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12. 2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거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2004년에 조정한 이후 유류비, 인건비 등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행업체의 재정난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하 조정 시행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금천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2004년에 조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바 가격조정 이후 유류비, 인건비 등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따른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재정보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2009년 정부 비상경제 운영계획에 의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시책에 따라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가격 구성 요소 중 반입수수료를 인하 조정하고 그 차액을 예산에서 보전해 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의 재정난 일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 제25조 제1항 관련〔별표5〕반입수수료 부과기준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ℓ에 1.4원을 1ℓ에 0.8원으로 0.6원 인하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제5조 제2항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행 업체에 대한 위탁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제25조 제1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ℓ에 1.4원을 1ℓ에 0.8원으로 인하하여 그 차액 0.6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해 줌으로써 대행업체의 재정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금천구 조례에도 적합함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폐기물관리법」

[시행 2008.12.22] [법률 제8789호, 2007.12.2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전문개정 [1997. 1. 3 조례 제137호] 개정 [2009. 09. 04 조례 제5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개정 '09.09.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 에게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