009. 4. 13 : 시설물 배치계획

◦ 2009. 6. 24 : 노인복지관 건립 시유지 매입

◦ 2009. 7. 31 :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사업계획 변경

◦ 2009. 10.   :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철거 용역

◦ 2009. 11.   : 공사착공

◦ 2010. 12.   : 사업완료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