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 청원
2. 청 원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6-43 황영곤 외 2,020명
3. 접수번호	2009-3(2009. 11. 20)
4. 소개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김 훈
5. 보고일시	2009. 12. 7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6. 청원요지	금천구 독산동 1006, 1009, 1010번지 전부와 1007-8, 10, 11호 및 1011번지 일부(속칭 말뫼마을)를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이유로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7. 검토의견 □ 본 청원은 금천구 독산동 1006-43 황영곤 외 2,020인이 우리구 의회 김 훈 의원의 소개에 의해 제출된 청원으로 주요 내용은 금천구 독산동 1006, 1009, 1010번지 전부와 1007-8, 10, 11호 및 1011번지 일부(속칭 말뫼마을)를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이유로 금천구심 도심개발 구역 지정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 청원인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금천구 소관부서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독산동 일대 육군도하부대 및 공군부대 이전적지와 주변지역 약 687,025㎡의 면적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상업·산업·유통·문화·복지와 주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단지 및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금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동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임.

- 그 동안 사업 추진사항은 2009. 6. 4 LH공사로부터 국토해양부에 도

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9. 8. 19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와 공람공고를 거쳐 2009. 9. 9 금나래 아트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

- 향후 실시계획 인가 단계까지의 사업추진 절차와 계획을 보면,

1)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2)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3)국토해양부장관의 구역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수립, 사업시행자지정→4)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입체환지신청 LH공사 제출, 실시계획 작성→5)국토해양부장관의 실시계획인가 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 실시계획 인가 이후의 추진절차는

1)LH공사의 환지계획수립→2)환지계획공람 및 의견청취→3)구청장의 환지계획인가→4)공사시행→5)환지처분 및 등기의 순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음.

○ 청원인들의 청원사항과 관련한 민원처리 내용과 향후대책을 살펴보면 동 구역 제척요청 건은「도시개발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LH공사가 국토해양부에 구역지정을 제안하여 공람공고를 이미 마친 상황으로 민원인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으로 있고,

○ 민원인들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예정자인 LH공사가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건축물 규모 등을 결정하는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음.

○ 또한 사업시행 예정자인 LH공사에서 현지사무실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며, 국토해양부, LH공사, 금천구 등 관계기관과 민원인 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본 청원과 관련된 다수민원의 내용은 금천구청장이 2009. 10. 6 국토해양부장관에게, 2009. 10. 13 LH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였고,

○ 특히 2009. 11. 24 실시한 위 4자회의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주민들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이를 해소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동 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LH공사 사장에게 요청한 상태임.

□ 본 청원의 검토결과

○ 청원은 우리「헌법」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권리 중의 하나로써「청원법」에 청원권의 행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지방자치법」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에는 지방의회에서의 청원사항의 처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 따라 지방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의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청원은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행위임.

○ 본 청원은 독산동 1006, 1009, 1010번지 전부와 1007-8, 10, 11호 및 1011번지 일부를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이유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도시개발법」제3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시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로 주민공람을 거쳐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단계에 있으며, 최종 승인결정은「도시개발법」관련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역지정을 결정할 것임.

- 또한 도시계획구역 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계획재량 행위이므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구역지정과 관련한 어떤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나, 동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익과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손실인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재산권 등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계획 수립을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 청원

관   련   자   료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9조 (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서의 제출)

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7조 (청원의 심사·처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 (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청원서의 보완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서의 제출)

①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하며,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다. <개정 '98. 7. 3>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의2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98. 7. 3>

제6조 (청원인등 진술)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금천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금천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 (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0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3조 (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회 위원회조례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3.28>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3.28>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3.28>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留地)의 명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