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  12.  3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가. 예산현황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	간주처리	제3회추경안 <명시이월>
계		293,284,178	247,191,860	2,137,365	16,887,398	27,067,555	<6,762,313>
일반회계		280,341,400	239,626,599	2,137,365	12,014,631	26,562,805	<6,762,313>
특별회계		12,942,778	7,565,261	·	4,872,767	504,750	·
	의료급여기금	449,654	292,876	·	60,028	96,750	·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74,065	450,420	·	223,645	·	·
	주차장	11,819,059	6,821,965	·	4,589,094	408,000	·

나 명시이월 사업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이 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7,189,089	4,317,548
사 회 복 지 과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 시설지원 및 관리	금 천 실버센터 건 립	시 설 비 (401-01)	3,748,955	2,707,548 국비 646,226 시비 2,061,322
가 정 복 지 과	보 육 및 자 원 봉 사 여성복지증진	보육지원	영 유 아 프라자설치	시 설 비 (401-01)	50,000	시비 50,000
				자 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30,000	시비 30,000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 육 시설 확 충	시 설 비 (401-01)	30,000	구비 30,000
교육문화 체 육 과	평생학습체제구 축	평생교육 지 원	교 육 기관 보조금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308-06)	3,330,134	구비 1,500,000

○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

- 금천 실버센터 건립 : 시설공사, 착공기일 연기

- 영유아 프라자 설치 : 시스템구축 및 기자재 구입, 사업추진 연기

- 보 육 시 설 확 충 :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 기본조사                              실시, 건립부지 미확보

- 교육기관보조금지원 : 기숙형 공립고 설립관련 공부방 및 도서실                               설립 지원,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

다. 검토의견

□ 금반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역과 배경을 살펴보면,

○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제1, 2회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2,803억 4,140만원, 특별회계 129억 4,277만     8천원으로 총액은 2,932억 8,417만 8천원임.

○ 금회 편성된 추경 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편성된 예산액 중 총6개 세부사업 67억 6,231만 3천원의 사업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 이월하여 2010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등 4개 세부사업에 43억 1,754만 8천원, 도시관리국 소관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사업 1건에 2,690만원임.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 실버센터 건립 시설공사비는 총 27억 754만 8천원   중 국비 6억 4,622만 6천원과 시비 20억 6,132만 2천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09년 11월 중 착수되어 2010년 7월 중   완료예정으로 있어 착공기일 연기가 불가피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 프라자설치 사업비 중 시스템구축비 5,000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은 설치장소 미확보로 이월되었고, 독산1동 분   소지역 어린이집 건립 기본조사실시 설계비 3,000만원은 건립부지   가 미 확보되어 각각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임.

-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기숙형 공립고 설립관련 굥부방 및 도서실    설립지원 사업비 15억원은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으로 명시    이월하는 것임.

□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는『지방자치법』제127조, 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