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천실버센터 건립외 도서관 등 종합복지타운 신축계획]
2. 보고일시	2009. 12. 03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원과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안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을 함께 건립하기 위해 「금천실버센터 건립 외 도서관 등 종합복지타운」을 신축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제 39조제 1항제 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10조,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려고 하는 것임. ◈ 본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사업은 당초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준공예정이었으나 집단민원 처리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복지시설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기간을 2012년 12월까지 2년을 연장하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위치는 시흥동 267번지 9호외 19필지로 전체의 대지면적은 3,959.6 제곱미터(1,197평)임. ◦ 건축물의 연면적은 10,757제곱미터(3,254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지하 2층, 지상 6층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할 예정이며, ◦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04억 9,900만원, 건축비 241억 8,600만원으로 총 346억 8,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음.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 확보된 국･시비 40억원(실버센터 건축비)과 구비로 편성된 보상비 104억 9,9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9,800만원, 총 148억 9,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 197억 8,800만원은 해당시설 관련부서에서 2012년까지 연차별로 예산확보 후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 ◈ 본 계획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을 함께 건립함으로써 구민의 전문 요양원 수요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체육시설에는 휘트니스센터, 요가교실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과 기타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 및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본 사업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가운데서도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부서별로 차질없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관   련   자   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천실버센터 건립외 도서관 등 종합복지타운 신축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267-9호외 19필지

◦ 대지면적 : 3,959.6㎡, 건물 2개동

◦ 주요시설 : 금천실버센터(노인전문요양시설),도서관, 평생학습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 소요예산 : 34,685백만원(토지매입비10,499백만원, 건축비24,186백만원)

- 건축비 24,186백만원(금천실버센터 10,704, 도서관 8,542, 평생학습관  4,240, 어린이집 700)

□ 토지매입계획

(단위:천원)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취득면적 (㎡)	소유자	토지매입비 등 (추정가액)	비고
시흥동 267-9호외 19필지	대지	3,959.6	3,959.6	신동익외45명	10,498,618

□ 건축공사 등 계획

(단위:천원)

소 재 지	건 립 규 모	층 별 주 요 시 설	건축공사비 등 추정소요예산	비고
시흥동 267-9호외 19필지	10,757㎡ (건물2개동)	노인전문요양시설,도서관,평생학습관,어린이집,체육시설	24,186,000

□ 추진일정

◦ 2006.  1. 12 : 금천실버센터 건립계획 수립

◦ 2007. 10. 30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

◦ 2008.  4.  3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08. 10. 5 ～ 12. 5  :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2009.  2. 2 ～ 12.31  : 건물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 2009.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10.  4.  : 공사착공

◦ 2012. 12.  : 공사준공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9.4.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