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12. 7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중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축주들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8. 5. 16 제정되고 2009. 3. 10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의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들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 제6조제5호와 관련된〔별표1〕제1호 도시건축물 및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물 중 건축물 제3호를 개정하며 그 내용은, ○ “3. 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삭제하고 “3. 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 필로티층을 제외한 지상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포함] - 증축면적 1,000㎡ 이상 증축 건축물 - 미관지구 안에서 신축 및 증축하는 건축물 - 15m이상 도로변의 신축·증축건축물”로 개정하여 심의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 또한 간선도로변의 건축물로 제한하였음. □ 개정 조례 안의 검토 결과 ○「경관법」제23조 및「경관법 시행령」제15조에는 국토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하여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에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당시 도시건축물 심의자문 대상을 구에서 협의하는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들의 공사비 과다부담과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여 협의대상 건축물을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관법」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경관법」

[시행 2008.3.21] [법률 제8974호, 2008.3.2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08.6.22]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6.2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