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재  난  관  리   기  금〉

2009.  12.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부 담 금	이자수입	이 월 금	계 (B)	고유목적 사 업 비	기타
2,442,288	1,300,000	52,941	1,089,347	1,382,000	1,382,000	·	1,060,288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09년도 말 현 재 액 (A)	2010년도 운용계획			2010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060,288	1,359,855	1,343,000	16,855	1,077,143

○ 지출계획안 내역은

-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비                              1,300,000천원

- 감리비                                                   40,000천원

- 도로굴착 복구업무 책자발간 및 심의회 운영비 등            3,000천원임

3. 검토의견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3억원, 예치     금이자 5,985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300만원으로 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714만 3천원으로 예상됨.

○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     하여 발생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는 물론 도     로굴착 복구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도로법」

제15조(구도)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①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다만,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6조(원인자 부담금)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82조(부담금 등의 귀속)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출 연 금	이자수입	이 월 금	계 (B)	사 업 비	기 타
1,552,658	170,892	64,566	1,317,200	78,500	50,000	28,500	1,474,158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09년도 말 현 재 액 (A)	2010년도 운용계획			2010년도 말 현재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474,158	247,297	50,000	197,297	1,671,455

○ 지출계획안 내역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비 50,000천원임.

3.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종전「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리와 재해관리의 일부를 포함     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되어「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 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게 된 기금으로      금천구도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지     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사업 등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계획과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호우)·폭풍·해일(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26>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5의2.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

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6의2.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