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12. 4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가「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 안은 1998. 5.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175호로 제정되고 그간 1회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종전「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으나, ○「하수도법」이 2006년 9월에, 동 시행령이 2007년 9월에 각각 개정되어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 12. 21제정되어 2008. 6. 21부터 시행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동 조례의 폐지로 향후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의〔별표8〕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대상별 개별기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직접 부과처리하게 됨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관   련   자   료

「하수도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0조 (과태료)

①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7>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09.10.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5]

[별표 8] <개정 2009. 6. 26>
과태료의 부과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계산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정한다. 3. 2개 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4.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
Ⅱ.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1호
가.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100	200	300
나.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		200	300	400
다.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300	400	500
2.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1호	200	300	400
3.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80조제2항 제1호
가. 처리용량 1㎥/일 이하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	20	4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50	100	200
나.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20	40	8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30	60	1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70	120	220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30	6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00	150	250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100	2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70	120	2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20	200	300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50	10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70	120	22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00	150	2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50	250	350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70	120	22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20	200	3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00	300	400
사.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0	150	25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2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50	250	3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50	350	450
아. 처리용량 300㎥/일 이상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20	200	3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50	3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300	400	500
4.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1호
가. 처리대상인원 10인 초과 20인 미만		20	30	40
나. 처리대상인원 20인 이상 30인 미만		30	40	50
다. 처리대상인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40	50	60
라. 처리대상인원 50 이상 100인 미만		50	60	80
마. 처리대상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만		60	70	90
바.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70	80	100
5.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호	50	70	100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호	50	70	100
7.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전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3호	50	70	100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1호	30	40	50
9.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4호	50	70	100
10.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2호	300	400	500
11.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1항	600	800	1,000
12.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법 제80조제3항제5호	50	70	100
1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2호	30	40	50
14.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3호	30	40	50
15.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6호	50	70	100
16.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4호	30	40	50
17.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5호	30	40	50
1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6호	30	40	50
1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7호	50	70	100
20.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8호	50	70	100
2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9호	50	70	100
22.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0호	100	100	100
23.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법 제80조제3항제11호	100	100	100
24.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2호
가. 처리용량 2㎥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나.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사.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25.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3호	50	70	100
26.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4호	50	70	100
27.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5호	50	70	100
28. 법 제45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6호	100	100	100
29.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7호	100	100	100
30.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법 제80조제3항제18호	100	100	100
3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9호	100	100	100
32.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0호	100	100	100
3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1호	100	100	100
3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22호	100	100	100
35.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3호	50	70	100
36.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4호	50	70	100
37.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5호	50	70	100
38.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6호	50	70	100
3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27호	50	70	100
40.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28호	100	100	10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725호, 2007.12.21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사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사인)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28조를 준용한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86조를 준용한다.

제55조 (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