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2009.  12. 04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임.

○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A)	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등	이월금	계(B)	사업비	융자금
1,280,927	327,445	24,632	48,004	880,846	651,765	401,765	250,000	629,162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2009년도말 현 재 액(A)	2010년도 운용계획			2010년도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629,162	103,890	382,170	-278,280	350,882

○  지출계획안 내역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36,250천원

- 학교건강 지킴이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95,920천원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민간융자금  250,000천원

3.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제 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친절․ 홍보        사업 및 부정･불량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 포상과 1830 손 씻기        인형극 상영 및 체험관 운영 등을 대상으로 사용되며, 기금조성은「식품       위생법」제 89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및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총 1억 389만원으로 상환액 4,330만 7천원, 이자수입 3,058만 3천원, 과징금 수입 3천만원이며, 연도말 집행잔액은 3억 5,088만 2천원의 잔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3,625만원,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9,592만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민간융자금 2억 5천만원,  총 3억 8,217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음.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제 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 및 화장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들을 지원대상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등 지원기준 및 설치 목적, 용도에 적정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식품위생법」

[시행 2009.8.7] [법률 제9692호, 2009.5.21, 일부개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제27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으로 식품위생검사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와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83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제4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82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89조 (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9.10.8]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10.8, 타법개정]

제61조 (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ㆍ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 정 [2000. 12. 26 조례 제301호]

개 정 [2004. 05. 24 조례 제395호]

개 정 [2005.05.24 조례 제432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 정 [2006.12.29 조례 제47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 정 [2007.12.28 조례 제519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개정 2005.5.24>

2. 기금출납관: 보건위생과장<개정 2005.5.24>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직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5.24>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기획예산과장,사회복지과장,보건위생과장<개정 2005.5.24, '06.12.29, '07.12.28>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간사는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5.5.24>

⑤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