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섵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12. 2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중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하여 기금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2인 이내로 제한된 학자금대여 대상자녀를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섵치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성과분석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또한 학자금대여 대상자녀의 수를 현행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하여 자녀 2인 이내로 규정된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환경미화원 다자녀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 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 기금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그 내용은, 안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예산업무 담당과장, 청소업무 담당과장, 위촉직 위원은 3인 이내로 기금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 ○ 안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5(회의)에는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의6(수당)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제2항의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낫표(「」)를 추가하고, ○ 안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제2항의 학자금 대여대상 자녀를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자녀는 2인 이내로 규정된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하였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안 제9조(이자 및 상환)제4항 중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의 단서에 따라”로 고치며, 안 제11조(채권보전)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함.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섵치 조례」는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의 수를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하여 대상자녀를 2인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미화원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 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기 구성 운영하였어야 함에도 금반 조례개정을 통해 동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그 동안 기금심의 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68호, 2008. 2.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