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12. 4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구비 투자사업 중 1톤 이상의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해당지역 주민 및 지역구 의원에게 공사시행을 알림으로써 민원발생 최소화와 대민서비스 기여를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구비 투자사업 중 1톤 이상의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해당지역 주민 및 지역구 의원에게 공사 시행을 알림으로써 소음 및 진동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와 대민서비스 기여를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제정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에 “시․구비 투자사업”, “중장비”, “계약상대자”, “인근주민”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적용대상)에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 투자사업 중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다만 연간단가 계약에 의한 공사와 긴급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안 제4조(의견제출 등)는 중장비 투입공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5조(절차)에는 중장비 투입 공사에 대한 주요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 제1항에 구청장은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예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 제2항과 제3항에는 중장비 투입 예고신청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신청서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착공계를 제출하면 안내문을 공사예정 부지에 3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제4항에 안내문에는 공사예고제의 취지와 공사현황, 의견수렴대상, 의견제출 방법․기한 등을 명시하며, 필요시 의견수렴 대상자에게 문서로 송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5항에는 의견은 안내문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음. - 제6항에 구청장은 의견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제7항에는 의견수렴 대상지역 외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의 거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 등)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 규정으로 - 제1항에는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고기간 종료 5일 이내에 협의를 위하여 회의일정, 장소 및 참석대상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했음. - 제2항은 당사자간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같은 방법으로 3일 이내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2차 회의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협의 종료를 원칙으로 함. - 제4항과 제5항에는 당사자간 회의와 관련하여 의견 제출인이 일방적으로 불참 시 당해 의견에 대하여는 예고제 운영이 종결된 것으로 보며, 제2차 회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가 불가한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였음. ○ 안 제7조(구의회 보고)에는 구청장은 공사 착공 7일전에 공사의 내용 및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구의회 사무국장은 구청장이 보고한 내용을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 ○ 안 제8조(포상 등)에 구청장은 중장비 투입공사예고 절차 운영 중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화합과 공공복리에 기여한 도급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감사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기준과 절차는「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음. ○ 부칙 안 제2조(경과조치)에 본 조례 시행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제정 조례 안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는 본 조례안과 유사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는 시민감독관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 안은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구비 투자사업 중 1톤 이상의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해당지역 주민 및 지역구 의원에게 공사 시행을 알리고 소음, 진동 등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대민서비스 기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된 상위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으나 상기 법령을 준용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서비스 기여를 위해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09.8.7] [법률 제9423호, 2009.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2.6]

제16조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8.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주민대표자"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ㆍ리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07.9.20>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