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12. 4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승용차 요일제의 확산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주차장법」등 상위법령과「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조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승용차 요일제의 확산과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주차장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의4(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관리)에 제3항을 신설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차고지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중 제3항을 개정하여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을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 란의 주간 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원으로 함. ○ 안 제19조의2(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를 신설하여 - 제1항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기준을 10%이상으로 하며, - 제2항은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제3항에는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 제1호 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도록 하였음. ○ 조례 안 별표 1의 비고 난을 개정하여 - 제15호 중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를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로 고치며 - 제18호 중 “재래시장 인근 100m이내 공영주차장의 경우”를 “재래시장 인근 100m이내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로 하고,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를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로 하며, - 제20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함. ○ 별도 제1호를 신설하여 조례 안 제19조의2제3항과 관련 여행주차장에 주차구획 여성마크를 제작 부착토록 하였음 □ 개정 조례 안의 검토결과 ○ 신설된「주차장법」제6조제2항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제9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여성이 우선 사용하는 여행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재래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인「주차장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과「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주차장법」

[시행 2009.1.7] [법률 제9341호, 2009.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등)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7>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0.4.7, 1991.12.14, 1995.12.29, 2003.7.29, 2005.5.31, 2009.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5.12.29, 1999.2.8, 2003.7.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10.9] [국토해양부령 제170호, 2009.10.9, 일부개정]

제14조 (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7.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7.1, 타법개정]

제13조 (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4.4.2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7.31] [법률 제9401호, 2009.1.30, 타법개정]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주차장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