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노   인    복   지   기   금〉

〈기  초  생  활  보 장  기 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여   성    발   전   기   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

2009.  12.  2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금천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 운용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A)	출 연 금	이자수입	이 월 금	계(B)	사 업 비	기타
430,073	ㆍ	22,775	407,298	21,200	21,200	·	408,873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09년도 말 현 재 액(A)	2010년도 운용계획			2010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408.873	20,695	161,400	△ 140,705	268,168

○ 주요 지출계획안 내역은

- 시흥1동 효정경로당 건물임차료 및 인테리어비용        150,000천원

- 대한노인회 고적탐방비 월동대책비, 섭리의집 월동대책비   6,500천원

- 혜명양로원 섭리의집 입소노인 위로금                     3,000천원

- 시흥노인교실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600천원임

3. 검토의견

○ 노인복지기금의 운용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를 통     한 노인복지증진에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     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들의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10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시흥1동 효정경로당 철거예정에 따른 건물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과 대한노인회 구지회 및 섭리의집에 대한 월동대책비, 고     적탐방비 지원과 혜명양로원과 섭리의 집 입소 노인위문 및 시흥노인교실 체     육대회 참가비 지원 등 지출계획이 적정한 용도로 계상되어있음.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타기금 출연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   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1년까지 6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A)	출 연 금	이자수입등	이월금	계(B)	사업비	기타
634,521	·	49,716	584,805	70,000	70,000	·	564,521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09년도말 현재액 (A)	2010년도 운용계획			2010년도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564,521	20,125	81,500	△ 61,375	503,146

○ 지출계획안 내역은

- 자활공동체 사업장 민간융자금                           70,000천원

- 자활사업단, 자활공동체(2개 사업단) 운전자금 지원        10,000천원

- 생업·대여자금 신용보증기금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500천원임.

3. 검토의견

○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 등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본 기금은 당초 2011년까지 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리사업을 전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현재 4억원의 기금만 출연금으로 확보되어 있어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내역은 2009년도 자활공동체 사업장 융자금으로 1개소에 7,000만원 만 집행된바 향후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설치)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

2.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7.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신설 '05. 5. 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한한다.)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부터 대출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출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저축성 예금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3조의 기금사업의 용도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출연금	이자수입	이월금	계 (B)	사업비	기 타
284,003	·	15,034	268,969	400	400	·	283,603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09년도 말 현 재 액 (A)	2010년도 운용계획			2010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286,603	16,169	35,800	△ 19,631	263,972

○ 지출계획안 내역은

-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융자 3개소                            30,000천원

- 편의시설 설치지원 1개소                                       5,000천원

- 편의시설 교육 강사료                                             800천원임

3.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금     천구 소재 건축물의 민간 시설주에게 500만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융자사업과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의 기금을 2008년 및 2009년도 등 해마다 동일한     액수로 편성하고 있으며, 2009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 지원비     용으로는 집행되지 않고 편의시설 설치관련 교육 강사료로 40만원 만 집행     되어 이는 편의시설 촉진기금 융자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과 홍보활동의 부족     으로 사료되는바 동 사업전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3조 (설치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관리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지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2. 구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익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기금관리,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정책사업,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출 연 금	이자수입	이 월 금	계 (B)	사업비	기 타
405,807	20,000	20,886	364,921	15,000	15,000	·	390,807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09년도 말 현 재 액 (A)	2010년도 운 용 계 획			20010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90,807	32,484	20,000	12,484	403,291

○ 지출계획안 내역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20,000천원임.

다.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과,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 그동안 당초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구 출연금을 적립하여 왔으나 2009년     도 말 현재 3억 7천만 원의 기금만 조성됨에 따라 각종 사업전개에 한계가     있으며 집행계획도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여성정책 공모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조례에 명시된 사업전개가 불가능한바 기금확보는 물론 다양한 사업      전개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29조 (기금의 설치등)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④ 여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6.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6조(기금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18조 여성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해촉·직무,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9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기금운용의 주요사업은 학자금 융자사업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이자수입	융 자 금 상 환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246,599	9,412	30,329	206,858	86,250	86,250	·	160,349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09년도 말 현 재 액 (A)	2010년도 운 용 계 획			2010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60,349	24,978	131,670	△ 106,692	53,657

○ 지출계획안 내역은 신규 융자금 1억 3,1250만원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42만원임.

3.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시비보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     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     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으며 그 동안 연인원 478명의 자녀에게 총 10억     7,139만 5천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음.

○ 2009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총 기금 조성액이 2억 4,659만 9천원으로, 전년     도 이월금 2억 685만 8천원, 융자상환금 3,032만 9천원, 이자수입 941만      2천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 23명에게 8,625만원을 대여하고 년도 말 집행     잔액은 1억 6,034만 9천원임.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억 8,53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6,034만     9천원, 상환액 2,162만 6천원, 이자수입 335만 2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35명     에게 1억 3,125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어 환경미화원들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제2조(기금조성)

①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학자금 대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4>

②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1.24>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포함) 전액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 입학 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이자수입	재활용품판매금액	이월금	계 (B)	사업비	기 타
336,144	15,626	31,119	289,399	35,500	35,500	·	300,644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09년도말 현 재 액 (A)	2010년도 운용계획			2010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00,644	33,540	37,500	△ 3,960	296,684

○ 지출계획안 내역은

-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27,500천원

-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비                     8,000천원

- 폐형광등 회수함 제작비                                  2,000천원임.

3.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ㆍ선별비     용으로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총 8억 9,936만 8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5억 9,872만 4천     원을 집행하고 3억 64만 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음.

○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판매대금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354만원, 재활용 사업비 지출액은 3,750만원, 연도 말 예상액은 3억1,72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관할 지역내에서 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용비용

2.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단,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범위안에서만 지원)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