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12. 4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행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난 2009. 2. 9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발생한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축제 행사시 안전사고와 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금천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전문가의 사전검토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시행중인 조례의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필요 조문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의 조문내용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고쳐 법령의 내용에 낫표(「」)와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고치고 안 제6조(위원의 임기)중 “잔임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개정하며, ○ 안 제8조(위원의 임기)제1항 및 제4항을 전문 개정하여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제4항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하여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추가하였고, 또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심의기능을 내실화하였음. ○ 안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6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안 제17조제8호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로 개정하고, ○ 안 제28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고치고, 안 제3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각 개정하였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 본 조례 안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수많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금년 2월 창녕 화왕산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추진을 서울특별시에서 협조 요청함에 따라 금천구에서도「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적합한바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2009.7.1] [법률 제9299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지역위원회)

①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6>

②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해당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다만,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  다)를 두어야 한다.

②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