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재정경제국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9. 12. 03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임.

○  2009년도 기금운용 실적

(단위: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A)	구출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계(B)	융자금	기타
4,892,000	2,000,000	2,791,460	100,540	4,600,560	4,600,000	560	291,440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2009년도말 현 재 액(A)	2010년도 운용계획			2010년도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329,235	3,730,645	3,500,700	229,945	1,559,180

○ 지출계획안 내역

- 신규 융자사업비     35억원

- 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3.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본 기금의 사업 목적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업의 운전자금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우리 구 관할지역내 중소기업체 중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업체당 2억원 이내를 융자하는 사업으로써, 구의 출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운용 실적으로, 1995년부터 2009년 10월말 현재 총 413개 업체에 406억 5,800만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음.

○ 본 기금은 2009년 10월 26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강화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금 2억원을 조성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2010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음.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총 37억 3,064만 5천원으로, 구의 출연금 2억원, 상환액 34억 6,864만   5천원, 이자수입 6,200만원이며, 연도 말 집행잔액은 15억 5,918만원의   잔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신규 융자 사업비가 필요한 중소기업체에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급성장으로 중소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의 준공에 따른 입주업체가 더욱 증가 할 것이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09.4.1] [법률 제9577호, 2009.4.1, 일부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개정 2007.5.11>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제정 [1995.03.02 조례 제 64호]

전문개정 [1999.01.12 조례 제206호]

개정 [1999.06.26 조례 제220호]

개정 [2001.06.30 조례 제319호]

개정 [2003.07.14 조례 제37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5.05.24 조례 제432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6.12.29 조례 제47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7.12.28 조례 제519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8.07.22 조례 제545호]

제3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연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중 금천구 이체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운전자금

2.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예치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사무의 일부를 금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 [1995.03.17 규칙 제 40호]

개정 [1996.06.04 규칙 제 75호]

개정 [1999.11.03 규칙 제176호]

개정 [2000.03.21 규칙 제267호]

개정 ［2001.04.26 규칙 제227호］

개정 ［2008.07.22 규칙 제352호］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한다.<개정 '96.06.04> <개정 '99.11.3>

②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고(이하 "수탁금고"라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99.11.3>

③수탁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9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